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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과 손잡고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양현 전남대학교 부총장 등 산업계·학계·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 광역권 반도체 포럼 및 취업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지역 기업-대학 공동 연구 기반 확대 등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김양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ET) 전문연구원은 기조연설에 나서 호남권 과학기술 산업에서 반도체가 담당할 역할과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조준현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이현우 현대자동차 제조솔루션본부 팀장 등이 참여해 지자체·기업·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페스티벌도 열렸다. 호남권과 수도권의 30여 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맞춤형 채용 상담, 기업 설명회 및 모의 면접, 대학원 진학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매슨인터내셔널코리아㈜, 아진전자부품㈜와 업무협약, 하계 인턴십 참여 학생들의 우수 사례 발표와 선배들의 반도체 업계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려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과 취업페스티벌이 지역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호남권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선고한 고법 형사1부의 2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당시 재판부는 주 전 장관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재판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산 협력 분야에서는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이 16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의 승자는 결국 전남이었다. 새만금의 백지부지와 완비된 기반 인프라, 1단계 연구 생태계까지 내세웠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사업 선정은 단순한 공모 탈락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각종 대형 국가사업 경쟁에서 한계를 보이며 잇딴 고배를 마셔온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공모 과정 전반에서 전북의 전략·정치력·정책 대응 속도가 경쟁 지역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I컴퓨팅센터를 전남 해남에 내준 직후 곧바로 ‘국가 NPU 컴퓨팅센터’라는 후속 전략을 꺼낸 광주 사례처럼, 전북 역시 산업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직접 발표평가에 나서고 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핵심 평가 항목인 ‘입지 조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이 유일하게 부지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면 승부는 이미 전북·전남의 ‘호남권 이파전’으로 압축된 초기 국면부터 기울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경주는 광역 차원의 지원 없이 경주시 단독 참여로 경쟁에서 멀어졌고 두 호남 광역단체의 전략과 정치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호남권에서 경쟁이 붙은 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광주·전남의 몫이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실증 등 핵심 사업이 광주·전남 중심으로 쏠린 데는 산업·대학·기업 생태계가 해당 지역에 촘촘히 형성된 구조적 요인이 크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에 전략을 집중하는 ‘단일 축’ 구도가 고착되면서 광역 단위 연계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정치권의 영향력과 정책 네트워크 역시 전북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중앙정부·국회·전문기관과 연결되는 전략 라인이 부족해 산업 비전의 설득력과 공모 대응 모두에서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미래산업 유치전이 단순 발표 경쟁이 아니라 정부 기조와 정책 생태계가 결합된 종합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약점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공모 과정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절차적 의문보다 전북이 정부의 정책 흐름과 평가 기류를 사전에 읽어내지 못한 점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공고문 기준과 실제 결정 사이 간극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파악하거나 보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도의 이의신청은 절차상 가능하지만, 공모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다음 전략으로 전환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하자마자 즉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구상을 내놓고 중앙정부와 국회라인을 동시에 가동했다. 정부의 AI 인프라 정책축이 GPU 기반 학습에서 국산 NPU 중심의 추론 인프라로 이동할 조짐을 일찍 포착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절차대로 진행하되, 산업 전략을 새만금 단일 축에서 도 전역으로 넓히고 중앙 정책 라인과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판의 ‘귀하신 몸’이 됐다. 김 장관이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대외인지도가 선거 승리에 귀중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 측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어도 그를 적으로 돌리진 않아야 한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을 향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의 구애가 본격화했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가세하는 4자 구도에서 현역 장관인 그는 어느 진영에게도 빚지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21일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김 장관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려 앞으로 그와 함께 전북 발전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김윤덕 장관과 전북의 길을 더 넓게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원택 의원은 “김윤덕 장관님을 모시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역시 김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 측은 현직 국토부 장관인 만큼 노골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사 후보군이 김 장관과 동맹을 바라는 것은 정치, 정책적 부분에서 모두 그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선거 공약의 핵심인 △교통 △국제공항 △도로 △새만금 △각종 대형사업 등을 결정하는 부처로 김 장관의 관계를 정책 성공 가능성으로 포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판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내각 핵심 관계자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배경도 선거판의 변수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섰던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갑 3선인 그가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은 입각 이후 더 커졌다. 그다음은 중앙당과의 관계다. 김 장관은 입각 이전까지 민주당 실세 보직으로 불리는 사무총장을 다섯 번이나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당시 전당대회를 준비했고, 대선에서도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곧 공천에 관여하는 중앙당 핵심 인사 중 김 장관의 사람이 당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지역 정치와 당·정·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은 명분과 실리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군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인구 대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이날 협약의 의미는 지난 2023년 두 지역이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는데 있다. 전북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두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과 첨단 농업기술을 시찰했고 25일에는 고창 운곡·람사르 습지를 찾아 생태 보전 정책과 저탄소 환경관리 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서부수마트라주는 실로켁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이어서 전북의 운곡 습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지질공원 등 환경·문화 자산의 가치 보전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표단은 전북 국제협력진흥원도 방문해 서부수마트라주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과 청년 교류 확대 방안 등 향후 운영 전략을 협의하며 인적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서부수마트라주가 농업 기반 산업과 생태·문화 관광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북의 스마트농업·생태환경·문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농업 혁신과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부수마트라주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매개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미래세대 간 협력 강화는 물론,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제22기 전북지역회의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이 참석해 새 구성기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제22기 전북지역회의는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결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회에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통일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간부위원 소개, 활동 방향 및 주요업무 보고, 자문위원 발언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전북지역회의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전북지역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하는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전북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사회 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정책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도 “남북이 걸어갈 평화의 길에 전북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준서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선거 캠프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의 측근 참모진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전북지사 캠프에는 최근 유창희 정무수석과 김삼영 비서관이 도청을 떠나 캠프 진용 구축에 나섰다. 이들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을 함께 이끌어온 핵심 참모로, 캠프에서 주요 전략 수립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대항마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 측 선거 캠프에는 송하진 전 지사 시절 활동했던 인사들이 합류했다. 임효준 전 국회의원 보좌관·정호윤 전 전북도 정무보좌관과 백영규 전 전북광역일자리센터장이 캠프에 합류했으며,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도와 전주시 공보관을 지냈던 언론인 출신인 구대식 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전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시장 측에서도 이경철 전 비서실장과 언론인 출신인 한민희 정무보좌관이 사직서를 내고 캠프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임인택 정무비서가 최근 시청을 떠나 캠프 구성에 나서는 등 선거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전춘성 진안군수도 이인규 정무비서를 캠프에 영입하며 선거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3선 도전을 앞둔 강임준 군산시장 측 참모진도 곧 선거캠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장남혁 비서실장이 캠프가 차려지면 즉시 사직서를 내고 합류하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각 캠프의 인적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 합류 인사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만을 활용한 크루즈 숙박체계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 안이 해양관광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항만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해외 관광객 유치뿐만아닌 대규모 국제행사로 인해 필요한 숙박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제로 대형 국제행사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상호텔’ 크루즈선 2척이 운영됐으며,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항구에 크루즈 2척을 정박시켜 약 1만 명의 숙박을 제공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도하항에 크루즈호텔 3척을 운영하며 총 1만 개의 객실을 공급했고, 일본은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촌 활용 방안으로 크루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는 크루즈 한 척당 1000명에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단기간 대규모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호텔 신축 대비 크루즈 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IOC 가이드라인 상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 종료 후 유지비나 철거 비용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도는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대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 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대회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칠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일각에서도 호텔 유치 활동과 건립 기간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용도의 크루즈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크루즈 관광객 1인당 1회 기항 시 평균 96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당 2000명이 승선하고 연간 10회 기항한다고 가정하면 직접 지출은 연간 약 27억 원, 간접 지출은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운항하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기준으로 올림픽 기간 중 10만 톤급 크루즈 2척을 유치할 경우 1인 1실 기준 2000명에서 3000명까지 숙박이 가능해진다. 관광 여건으로도 새만금은 탁월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군산군도와 부안 채석강, 고창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인근에 자리해 있고 익산 미륵사지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문화유산도 볼거리가 많다.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최근 개통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대회 현장까지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 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홍콩과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크루즈 기항지를 활용한 상품 기획이 용이하다. 중국 국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블루드림 크루즈 등 다수의 선사가 존재해 협력 가능성도 높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선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대회 이후에도 정기적인 크루즈 기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문=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기반으로 줄 서기에 이미 돌입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과열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들은 마치 자신을 뽑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을 살릴 것처럼 거창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업적 포장에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한탕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 의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가운데 진짜 지역 문제의 본질은 선거철에도 의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민이 다가올 지선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말뿐인 정치인, 그리고 지역발전을 역행하려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가릴 수 있다. △전북경제에 대한 정치인의 ‘말’과 ‘현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 글로벌 농·생명 도시, 지역의 대전환을 이끌 인물 등 정치권의 수사가 화려해지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나 말이 지켜지려면 전북에 그만한 토대가 마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전북정치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국세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에서 걷힌 국세는 우리나라 전체 328조 3896억 원 중 3조 6565억 원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1.1%에 불과했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국세 납부 비중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4조 7956억), 강원(4조 9163억)보다도 납세 실적이 낮았다. 이들 두 지역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북보다는 1조 원 이상 많은 국세를 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보다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전북 도민들의 낮은 소득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이 객관적 ‘수치’보다 ‘화려한 구호’와 ‘예산 홍보’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마치 지역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계의 비명 전북은 전북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부 강성 단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결국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이들의 절규는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도 나타났다. 전북이 말하는 피지컬 AI중심지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 토양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 전북경제의 현실은 국세청이 집계한 도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소득금액 구간에서 드러났다. 전북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740억 2500만 원으로 전국 62조 5112억 7300만 원의 0.92%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내 기업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법인 3만 1495개 중 연 소득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2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기업도 14개였다. 이어 200억 이하는 24개, 100억 이하 56개, 50억 이하 155개, 20억 이하 328개, 10억 이하 706곳으로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이 10억을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이 1~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가면 그 수가 4596개로 불어났다. 흑자를 냈으나 그 흑자가 1억 원 이하인 곳은 1만 3491개였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연 소득 마이너스 1억 이하~1000만 원 이하 포함)은 총 1만2118개로 빚만 지는 기업들도 상당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적자를 이유로 노선 휴업을 신청했던 전북 시외버스 회사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와 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임형빈)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항소하지 말고 시외버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성찰없이 항소한다면 이는 도민들의 교통과 우리 근로자들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 노조는 적자 노선 운행 거부를 비롯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도청이 직접 시외버스 수지를 검증 및 조사하고도 부족하게 재정을 지원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도청은 도민들의 교통과 시외버스 근로자들 생존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예산 절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분노하고 있다”고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휴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폐업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적극 찬성, 합의하고, 소송제기에도 동의했다”며 “현재 운전기사들은 회사 적자로 임금을 매달 두차례 나눠받거나 체불되는 일이 다반사로,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교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5개 버스회사는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해 2월 업체들은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내고 있다”며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백세종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 26만장 도입 확정, 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의 공동노력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강 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최근 APEC 정상회의 개최,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자평했다. 다만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담당 부처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전 부처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총력대응태세 유지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위, 방미통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광고의 즉시 송출 중단 등 조작 영상이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국 현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 항저우, 옌청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유망기업의 해외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청은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주요 기업과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먼저 개발청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10회 배터리 응용 국제포럼’에 참가해 세션 발표와 기업 대상 IR(투자설명회)을 진행했으며 배터리와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어 항저우에서는 저장성 주요 기업 및 투자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의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옌청에서 주관한 ‘한·중 산단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 참석해 새만금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현지 기업과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양국 산업협력의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유지원 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중국 현지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폭넓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24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 라인과 서울에서 릴레이 면담을 갖는 등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경제부지사가 실질적인 예산 증액 검토를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 책임자들을 만나 예산 반영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이날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가력항 국가어항 개발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방사선 기반 소재 장비 기술(R&D) 혁신화,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등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정책 연계성을 근거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예산심의관실 국·과장을 찾아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부안군 탄소중립체험관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2-2단계,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주 국회의 증액심사는 2026년 국가예산 편성의 마무리 단계”라며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마지막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에서 탈락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 허탈감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핵융합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김관영 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부지 확보 등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도 최종 선정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인공태양 사업은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였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인프라, 접근성 등을 근거로 전북이 핵융합 사업의 최적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정지는 전남 나주로 결정됐다. 탈락 소식이 전해진 후 도청 내부 분위기는 냉랭하게 가라앉았다. 김 지사가 직접 발로 뛰며 사업 유치에 나섰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청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실망감이 깊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됐다. 지역 언론 댓글란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전북의 ‘3중 소외(호남내 소외, 비수도권 소외, 영호남 소외)’는 계속된다. 이제는 모두 갈아 엎고 동학혁명 해야 된다", “민주당에 몰빵해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지친다 지쳐”, ”똑같이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광주전남은 잘나가고 전북은 계속 ‘3중 소외’ 당하는구나 등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전주에 직장을 둔 한 40대 회사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책사업 하나 제대로 따오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도민은 “지사까지 직접 나서고 애향본부까지 새만금의 장점을 호소했는데 결국 허사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패소 등 주요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발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지연, 새만금 특별지자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논란 등 주요 현안에도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핵융합 사업 탈락으로 도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편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탈락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경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전남 나주시를 선정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우선 신 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공모를 추진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의구심이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해 1단계 사업으로 핵융합 관련 핵심기술 연구 기반을 갖춘 전북이 2단계 사업격인 핵융합 첨단 연구시설 부지 유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 국장은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에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과기정통부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달성 가능한 조건을 갖춘 새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 가능성에 근거해 우선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정부의 공모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모 주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 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의 제기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행정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영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의제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모 주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도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연료를 플라스마 상태에서 1억℃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원자핵을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사업에는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3천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8천500억원 등 2027∼2036년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신 국장은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며 20년 임대, 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새만금은 특별법에 따라 이미 50년 임대,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업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부지 선정 절차에 (이 부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경쟁 후보지였던 전남 나주 등은)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없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못하는 것을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 (선정) 해주느냐"며 "입법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에 현행법 안에서 공모에 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과기부) 규정상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하게 돼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 우선권이 전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소위를 통해 여야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여야가 소소위에서 다룰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이들 쟁점 예산은 앞서 소위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커 심사가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어왔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뒤 28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5%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주 중반 반등했다 주 후반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천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46.5%에서 55.4%로 8.9%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40.3%)와 70대 이상(49.9%)에서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상승했다. 60대(56.2%)와 50대(62.9%)는 2.9%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지난주 82.8%에서 86.0%로 3.2%포인트 올랐다. 보수층(28.0%)과 중도층(56.5%)은 각각 1.7%포인트, 1.0%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10.8%포인트, 60대에서 9.7%포인트 올라 고령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도 9.5%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 주관한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연구원 부지(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소재)에 총 42억 8000만 원 규모로 탄소플러스 정원,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예산은 국비 22억 3000만 원과 지방비 20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조성될 탄소플러스 정원은 탄소 흡수·저장 능력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고 바이오차 기반 토양 개선, 수직·옥상정원 등 저탄소 녹화기술을 적용해 도심형 기후대응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조성되는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은 목조 구조물로 건립되며 정원문화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체험을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교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정원 조성·관리·교육을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약 10개 운영해 해마다 39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823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소나무 약 2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 또는 승용차 2279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부지에서는 총 180억 원(국비 65억원, 도비 115억원)이 투입되는 전북연구원 청사 신축도 병행되고 있다.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목재를 활용한 목조 본관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정원과 탄소중립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탄소플러스 정원모델을 제시하는 전환점”이라며 “정원 체험과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환경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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