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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7명 안팎의 인사들로, 이들은 김 여사의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독대 의제에 대해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실 탓만으로 돌린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10일 표류하고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기 도의원(부안군),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이상 전북자치도), 한긍수 정책국장,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이상 전북도교육청) 등이 참석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4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됐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잼버리 유산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도내 청소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의 지구대 및 파출소 통폐합 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 두 곳 이상을 묶고 이 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말한다.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 위해 거점 기능을 하는 중심지역관서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심지역관서는 사실상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하게 되면 소규모 지역경찰관서에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중심지역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이 되는 시군은 14개 시군의 절반인 7개 군지역인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더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찰관서”라면서 “경찰청은 조직 슬림화나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경찰조직 운영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동한지 한 달 만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로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 전북 지방자치의 다당제 정치를 만들어낼지 관심사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정호영·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다. 전현직 의원들과 별개로 당원 600여 명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식은 1차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은 추가로 2차 입당식을 준비하는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속속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 호남 패권을 쥔 민주당의 독주에 조국혁신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전북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지칭하는 지민비조가 통한 것으로 지민비조의 기운이 향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전북 내 일당독주 민주당의 행보에 피로감을 느낀 비민주당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의 잠재력을 보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투표로 승부했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천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가치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되 선거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차기 지방선거는 당과 인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여부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년 넘에 이어진 일당독점 체제를 깨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방자치의 정책과 공약으로 앞다퉈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 발전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지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양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한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1991년에는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며 협력 수준을 강화해 왔다. 아세안은 그동안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수립한 상태였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남원의료원에 대한 공적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한 동부권 응급의료기관인 만큼 수익차원의 시각보다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적자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사례를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다.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원의 부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경험했고, 폐원됐던 진주의료원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2026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료원은 남원과 군산의료원 두 곳이 있다. 군산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동부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있는데도 인구수가 적어 의료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남원의료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체 의료수입으로 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동부권 인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도 독립채산제라는 장벽에 갇혀 땜질식 처방으로만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공공의료정책은 독립채산제나 적자와 같은 단순 경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5만 4716명으로 이 중 동부권 주민은 79%에 해당하는 4만 2968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원율은 평균 6.6%였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에 김만기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정기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제413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김만기 위원장(고창2)을 비롯해 김정기 부위원장(부안),김동구 위원(군산2), 김성수 위원(고창1), 김슬지 위원(비례), 나인권 위원(김제1), 박정희 위원(군산3), 염영선 위원(정읍2), 오은미 위원(순창), 이명연 위원(전주10), 임승식 위원(정읍1)까지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됐다. 김만기 위원장은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빛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을 위한 국회를 포함한 전방위적 방문 활동, 타 지자체 유치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지정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유일한 동맹국가"라며 "대한민국 외교와 대외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면서도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언급하며 "원칙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틀 안에서 경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차원의 규범 기반의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건설적인 관여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오해와 선입견, 정보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것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무자와 당국자, 필요하면 고위급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갈등과 위기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위협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평화 통일"이라며 "어떤 무력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에 대해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갈망하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도록 연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이런 통일 의제를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올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핵무기에만 매달려 전체주의적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그래서 당장은 통일을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상황의 변화와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5년간 2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사용출처가 불분명하고, 수익금 조차 사업자 수익으로 처리되는 등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혹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생산제품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해 전북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다. 인증상품은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사업비 4억 3000여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매년 5억 5000여만 원 씩 최근 5년동안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보니 정산서류로 첨부해야 할 비교견적서, 사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첨부되지 않았고, 지출결의서와 지급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만 첨부돼 집행한 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매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도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면서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는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 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보조금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돼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었다”며 “또한,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보조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협의회에 매년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보조금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이 없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대부분의 사안에 미흡한 행정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로런스 웡 총리는 "내년이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아주 견고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싱가포르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원하겠다"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휘발성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웡 총리는 "우리 두 국가는 속도감 있는 성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덕분이며 우리 두 국가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협력은 국방, 교육, 기후변화, AI, 사이버 보완, 디지털, 친환경 경제에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 하고 전북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권요안(완주2) 도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기준을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향후 대처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주는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완주와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하는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지원 혜택들을 통합 이후에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두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양국은 남중국해 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 체결된 '해양 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이며, 6.25 전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신의와 연대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양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포석"이라며 "계속 복잡해지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저는 심도 있는 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해양 협력, 경제 개발, 인적 교류 등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6년 휠체어 인생을 살아온 박호석(56) (사)장애인과더불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임실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69년생으로 태어난지 첫 돌을 맞으면서 열병을 앓아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그는 56년 휠체어 외길을 걸어오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전주 영생고과 우석대학교를 나온 그는 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휠체어 인생에 아직까지 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과 화장실이다. 대부분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다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식당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도 칸들이 작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중이다. 그런 박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교육과 기본의료, 장애인가족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사업과 사람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당내 협력의원단을 조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처럼은 당장 어렵겠지만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직이 아닌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오는 7~8일 후보등록을 거쳐, 23~24일 이틀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장애인 당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6일 부안군 위도면의 주민편의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1단계 구간의 노선(안)을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기상악화시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배편의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 및 수산물 등의 이동편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우선적으로 추진예정인 1단계 구간(위도 진리~정금, 1.5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관련 계획 및 노선(안)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7월부터는 위도 주민들과 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황 측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후 2025년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후 2030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 낙후지역인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 도의원의 끊임없는 소통 및 논의를 통해 지방도 노선을 확정한 것은 민관협치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해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의 6.9%에 달한다.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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