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민수. 국무1차장 김종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6.27 11:22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 놓고 ‘사분오열’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기도전부터 의원들간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보인다. 도의원 정수 4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의 의원들이 서로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밀다보니 자연스레 계파도 형성되고 있다. 26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예상됐던대로 민주당 당내에서 치른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문제는 선거 경합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표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는 무기명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정확한 표심을 알수는 없지만 어림짐작으로 이탈표 의원을 추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선거에서 자신을 찍기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투표 결과 자신을 찍지 않았을것이라는 불신과 의심도 커져, 의원들 사이의 분열과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내부 분열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의회 내 소통과 상생’이 후반기 의장단의 과제로 남겨졌다. 한편 12대 후반기 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6 17:41

윤대통령, 내달부터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6.26 17:39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제1부의장 이명연, 제2부의장 김희수 선출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승우(군산4) 의원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단독 후보로 나온 문승우 의원이 제적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6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무효는 1표, 기권은 3표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치러진 제1부의장 투표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을 통해 진출한 이명연 의원이 37표를 얻어 후반기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무효1, 기권 2명이었다. 이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견고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의장은 민주당 김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이 경합을 벌인 결과 김희수 의원이 30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이수진 의원은 8표를 얻어 낙선했지만 소수정당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득표’로 해석된다. 기권은 2표가 나왔다. 김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은 물론 의회 내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며 “의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배려하는 상생의 의회를 만들고, 도민과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조율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6 11:16

국힘 이수진 도의원 “제2부의장 불출마 권유 속 상임위 배정 불이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2부의장 출마 포기를 권유받았고, 출마로 인해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느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부의장 출마로 인해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간 소수 정당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장연국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2부의장 출마와 관련해) 안 나가면 안되겠냐. 상임위 배정 문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전반기 상임위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후반기부터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이며, 후반기 1, 2순위 희망 상임위로 모두 기획행정위원회를 택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제2부의장 출마 기자회견 후에 상임위 배정 초안을 보니 기존의 문화안전소방위로 배정돼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 현황을 보면 문화안전소방위(정원 8명) 신청 의원은 2명으로 정수가 미달인 상임위다. 이 의원은 “(문건위에서) 2년을 했으면 다른 상임위로 가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행자위에 가서) 잼버리와 전북연구원, 비엔날레 등 수의계약 부분을 살펴보고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싶다. 전문성 측면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장연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수진 의원에게 부의장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는 소수정당의 배려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상임위 배정이 모두 결정된 건 아니어서 의장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명, 진보당 1명, 녹색정의당 1명 순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5 17:23

국주영은 의장,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부안·고창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도시에 대한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주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5 16:10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새만금 예산복원 위한 도민과의 연대가 가장 큰 성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이 전반기 임기를 4일 앞두고 그간의 가장 큰 성과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를 꼽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며 “예산삭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 도민께 큰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섰고 출향도민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셨다”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주요 예산이 국토부안의 67%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꼽았다. 국주 의장은 “중앙정부에 있던 각종 인허가 및 행정 결정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치 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현재 특례발굴을 협력하고 있다”면서 “물론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특례들이 반영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렌다.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이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4 18:15

전북도의회 국힘 이수진 의원, 제2부의장 선거 출마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며,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37명, 국힘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순이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의 당락을 떠나 (민주당 독점이 아닌) 다른 목소리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북에서 (국힘은) 야당 역할이고, 도정의 레드팀 역할 하겠다. 쓴소리 내는 사람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도정은 당색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심만 있을 뿐”이라며 “도정의 견제와 감시는 일당독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부의장 선거에서) 3표만 얻더라도 만족한다”며 “소임을 맡겨주시면 민심을 받들어 변화를 끌어내겠다. 위기의식과 변화의 열망을 담아 도의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 출마해 각각 5표와 6표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는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희수 의원(전주6)이 1:1로 맞붙게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4 18:15

이원택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선의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전북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대선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대체적 의견들이 있어서 도당위원장에 출마해야 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북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다”며 “전북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 사업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운영체제의 전면 개편도 선언했다. 그는 “제가 지켜본건 아니지만 도당의 문턱이 높다. 친절하지 않다. 전화가 안 된다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곳에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 도민 속에서 숨 쉬는 현장중심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도당을 도민의 정당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장 중심의 도당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 도당이 기존의 조직국 중심에서 당원 관리·운영이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직국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주민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싸워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당 정책세미나 ,간담회를 적극 진행하겠다. (도민 민원사항과 관련) 전북도청과 민원 정책 실무 당정협의회 활성화해 전북의 이익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연하게 싸우는 도당으로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또 향후 전북이 나아갈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RE100을 향후 제1순위로 꼽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4 18: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배정 ‘눈치보기 007 작전’ 방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를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는 인기가 좋아 대거 의원들이 몰리는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 의원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고른 배치를 위해 1순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선 의원이 대다수인 도의회 상황을 감안할 때 전반기 상임위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초선 의원에에 상임위 우선 배정권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소관 부서도 변경된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되며, 교육위원회는 기존 그대로 존치된다. 24일 현재 전북도의회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교육위원회(8명 정원) 신청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반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8명 정원)는 2명 의원 신청에 그쳤다. 기획행정위원회(8명 정원)는 9명이 신청했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7명 정원)도 9명이 상임위 배정을 신청했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8명 정원)도 6명이 배정을 희망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정원 8명) 배정 신청이 2명에 그친 것은 기존의 건설분야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됐기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와 안전, 소방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의회 상임위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할 신임 장연국 원내대표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상임위 신청에서는 차기 의장과 원내대표는 빠져있다. 이들은 상임위가 구성되고나면 남는 상임위를 채우게 된다. 26∼28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실시하는 의장과 제1제2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상임위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가 민주당 1곳인 전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을 보면 의장은 문승우 의원(군산4)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 각각 선출됐다. 이 가운데 제2부의장 선출 선거는 단독이 아닌 경쟁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제2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희수 의원과 국힘 이수진 의원이 1:1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 진보당 1,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있다. 이번 제2부의장 선거는 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4 18:13

윤대통령 "한반도 안보 상황 엄중, 안보 태세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러북 조약과 중동 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 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6.24 14:19

한정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해 민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익산4)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ㆍ교체 △탈거ㆍ운송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정수 위원장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운송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된다면 산업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이 보다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지원 확대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 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 원, 상한액 630만 원의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전북 농어촌 초등생 통학지원, 중고등생으로 확대된다

전북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면서 “농어촌학생의 통학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3 17:16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만에 법사위 초고속 통과…野단독의결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정치일반
김지원
2024.06.22 01:09

폴리뉴스 창간 24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성료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가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에서 창간 기념식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5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안철수·김정재·이만희·김희정·권영진·이인선·최형두·조은희·정희용·이상휘·박상웅·강명구·이달희·박준태·신동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김교흥·김영배·박수현·서영석·정진욱·염태영·김현정·이상식·조계원 의원 등 여야 현역의원 33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 24주년을 축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 당소속 의원 전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현대·기아차, SK그룹,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대보그룹, (주)한양,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동국제약, 신세계,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대상, 쿠팡, 애경, 코웨이, 동원그룹, 여신금융협회,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산업계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과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 1부는 24주년을 축하하는 창간기념식, 축사 순으로 이뤄졌고, 2부에서는 축하공연과 기념강연이 진행됐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날 창간 기념사를 통해 “2000년 8월, 인터넷신문 1세대로 e윈컴 정치뉴스로 출발했다”며 “상생과통일포럼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폴리뉴스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으로 꾸며진 2부에서는 이탈리아 가곡콩쿠르에서 1위를 한 이상은 소프라노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Think of me'를 부르며 축하무대를 열었고, 상생과통일포럼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세계정세변화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6.21 15:51

김정수도의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설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9일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410회 4차회의에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이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정당정책의 추진 등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했으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빠져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3

전북자치도의회, 장쑤성 인대와 실질적인 교류확대 모색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는 19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타우 장성’부주임 및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의회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전북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대표단의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2019년 이후 5년만에 추진됐다. 중국 장쑤성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3일간 도의회 및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 산업단지, 임실치즈농협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경제,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양 의회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28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거쳐 성인으로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니만큼 양 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끈을 더욱 펼쳐서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타우 장성’ 부주임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양 지역 뿐만아니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한ㆍ중ㆍ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 3국의 주요 광역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한 차원 높은 국제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3

(결산)전북도의회, 지역현안 협치 활발…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회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 확보를 위해 윤리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온전한 의회 자치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도 펼쳤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활동을 정리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청 및 전북정치권과 협력해 전북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특례 발굴과 시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주력했다. 도의회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특례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발굴도 하고 있다. 　 △ 지역 현안 해법 모색 활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 역량을 결집했다. 매 회기마다 의정대표협의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을 공유하는 등 도청 및 교육청과 적극 소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이차전지 특화단지·균형발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북 목소리를 전하는데도 힘썼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 출향 도민 등과 연대한 새만금 예산 살리기 투쟁은 12대 의회 전반기 활동 중 가장 주목받았다. 도의회는 2024년도 새만금 주요 사업예산이 국토부안보다 대폭 삭감되자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며 예산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고 예산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해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 의원 연구모임 및 특위 활성화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발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환경복지정책발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진흥, 도시재생, 조례개발연구회 등의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 상임위원회 개편 전북자치도청의 잇따른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연관성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편, 7월부터 시행한다. 종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조정했다. 　 △ 의회 청렴도 제고 위한 제도 보완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기존 구금상태때만 지급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의무 위반때도 지급되지 않도록 확대했다. 또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바꾼 것이다. 　 △ 의회 조직정비…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이 이뤄졌다. 의정홍보담당관실과 자치현안팀이 신설됐다. 의정홍보담당관실은 유튜브를 비롯해 SNS를 통한 의회홍보기능을 강화, 도민들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자치현안지원팀은 조례 등 자치법규 효용성을 높이고 의정 현안을 발굴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확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국주영은 의장 인터뷰>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터”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국주영은 의장은 “그간 도민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고 했다. 국주 의장은 “지난 2년간 의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졌고, 대외적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출향 도민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자부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2

군산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어 도의장도 문승우 의원 사실상 확정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군산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이어 후반기 도의장 역시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군산4)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군산은 새만금 현안과 직결된 도시인데다 기업체가 몰려 있는 산업도시인만큼 전북도정과 호흡을 맞춰 새만금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새만금과 관련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장단 구성을 보면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다. 의장과 부의장 2명, 여기에 상임위원장은 모두 6명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일동은 모두 9명의 의장단 후보를 구성했다. 지역별로보면 전주 4명, 군산·익산·정읍·완주·임실이 각각 1명씩이다. 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 등의 의원들이 의장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현안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장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최종 의장단의 지위를 확정받게 된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인점을 감안할 때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실상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공약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도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 5대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