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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전북 기업 피해액이 지난달 말 62억에서 1일 현재 104억으로 느는 등 피해금액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내 피해는 대부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가입된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이곳을 거치지 않은 개인업체는 빠져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가 전국 최초로 피해기업들을 돕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김대중 위원장)는 1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도내기업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피해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플랫폼 판매지원사업을 통해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돼 있는 도내 중소기업 중 지난달 31일까지 파악된 피해기업은 45개사 62억 원이고, 개별 입점으로 피해 입은 기업은 3곳 42억 원으로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기업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존 융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지원 △피해관련 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 역시 최소화해서 피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기존 재단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폐업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이 기업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는 원포인트 지원제도다. SC, 국민, 신한은행 기존 대출자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을 통한 긴급 자금지원 규모는 3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지원되고, 필요에 따라 지원금 증액도 가능하다.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규모는 2000억 원으로 기업당 한도는 소상공인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 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및 보증기관 미이용 업체 역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와 경진원이 타 시·도보다 먼저 지역 내 피해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정부지원 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감사하다. 연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기업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 지원하는 것이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피해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이 ‘초광역’이라는 균형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거점도시’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남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실리를 취하려는 전북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만한 대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광역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 방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도시가 성장하려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것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연대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고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명한 데이터로 나타낸 것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려면 비수도권에서 집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충청권이 다른 권역보다 잘 사는 배경으로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그동안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 대도시에는 최적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투자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 1.4%)은 중견 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거점도시 집중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방거점도시를 키워야 그 효과가 인근 중소도시로 경제성장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대도시의 거점화가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었다. 이밖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거점중심 도시재생 전략’에서 거점도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시재생’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델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과 분권이 활성화된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국처럼 대통령제 단방제 국가인 프랑스는 1960~1970년대에 거점 균형대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각 연방의 중심 도시들을 구심점으로 각 주가 발전하는 모델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볼 때 전북은 전북 내부 광역화가 우선시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구심점이 될 만한 거점도시 키우고 유출 인구 최소화한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생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호남권 전략에서 들러리 역할에 머물렀던 것도 두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인 전주와 광주의 도시 규모 차이가 워낙 큰 데 있었다. 또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특별자치도 간 정책연대와 호남경제권 연대, 충청과 세종 등과의 교통 인접을 통한 행정수도권 기회요인을 잡으라는 조언도 있었다. <끝>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걱정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오찬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다소 미루면서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하자"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며, 애초 1시간 정도 면담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없었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 중 계속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만남이 정례화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정례화까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주 만날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도 실질적 대화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 굳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지시했다고 3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생존의 딜레마에 놓였다. 전 세계적인 초광역 지역균형발전 흐름에서 다른 지역과 광역권을 만들 것이냐,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하고, 도청소재지의 도농통합도 무산된 전북은 ‘거점도시’ 기능이 미약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까지 이어져 온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논의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 전북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묶여 져온 호남권으로 포함되면 과거처럼 전북이 호남이라는 울타리 안에 예속돼 지역 현안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홀로서기만을 주창하면 초광역 균형발전 시대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앞에 놓인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민선 7기부터 호남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북이 ‘초광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관련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균형발전 기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도시’ 육성과 초광역 협력으로 정리됐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과 혁신도시를 통한 거점도시 육성,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 예산지원 강화로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이후 MB정부는 5+2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시도했으나 전북의 경우 호남권에 묶이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 광주·전남에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면서 전북은 ‘호남의 서자’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다 할 균형발전정책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초광역 균형발전론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보다 더 나아가 광역+광역 통합과 초광역 교통망을 통한 균형발전 시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은 4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를 주축으로 하는데 사실상 3개의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전략은 하나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존속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은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은 보수·진보 정부에서 모두 마땅히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만의 고유한 독자 권역을 추구하면서 초광역 연대까지를 해결할만한 대안도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전북·광주·전남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이다. 전북이라는 광역권을 지키면서도 초광역에서 광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중심도시인 전주의 허브 역할이 충북 청주보다 그 기능이 약하다. 충청권과 달리 호남권 광역 연대에서 전북이 딜레마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강원, 제주와 특별자치도 연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광역 연대는 기본적으로 광역 교통망이 기반이 돼야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북과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곳들이다. KDI와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에 인구가 대폭 유출되는데 그 포지션이 애매한 전북은 이들 광역시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형국”이라며 “전북처럼 균형발전의 딜레마에 봉착한 지역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수행 관련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부속실 부활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 1월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이 2월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5명 이상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해 "이날 오전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선에 대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 없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을 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회의 안건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또 재외동포청장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 신임 수석에 대해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유 신임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라며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196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한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대표 경선 출마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정원으로 들어오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으며, 한 대표에게는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다같이 손을 잡고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쳤다. 이어 만찬이 진행됐으며, 만찬에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 나왔다. 모든 메뉴는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윤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노타이 정장 차림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며 "당정이 화합하고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국민의힘 당원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에 분노하고 나섰다. 애향본부는 23일 “전북 차별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북 비하’ ‘전북 간첩’ 망언이 나왔다”면서 “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고 전북을 업신여기는 듯한 망언이 공개적으로 불거져 전북자치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발언은 남성 사회자인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며 “또한 여성사회자인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물었고 전북지역 당원들이 전북을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북?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받아쳤다”고 했다. 애향본부는 “국힘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대거 모인 전당대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을 일삼은 것”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에 내재된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애향본부는 ‘전북 비하’, ‘전북 간첩’ 망언을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아울러 지금까지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책임성을 개탄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발방지책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 당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4일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간첩 타령과 전북 무시 발언이 나왔다”며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간첩이라는 낡은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간첩 활동으로 몰아 탄압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자칭 보수 세력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갈라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슬로건으로 내건 ‘NEXT 보수의 진보’가 여전히 간첩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간첩은 아스팔트 극우나 입에 담지, NEXT 하겠다는 보수가 사용할 용어가 아니다. 전당대회를 지켜본 국민은 국힘이 그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분단체제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속에서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북을 광주·전남권과 묶인 호남권이 아니라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차지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개탄했다. 도당은 “‘NEXT 보수의 진보’가 전북 무시인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아직도 전북을 광주·전남에 속하거나 딸려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북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발언이고, 도민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는 먼저 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NEXT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한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일동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기상천외한 망언이 나왔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0년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얼룩져 있는 비극의 역사였고, 아직도 그 올가미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옥죄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방치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 딱지를 붙여온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번 정치적 망언 역시,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참을 수 없는 배설로 내뱉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망언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자의 우발적 실수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서려 있는 저항과 혁명의 DNA로 거도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으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 산업, 농림, 알앤디 등 주요 부처 2차 심의를 앞두고 적기에 전북 국가예산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부지사는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농생명 분야 사업, 그리고 전북 핵심동력인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관공선 건조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지 구축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개발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의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주요 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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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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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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