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에 직면한 전북특자도 원년…‘갑질과 열정사이' 딜레마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북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때아닌 갑질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속칭 적극 행정과 열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갑질 논란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에 찬 전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데 앞서 적극 행정과 갑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과 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기간 성과에 집착했고, 이는 질적인 고민보다 양적인 퍼포먼스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북도 내부에선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내실을 고민하기보다 도지사가 솔깃해할 아이템이나 정치적 홍보를 위한 일에 치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직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노리는 3~4급 간부들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북 공직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과 가로채기, 부하 직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도 공적을 세워야 승진하고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시각이다. 21대 국회 전북정치권에선 유독 보좌진들의 교체가 잦았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임기 초기에서 후반부까지 바뀐 보좌진 수가 20여 명 규모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전북 의원실 10곳을 잠시 거친 보좌진의 수도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보단 그 부담을 온전히 말단 직원에 떠넘기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해서다. 전북도 역시 비슷한 굴레에 빠졌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세울 특례 설계 부담을 간부들이 지는 게 아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혹여 특례나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면 그 공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실수는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일부는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일반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불만만 제기한다”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좋게 좋게만 해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한다. 덕장으로 평가받는 간부 공무원들은 갑질 논란이 잘못 비화하면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분위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했다. 한마디로 정당한 지시와 갑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내고 도정은 '겸손한 소통'과 '굳건한 기강'을 바탕으로 끌어가자"고 제안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 역시 “갑질과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스스로의 언행을 경계하고 성과가 있으면 개인도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23 17:58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바다-평야-산간’의 경쟁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도의회 꽃으로 불리는 후반기 차기 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나눠 서로를 지원사격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보들 개개인의 각개전투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의장 선거의 특징은 바다와 평야, 그리고 산간지역을 맡는 대표 의원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는 6월 18일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도의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장연국 도의원(비례)이 거론된다. 이어 6월 20일 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 후보군은 문승우 도의원(군산4), 황영석 도의원(김제2), 박용근 도의원(장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의장 출마를 고려했던 이정린 도의원(남원1)은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같은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용근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수가 높은 박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 의원 지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선인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은 신뢰를 앞세운 맡형같은 이미지로 다른 의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선 김제 출신 황영석 의원 역시 ‘의원과 집행부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3선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은 냉철한 두뇌와 남다른 친화력으로 동료 의원들을 포섭해나가고 있다. 이들 3명 후보군은 개별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접촉해 만남을 갖고 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지표로 삼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전주 도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사실상 의장 선거의 승패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 출마하는 후보군은 모두 3명이다. 제1부의장에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출마할 예정으로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다. 제2부의장은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명 모두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위원장인 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서 경쟁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2 18:03

진보당 전북도당 “채 상병 특검 거부, 탄핵만이 답”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진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과 외압 의혹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방탄 검찰을 자임해 온 검찰에게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적 불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진보당은 국민적 탄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의원과 오은미 전북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2 18:02

윤대통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2 17:46

윤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으며,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임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3년 농사이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2 17:46

문승우 도의원, 국제라이온스클럽 공로 감사패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지난 2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군산지역 연합회에서 국제라이온스클럽(회장 닥터 패티 힐)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문승우 의원은 군산금강라이온스의 제26대 회장으로서 지난 30년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사)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초대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2 17:28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세미나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2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 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북특자도의 방위산업 현황보고와 각 대학 방위산업 추진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특자도가 아직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새만금 부지와 공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탄소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방위산업 기술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자도는 고강도‧고탄성으로 경령화가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연계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학과를 확대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2 17:27

지방소멸 시대 행정구역 통합 논의 봇물…“서울 일극체제 막기위한 마지막 대안”

지방소멸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행정통합은 생활권이 같은 도농복합 도시 간 행정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 내부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선택과 집중’, ‘압축과 연계’ 논리에 기반해 "시대적 흐름으로 지방 대도시를 키워야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내 균형발전을 무시한 강자의 논리로 공항, 광역철도망, 도로 등의 인프라에 투자해도 지방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 시 선거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확실한 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보다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띄운 대구·경북 통합 시도는 대구를 광역시를 넘어 서울 다음으로 큰 단일도시인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4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주 중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행정 체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선점하겠다는 게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어 기존에 추진하던 양적 통합과는 다른 질적 통합을 추진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줄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축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다른 광역권 행정 개편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생활권 경제동맹에 무게를 두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과 같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선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가시화했다. 두 시군은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군수가 손을 맞잡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목포·신안은 2026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별 과제를 밟아가고 있다.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선 두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경우 지난 20일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진주시와 사천시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경남도의 경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멸론에 처음 불을 당겼던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적 재편은 계속될 것이다"며 "수도권이라는 거대 공간에 맞대응할 또 하나의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한다. 소지역주의로의 회귀에 솔깃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에 우왕좌왕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21 18:12

정동영 당선인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

정동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는 뜻이다. 지난 20일 전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당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당선인은 “강원도와 충북이 1인당 지역총생산(GRDP) 등에서 전북보다 앞서가고 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전북 뒤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간절함 속에 답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근시의 안경을 벗고 통 크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을 걱정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TV로 생중계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당선인은 “집중토론된 12개 의제를 중심으로 전북 재도약을 위해 실천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1 18:11

전북애향본부, 전북 12대 추진과제 설정

속보=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상생하자는 등의 전북 12대 과제가 설정됐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20일 ‘전북 100인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결의문 형식으로 정리한 뒤 이를 향후 주요 12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12대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정리한 12대 추진과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새동력 만들기 △새만금 국제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만들기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뭉쳐 상생하기 △현대자동차를 수소버스∙수소트럭의 메카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완벽 재가동을 통한 조선산업 재도약 △세계 유일 수소법 제정을 통한 완주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등이다. 또한 △전북을 한국의 맛-멋-소리의 K-컬쳐 수도 만들기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전북 태권도 종주도시 재확인 △전북농업을 스마트 농업의 본부이자 치유농업의 본산으로 만들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인근 13개 시군을 묶어 미식 관광 도시 만들기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간선교통망 개선 △뒤처진 전북 초등·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함께 적성 찾아주기 △전북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만들어 전북 문화예술 산업·생활화 등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당연한 현안들이지만 도민들이 뭉쳐 더욱 체계있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전북은 작은 소지역주의를 넘어 통큰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언제까지 중앙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북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1 18:11

김성수·김슬지 도의원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 감사패 수상

전북특별자치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과 김슬지(비례) 의원이 21일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협회(협회장 이명재)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성수 의원과 김슬지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충원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핵심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노후화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1 18:11

윤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7:43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7:43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수순 밟을 듯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1 11:50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전북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지원이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재학 중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신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조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수정 △자구수정 등이 이뤄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33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전북으로의 이전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김동구 도의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도의원 11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구성회 군산강소특구사업단 본부장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부지확보 강구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인력 문제는 매년 7~8천명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모두 조달하는 것은 무리라며 해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센터장은 “산업용지 85%가 분양 완료되었고 소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중소기업을 위한 부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 기회와 가능성의 최적지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들 기업의 성공에 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해 최형열 의원(전주5), 김희수 의원(전주6), 김대중 의원(익산1), 강태창 의원(군산1), 박정희 의원(군산3), 문승우 의원(군산4), 박용근 의원(장수군), 박정규 의원(임실군),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20 18:20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국민 불편 초래한다는 점 고려 못해 송구"사과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20 16:08

윤 대통령 지지율 '31.4%' 6주 연속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으로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나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6%, 표본오차 ±2.2%p)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1.4%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p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첫째 주에 기록한 37.3% 이후 꾸준히 3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30대(1.6%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60대(5.3%p↓), 50대(1.5%p↓)에서는 감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진보층(2.0%p↑)에서 상승했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5.0%p 하락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1%p 하락해 각각 35%,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증가했으며, 부산·울산·경남(2.2%p↓), 광주·전라(5.8%p↓)에서 감소했다.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오른 반면 30대(4.9%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고, 그 외 권역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중도·보수층 모두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적자 등을 놓고 이뤄진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등을 보이며 전주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3%,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5.20 10:37

정부 국방의대 설립 본격 시동…'남원 공공의대만 차별'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다.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의과대학(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이번 주내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몫은 도내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에 흡수됐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의 대명제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실타래가 꼬였다. 지난 정부 임기 중 20~21대 국회에선 전국 10여 개 지역정치권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을 적극 추진에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에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고문’대신 솔직한 ‘공약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공의대가 새만금처럼 30년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연 문제를 여당 탓 정부 탓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수당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민주당에 날이 선 대응을 하면 공천은커녕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과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치적 쇼만 할 뿐 제대로 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