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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총선 목표였던 과반(151석) 이상 달성은 물론 원내 1당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총선은 2022년 6.1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은 이를 공세 발판으로 삼아 정권 심판에 불을 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의 이른바 입틀막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세우며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손쉽게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내외 입지가 크게 강화됨과 동시에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국정 동력은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 과반을 달성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연거푸 승세를 잡았다. 전북에선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1석 모두를 차지한 이후 20년 만인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10석 모두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정부 여당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텃밭이기도 한 전북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굳어진 선거 구도를 통해 싱거운 승부가 펼쳐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권 심판론이 거센 상황을 극복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호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등 호남에서는 단 1석도 건지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 99.73%가 진행된 11일 오전 6시 현재 전국 254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 후보가 161곳, 국민의힘 후보가 90곳, 새로운미래 1곳, 개혁신당 1곳, 진보당 1곳 등이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 36.85%, 더불어민주연합 26.63%, 조국혁신당 24.12%, 개혁신당 3.59%, 자유통일당 2.29%,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등의 득표율을 올렸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전북을 포함해 호남 등지에서 석권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등 영남에서 앞서는데 그쳤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의 선수가 도합 26선에 달한다. 호남 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의 도합 9선에 비할때 무려 3배에 가까운 선수다.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변방 취급을 당했던 전북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호남정치의 ‘패권’을 쥘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21대 국회에서 활약했던 초·재선 의원들이 배지를 사수해 중진으로 올라섰고, 17대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4선의 정동영 후보가 다시 국회로 복귀하면서 선수가 크게 높아졌다. 또 전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출향 출마자들과 비례대표 또한 다수의 당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 원구성에서도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으로 국회부의장 이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최고위원을 포함해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 이상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선수는 곧 경륜과 경험으로 이를 인정하는 관행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돼오고 있다. 전북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당선자의 선수 현황을 보면 전주갑 김윤덕 3선, 전주을 이성윤 초선, 전주병 정동영 5선,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2선,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2선, 익산갑 이춘석 4선, 익산을 한병도 3선, 정읍고창 윤준병 2선,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초선,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3선 등 26선이다.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13번에 이름을 올린 조배숙 당선인은 5선이며,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고창) 당선인 역시 5선이다. 전북 출신 당선인들이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경우 전북 관련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인 만큼 여당을 설득할 통로가 좁다는 게 전북 정치의 약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선수가 높은 전북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경우 스타·중진 정치인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도높아졌다.
22대 총선의 전북 평균 투표율이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의 68.3%에 이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 차별과 홀대로 얽혀있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정권 심판의 여론이 강하게 작동해 표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전북 유권자 수는 151만 7738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102만 2602명으로 평균 투표율은 67.4%로 집계됐다.(사전투표 포함)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평균 투표율이 67.0%였던 것에 비해 0.4%p 높은 것이다. 전북의 평균 투표율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투표율 67.0%보다 0.4%p 높았다. 도내 14개 시군별 투표율을 보면 장수군이 74.1%로 가장 높았다. 순창군 73.3%, 진안군 73.1%, 임실군 72.7%, 무주군 71.3%, 남원시 7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고창군 70.5%, 부안군 68.8%, 전주시 덕진구와 김제시가 각각 68.2%, 완주군 67.8%, 정읍시 67.6%, 전주시 완산구 67.2%, 익산시 65.7%, 군산시 6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군산시, 익산시 등이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38.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34.75%보다 3.71%p 상승한 것이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우리나라 전체 사전투표율 31.28%보다도 7.18%p 높았다.
국민들은 제22대 4·10 총선에서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기세를 올렸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고개를 떨궜다. 전북 역시 10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개헌도 가능한 범야권의 200석 이상 돌파 가능성도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경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재선의 국힘 정운천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겨내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0석을 석권하며 일당독주 구도가 형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의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전북 10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내고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후보들도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민주당 독주로 끝났다.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권 3석 모두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전북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21대 의원 6명 역시 모두 자리를 지켰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과 익산갑 김수흥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온 전주병 정동병 후보와 익산갑 이춘석 후보가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 신인인 전주을 이성윤 후보, 국회 입성을 절치부심해온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가 새로이 당선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전주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재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주을 선거에서 국힘 정운천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지만 득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 내 대안정당으로 세력을 굳혀왔던 녹색정의당은 사실상 전북에서 와해됐다. 매번 선거 비례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노선을 갈아 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11시 현재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10명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임실군(심민 군수)과 무주군(황인홍 군수)을 제외한 전북 12개 시군 자치단체장, 전북 도·시·군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구성돼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 여당과의 소통 통로가 약화돼 국가예산 배정 및 국가사업 공모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중심인 집행부에 대해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할 야당 의원들이 전무한 상황이 되면서 비판이 실종된 민주당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민주당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끝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은 각 후보의 당선을 미리 축하하는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제22대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6시께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윤덕·이성윤·정동영·박희승·윤준병·이춘석·신영대·이원택·안호영 후보 등은 전북도당 대회의실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전주MBC의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던 후보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치며 상기된 표정을 보였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두며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대회의실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서울과 경기 지역 등 수도권 후보들의 출구조사가 결과가 나오자 장내에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응원이 터져 나왔다. 특히 전북 지역 최대 격전지인 전주을에서 민주당 소속 이성윤 후보의 우세가 예측되자 다른 후보들도 일어나 손뼉 치며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가 여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거나 열세인 지역 발표에는 민주당 후보의 이름을 여러 번 외치며 응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결과나 나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고요해진 채 한숨 소리만 작게 울렸다. 출구조사가 마무리될 때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끝났다'며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싹쓸이'를 미리 축하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3사 출구조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으로 나타났다. SBS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이 183∼197석이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이다. 야권 군소정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민주연합 포함)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로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AI(인공지능)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80만t 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소중한 한표.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축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심 구애를 위해 유세활동을 벌여온 후보자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은 유권자의 시간이 도래했다. 올해 전북 유권자가 바라본 총선 현장의 목소리는 냉엄하다. 정권심판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등의 면면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심정으로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심정이라고 한다. 비록 표는 주지만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인의 모습, 공약을 하고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 정치인, 일 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함량미달 정치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투표소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라는 것. 20대와 21대 식물국회의 모습을 지켜본 유권자들은 전북도민을 위해 발로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 삭감 등을 지켜본 도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정권심판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전북 10곳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33명중 최종 10명만 선택받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치열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없지만 전주갑·전주을 선거구는 선거 막판 경쟁 후보들이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갑의 경우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선거 막바지 머슴 콘셉트로 평화동 산업단지 설립 후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전주를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공약이 큰 호응을 얻으며 뒤늦은 상승세 바람을 타고 있다. 그간 전주갑 선거구는 산단이나 상권 등이 자리한 복합도시가 아닌 단순 거주도시로만 인식돼 왔던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이 당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전주을 역시 국민의힘 ‘정운천의 진심’이 선거판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직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운천 후보는 삭발에 이어 죄인들이 타는 함거에 올랐고, 혈서까지 썼다. 전주·전북을 사랑하는 ‘일꾼 정운천’의 본심을 전파하며, 현 정권에 각을 세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더욱이 그의 딸과 아들, 부인이 직접 나선 선거 유세운동이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운천의 기적’이 일어날 지 관심사다. 선거일인 4월 10일 전주를 포함한 전북지역은 섭씨 15도를 유지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한 명의 지지자들이라도 더 투표소로 안내하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기적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SOC 예산 중 일부를 정상화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정부의 갑작스러운 새만금 예산 긴급집행은 지난 5~6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분위기를 크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순간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 판세가 정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반면 같은 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유예를 검토할 계획없다”고 기존의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전북 입장에선 새만금 주요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기재부가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SOC 예산이 배정되면서 용역의 명분이 크게 퇴색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예산 문제를 두고 정치적 분석을 경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었던 점이 이번 수시배정 예산 해제의 가장 큰 이유”라며 “김관영 지사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한 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게 만들었다. 앞서 전북은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강행하면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만약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올 상반기까지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였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제공항은 올해 착공계획이 물거품이 된 데 이어 기본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새만금 인입철도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으나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로 기본계획 고시 자체가 지연됐다. 연결도로는 지난해 9월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발주절차를 중단시켰다. 일명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선거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완고했으나 전국 2위에 달하는 전북도민들의 투표율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심을 자극하면서 전북현안에도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결도로 관련 사업 예산이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고, 과련 행정절차의 긴급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제공항 완공과 내부개발 가시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며 “일본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몰살당했으며 그중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위원장과 윤준병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정 후보는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면서 “갑오동학 의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 결정한 수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저희는 박단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겠죠"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전북 566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전북 대부분 선거구의 당선자 윤곽은 자정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대 총선의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께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및 비례정당 개표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돼 1~2시간 늦어질 전망이다. 수(手)검표 절차는 부정투표 의혹 불식을 위해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 분류 상태와 무효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을 제외한 9곳 선거구의 당선자 당락은 밤 11시 30분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선 유력 등의 결과는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가 늦어지는 지역구나 경미한 경합이 예상되는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은 새벽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 등 5파전으로 진행된 전주을 선거구의 당락 여부는 새벽 1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관측되며, 당선 유력 여부는 자정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51.7㎝에 달해 자동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일이 수(手)개표로 진행돼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약 2년을 남기고 실시되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형태가 구축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는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으로 ‘1인 2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개표는 오후 6시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투표함이 이송된 6시 30분께 전국 254개(전북 1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 당일 TV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일제히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정부의 긴급집행 결정으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하면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재개될 길이 열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3월 말과 이달 초 사이에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5월까지 수시배정 예산을 묶어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한 푼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다는 뜻이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 총 443억 원이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190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 원 등 1585억 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로 남았다. 한편 수시배정 대상 예산이란 전적으로 기재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북에선 이를 잼버리 보복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해왔다. 전북자치도 계획대로 늦어도 3월까지는 수시 예산을 풀고 행정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은 현실화 됐으나 애초부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없었던 적정성 검토 용역의 전면 백지화도 중요해졌다. 당연히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을 전북자치도가 구걸하듯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에 예산 정상화가 없었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은커녕 2030년 개항도 물건너갈 상황이었다. '잼버리 보복 논란'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적정성을 검토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정성 검토 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예타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받은 이 사업들을 놓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중화산동 한빛안과 사거리를 시작으로 모래내 시장 등 지역구 곳곳을 돌며 막바지 유세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역대 총선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른 후보들이 허위 사실을 들어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윤덕은 전주시민을 위한 약속만을 말하겠다”면서 “현명하신 전주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래내 시장에서 이어진 유세에서 김 후보는 “이곳 모래내 시장 야채가게 어느 곳에서도 875원에 대파를 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대파 한단값이 875원이라는 대통령이 너무나 부끄럽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과값이 85%가 올라 사먹지 못하고 있어도, 김밥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이 정권은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 월급쟁이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몰상식한 정권을 심판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호1번 김윤덕을 선택해 민주당이 시장 상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북 청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먼저 지지발언을 한 남현우 전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우리 청소년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꾸준히 외쳤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의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준 사람이 바로 강성희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한솔씨는 “정규직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과로사가 많은 택배노동자들 곁으로 간 강성희 후보 삶의 궤적이 강성희를 증명해줬다”며 “공약으로 청년의 삶에 대해 공감을 표한 후보, 1년 동안 실력을 인증시켜준 진보당 기호 7번 강성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청년의 분노스러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청년들은 이날 청년의 삶이 드리워진 청년 일자리 문제, 월세와 교통비 부담의 폭탄 모형을 걷어차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이번 총선을 사실상 정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8년 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전북의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민주당이 되면, 전북은 또다시 ‘고립된 섬’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을 지켜온 정운천마저 사라지면 정부·여당은 전북을 포기하고, 전북은 민주당 1당 독주의 시대로 후퇴해 17개 시·도 간의 경쟁에서 밀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제화 등 쌍발통 협치로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일들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아묻따 민주당 몰표의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의 결과로 ‘전라디언’이라고 차별을 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만금 SOC의 조속한 추진,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등 전북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정운천이 사라진다면 이 약속을 누가 챙기겠나”라고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선되면 4년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전북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지역주의 극복의 신념으로 살아온 정운천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읍소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가족들이 지지 호소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 정운천 후보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면서 “저희보다 전주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의 배우자는 “저보다 전주를 더 사랑하는 정운천을 도와달라”고 했고, 아들 역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홀로 지역 곳곳을 돌았다. 정 후보 딸은 직접 함거에 올라 “주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 8년간 아버지가 소통 창구로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8년 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라고 읍소했다. 정 후보는 “저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가족들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전주시를 위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5일 전라북도 청년경제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성윤 후보와 장연웅 (사)전라북도 청년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지풍 전주시회장 등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임원진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경제인연합회는 △청년 연령범위 45세로 상향 필요 △황방산 교통체증 문제 △지역 주차문제 및 도로환경 개선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및 대출이자 감면 △1인 청년가구 지원정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네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은 전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우리 전북청년경제인들은 전주와 전북경제를 뒷받침하는 허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청년세대들이 전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청년세대들이 전북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정책으로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대한간호협회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이하 전북간호사회)와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북 간호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간호정책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자신 지역구의 발전보다 언제나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시민들을 우롱한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전주갑 지역구 발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 평화동 국가산업단지 신설에 이어 이곳에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가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전주 북부에 유치해도 되지 않느냐”고 법정토론회에서 발언했다. 7일 양 후보는 “전주갑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내세운 상대후보의 공약사항을 힐난하며 오히려 다른 지역구에 넘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김윤덕 후보는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공이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법정토론회 자리가 국제정치와 중앙정치를 논의하는 자리이냐. 저는 지역현안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김 후보는 민주화 유공자가 맞냐”고 물은 뒤 “잼버리 (파행으로) 사과하고, 대광법 실패도 사과하고, 김천-전주 철도 빠진 것도 (전북 정치권)힘 부족이라며 사과하고, (김 후보가 대표발의 한) 1호 법안인 전주특례시법 역시 사실상 지정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기본적인 복지 증진 등 더욱 효능감 있는 공약이 필요함에도 김 후보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증오를 내세워 표심을 얻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인데 지금까지 일당독주 전주의 국회의원들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실천하는 후보가 없는 등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제22대 총선 공약 1단계로 원당과 학전마을 새만금 인터체인지 부근 절대농지 지역에 50만평 규모(전체사업비 5000억원 추정)의 전주 남부권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고향을 지키고 살 수 있고, 청년인구 유출도 막아 선순환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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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