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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9일 완주 초남이성지 유적 현장을 찾아 국가지정 사적화 추진사항을 점검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남이성지는 도지정 기념물 제158호로, 전라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유항검의 생가터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권상연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유적이 있다. 이곳은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종교역사를 알 수 있는 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 이병도 위원장은 “도내에는 종교문화 등 유산 가치가 높은 우수한 자원이 많지만, 관심이 부족해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화유산과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은 “초남이성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종교문화 유산들을 연계한 순례길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 원이 증액된 4조 7289억 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억 5314만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억 4858만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억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억 5500만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4000만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칠판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5월1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20여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저출생과 민생 대책이 눈에 띄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당과의 소통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큰 관심을 모았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로 답변을 시작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부족' '송구' '죄송' 등의 표현을 써왔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자료에 터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이 필요하다"면서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한 민생토론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처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원칙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의 재정자주권 또는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 등으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직접적인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신규 사업이 기존의 농촌지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60억6000만원보다 575억9000만원이 증액된 8036억 6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68억3000만원보다 57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947억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 기존의 농촌 홍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기존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됨에도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현재 전무하다”며 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닌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은 4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식품문화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단 부지 내에 구축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은 당초 10명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7명으로 사업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추경 예산에 증가분을 올리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으니,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심도있게 고민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중국 난징시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신창싱 주임을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재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와 장쑤성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축하하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의회간의 교류 물꼬를 다시 트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전북-장쑤성의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장쑤성 인대도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동안 자매·형제의 연을 맺어오고 있다”며 “50주년, 100주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신창싱 장쑤성 인대 주임은 “양 지역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니 만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석제 지킴이 회원을 비롯해 전주시 이국·최지은 시의원과 전북자치도청 지역정책과·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도시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시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백석저수지는 1964년 축조된 289,370㎡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수변공간에 밤나무와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전주시는 백석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최종 사업대상을 오는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난이 의원은 “백석저수지를 생태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도 보조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로부터 1시간가량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 체제로 재편되면서 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는 사실상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와 직결되는 회기로 도의원들은 저마다 몸집을 불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시기다.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8명의 도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자리이다보니 너도나도 앞장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의원 가운데 내후년 시장·군수 도전이 가시화 된 도의원(지역구 순)은 문승우(군산4), 김대중(익산1), 이정린(남원1), 나인권(김제1), 윤정훈(무주), 박용근(장수),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도의원 등 8명이다.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 황영석, 이정린, 박용근 도의원이다. 이들 4명은 의장을 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0명 도의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전주(12명)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 후보군에 오른 김대중 의원은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전반기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정훈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수를 희망하는 박정규 의원과 부안군수를 꿈꾸는 김정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명의 단체장 후보가 거론되는 만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도의원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대 후반기 도의회때는 송지용(완주1), 이한기(진안),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했으나, 최영일 의원만 순창군수로 당선됐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 8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자 2027년 3월 3일 예정인 21대 대선의 전초전이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가 연휴기간 내 4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분필로 박물관 야외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전시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미션을 가족과 함께 수행했다. ‘박물관에서 놀자! 새박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프로그램은 꾸러미 무료 나눔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및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옛 서남대학교 몫으로 배정됐던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 위기에 더해 이달 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공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법, 일명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전북대와 원광대가 공공의대 몫인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치 계획과 정원 확보 계획을 사실상 배제하고, 도내 의대 정원에 49명을 포함한 증원 확정 공고를 낼 조짐이다. 이럴 경우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통해 남원시의 몫이었던 서남의대 정원을 사수하겠다는 방침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의 간절함도 사라졌다. 남원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호소 외에는 이렇다 할 방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이었던 남원 공공의대가 흐지부지된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나 사과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남원공공의대법을 또다시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대에 배정하기로 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2025학년도 전북대·원광대 의대 정원에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도내에선 전북대가 증원분의 50%를 줄여서 제출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증원 인원은 총 1469명으로, 차의과대의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계획 안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쉽게말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몫으로 흡수시켜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이 현실화한 셈이다. 전북에선 전북대가 일단 29명으로 기존 의대 증원 배정인원의 50%를 줄여 제출했다. 원광대는 기존대로 57명의 증원 방안을 유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남원이 지역구인 이정린 부의장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 말 국회를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남원공공의대 추진 시민연대 김원종 공동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최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과정에서)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은 지난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난이 도의원=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과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및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을 소개했다. △전용태 도의원= 도내 농산어촌 읍면지역은 전국 읍면지역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5.82분 더 많은 18.59분, 중학교는 7.66분 더 많은 26.75분, 고등학교는 10.32분이 더 많은 35.3분이 걸린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내 농어촌 마을 5200곳 중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병도 도의원= 이 의원은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만1924개이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정훈 도의원= 윤 의원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돼 있다. 전북은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계스포츠 체험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도의원=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재검토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신설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룸에서는 질의응답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 이후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이은 변화된 기조의 하나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 이내로, 질문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은) 자유롭게 받을 것이고 질문의 제한은 없다"며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이 성공적인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들 도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크루즈 국제터미널을 통해 전방위적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두 도시는 특히 간척지로 만든 인공도시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접근성과 국제표준을 맞추는 서비스 수준에 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역시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도록 만들었다. 주변에는 호텔·리조트와 쇼핑 시설이 풍부해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두바이의 두바이 몰 등에 주목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1일 전북일보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에서 ‘국제해양 경제도시’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홍콩의 모습을 새만금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다. 당시 정부는 산업·관광용지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했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꺼낸 말로 크루즈와 같은 산업의 유치구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 관광도시라는 모델이 세계 여러 간척지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농토 중심, 지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금의 새만금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바꿔야한다”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안 새만금청장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연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에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역설한 모델도 싱가포르와 두바이였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간척지가 발달한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과 테마파크 유치, 크루즈선 운항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열렸던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새만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새만금은 사막에 세워진 두바이보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간척사업, 그리고 중국 푸동 지구 사업보다 시작은 빨랐다. 세 곳 모두 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 땅이고 들어간 자본과 인력, 토목공사 기술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은 다른나라의 간척지 인공도시가 크루즈 중심지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경제도시로 부상할 동안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은 개항을 고작 2년 앞두고 신항 성공에 필수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도 그리지 못했다. 전북이 새만금에 묶여있는 33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크게 전진했지만, 새만금과 전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일 “현행 국민연금의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액도 떨어지게 돼 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 DC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부분적인 DC형 전환을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익비 1(낸 만큼 받는)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를 따를 거면 각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15.5%로 올리고, 국고 609조원을 투입하면 재정이 안정화돼 기금 소진 우려가 사라질텐데 굳이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만 받도록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3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24년 들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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