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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설명하면서 "먼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에 대해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과 관련해선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확충 및 종사자 특성별 안전교육, 화장실 개방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보호해야 할 때”라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플랫폼 노동자는 전국에 약 2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조건, 근로복지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이 일부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생리현상 해결, 극도의 추위와 더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쉼터 확충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장실 등 개방에 참여하고, 온라인 앱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약은 황 후보의 ‘어디에도 없는 선善한 케어’ 세번째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지원과 안질환 지원 확대, 노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대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이제 장년과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며 “하지만 65세를 위한 각종 의료지원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기준을 지금의 2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4개까지 비용의 10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노년층의 시력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현재 24만원 정도인 백내장 등 안질환 지원의 국가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행 노인 의료혜택이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60~64세가 국가 혜택의 무풍지대로 소외돼 있다”며 “60대 전반의 세대가 임플란트와 안질환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야기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증원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부족한 의사수를 반영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 사회로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면서 “핵심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적극 도입해 증원되는 의사들을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과거 군법무관 제도와 유사하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해 공공의료 등을 살려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방안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현실을 간파하지 못한 ‘윤석열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연차적도 아닌 한꺼번에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보다는 의료주체들의 반발을 뻔히 예견하고 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를 압박하 듯 의료계도 밀어붙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임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정원만 수천명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전북 남원에 설립됐어야 할 공공의대를 비롯해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인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근대민주주의가 시작된 핵심 공간인 전라감영을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으로 성역화 할 것을 약속했다. 양 후보는 21일 “민관협치인 폐정개혁에 의한 집강소 설치 등 우리나라 민주자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전라감영을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성역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감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최초로 실현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명적인 곳임에도 불구, 달랑 안내판만 놓여져 있는 등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의 민주·민중혁명 운동이 제대로 조명받는 국가주도의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전라감영내에 기념공간을 조성해 동학혁명으로 순국한 민중들의 원혼을 달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위령탑 조성, 집강소 설치 등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라감영을 국격에 맞게 민주화 혁명 시설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자산”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전라감영의 민주주의 성역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1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장비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통신망과 통합명부시스템 운영방법, 본인확인기·투표용지발급기 등 신규 장비 사용 및 장애처리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명이인 확인, 투표용지 오·훼손 재발급 등 처리, 사전투표록 기재사항, 회송용봉투 인계절차, 사전투표소 물품 등 사용·인계 방법 등을 중점 교육했다. 사전투표장비 1대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5인, 30개 정당 기준으로 관내사전투표 900명, 관외사전투표 750명 정도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거인 1인당 본인확인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표기형태를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인 막대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기간도 연장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가 연합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하 민주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한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의 서명식을 열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책 등 선거 연대 방식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당 3석과 새진보연합 3석, 시민사회에 4석을 배분하는 등 총 10명을 배정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후보자 3명씩 총 6명을 추천하며, 시민사회는 국민후보를 공모해 4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 북구만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호남과 대구, 경북의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전주을 선거구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야권 후보단일화가 논의됐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후보자를 내고 경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9곳 선거구 경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선 방식이나 경선 참여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아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1일 전국 선거구 18곳에 대한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3, 부산 6, 광주 1, 경기 5, 경북 1, 경남 2곳 선거구가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경선 여부가 4차 심사 결과에서도 빠졌다. 1차 심사에서 익산갑 1곳만 1:1 경선지역으로 결정됐었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언제 발표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1, 2, 3차 심사를 통해 전국 84곳의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 문제가 걸려있어 경선 후보 결정이 늦어진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주갑·병, 익산을, 군산시 선거구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지역으로 민주당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이미 전북 6곳 선거구에 후보를 단수추천해 본격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 6곳 선거구 후보는 △전주갑 양정무 전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 회장 △전주을 정운천 의원 △익산갑 김민서 전 시의원 △익산을 문용희 전 전주 현대차노조 지부장 △정읍·고창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 △남원·임실·순창 강병무 전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다. 이를 두고 전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4.10 총선은 ‘정당의 시간’이 아닌 ‘유권자의 시간’ 으로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고 검증할 시간을 보장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현장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 누구하나 빠른 경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중앙당 비위를 거슬려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표를 주는 유권자를 무서워해야 할 선거지만 오히려 중앙당을 무서워하는 선거풍토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유권자 강영례 씨는 “민주당은 아예 공천장이 아닌 당선증을 건네지 그러냐”면서 “유권자가 아닌 자신들이 임명할거면서 왜 선거로 포장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권자 이춘배 씨 역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경선 후보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후보의 인물됨을 언제 어떻게 판단하고 투표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험지 재배치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단계만 파고들어가면 소스가 누군지 알게 된다”며 “패색이 짙은 쪽에서 흑색선전, 음해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정치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건지산로 개통 대신, 오송로~어린이회관~조경단로를 연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 도로가 완성되면 동부우회도로~신일아파트~현대4차아파트~어린이회관 4차선 도로~조경단로가 이어진다”면서 “건지산 생태계가 도로라는 토건작업으로 훼손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송천중앙로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돼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로 이전할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빈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 제2청사로 건립하고 효자·서신동 일대를 행정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전주시청은 행정민원 폭주와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제2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주 마이스(MICE)복합단지로 조성될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청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주시청 제2청사를 팔복동 등 다른 곳에 짓자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제2청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팔복동에는 전주완주 통합시 전주완주의 대기업?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기관 입주가 제격일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주시청 제2청사의 서신동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제안한다”며 “미래발전 방향과 공간 활용, 예산 효율증대 차원에서 전 시민적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전주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황 후보는 “천만을 넘은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으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전주시가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꼽히고 있지만 정책사업을 확충해야 할 시기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공공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지역 내 쾌적한 자연환경과 넓은 수용성을 갖춘 혁신동 일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전주IC, 서전주IC 등 접근성과 높은 인구밀도,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등 인근 연관 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상업시설 위주의 테마파크가 아닌 유기동물 복지, 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복합된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반려동물 친화도시·동물복지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던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5년 만에 군산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양 후보는 20일 오전 열린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국립군산대는 이날 양 후보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에 공헌한 점을 공로로 인정해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했다. 양 후보는 지난 1980년 3월 당시 군산수산전문대학 수산증식과에 입학한 이후 광주 5·18 민주항쟁 운동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 처분당해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다. 이후 양 후보는 이듬해 전주대 법정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지만 해병대 하사관에 지원 입대해 만기 전역한 이후 언론사 입사, 한국고시출판사 CEO, 랭스필드 창업 등 사회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023년 전라북도 인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45년이 지나 졸업장을 받으니 격동 속에 보냈던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며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월이 흘러 국립군산대의 졸업장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영예롭게 생각한다” 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꿈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원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등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선거구 경선 결과가 21일 밤 10시 발표된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익산갑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리 후보가 유력 당선후보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높다. 민주당 정필모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21일 오후 10시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민주당 1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전북에서는 1차 경선지역에 익산갑이 포함된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역 김수흥 국회의원과 3선 출신의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1:1로 격돌하는 곳이다. 이춘석 전 의원은 최근 같은 지역구 후보였던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과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오후 9시까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하는 경선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이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활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 전략을 하루 아침에 대폭 수정해야 하고,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도시에 가서 표심을 애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 사수에 나서면서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석이 준 9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안은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각각 1석씩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전북은 인구 상·하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4곳 선거구의 분구·합구가 불가피해진다. 4곳 선거구 유권자는 기존에 투표했던 지역이 아닌 변경된 지역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먼저 기존의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순창과 부안 선거구가 합구돼 이곳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전면 개편된다. 인구가 많은 남원을 제외한 임실·순창이 떨어져 나간다. 대신 진안·무주·장수가 합구되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재편된다. 남원을 축으로 한 후보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진안·무주·장수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선거구는 현재의 완주·진안·무주·장수다. 이곳 선거구는 획정안대로 따를 경우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 기존의 완주·진안·무주·장수 현역 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김제·부안의 현역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격돌하게 된다. 이렇듯 기존 획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역 의원이 개편된 선거구에서 격돌하게 되는 사례는 전국 선거구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구를 보면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이었다. 20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 선거구였다. 21대는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선거구이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선거구가 또 변동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미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 중인 국주영은 의장과 이정린·김만기 부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19일 미국 올림피아에 위치한 워싱턴주의회 의사당에서 데니 헥 부지사와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신디 류 하원의원 일행을 차례로 만나 전북자치도와 미국 워싱턴주 양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 공식 대표단을 상호 초청해 의회운영과 환경･농업･산업경제･문화･건설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5월,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8개월 동안 협약 의제와 일정 등이 조율된 결과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역사적인 해에 첫 번째 국제방문지로 미국 워싱턴주의회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 지역에 강점이 있는 선도산업 기술교류 및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0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 ‘2024년도 사방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정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빈도가 더해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고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태풍 등으로 계곡침식과 토석류 유출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일원 사방사업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55개소, 계류보전 35km, 산지사방 15ha, 유역관리 3개소 등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4.10 총선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이 29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석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획정 마감 기일에 쫓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전북 10석 사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석 보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전북 10석 지키기’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와 컷오프 등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다보니 현역들은 전북 의석수 감소는 뒤로한채 각각 인맥을 동원해 중앙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부터 살고 보자’는 각자도생 정치가 전북 의석수 감소 위험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전북 10석 유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경선지역 발표에서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익산갑 1곳만 경선지역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선거구획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0석을 전제한 만큼 나머지 9곳 선거구 역시 빠르게 경선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미루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의 의석수를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도와 인천의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상한선(27만 3177명)을 초과한 분구 대상 지역 6곳과 인구 하한선(13만 6629명)을 미달한 합구 대상 지역 6곳의 조정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획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시킬 것을 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 21대는 39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협상이 우선돼야하며, 협상 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시 변경된 선거구획정안을 상정시켜야 가능하다. 전북 의석 감소와 관련한 시도별 의석 정수는 각당 원내대표의 권한아래 협상이 진행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상 전례없는 최악의 경우 여야가 3월 12일까지 합의에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21대 총선 선거구 그대로 가는 방안도 있다”면서 “현재 여야의 입장이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원만한 협의에 이르기는 힘들 듯 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및 휴학 결의한 것 등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양육·고용·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도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이어온 민생 토론회에 대해 "올 한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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