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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를 연기금 특화도시로 선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선포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의 지역지사나 본부를 흔드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와 전주시가 힘을 모아 스스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조직 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연기금 특화도시 전주’ 선포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막론하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민간의 퇴직연금까지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돼 있다. 전북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닌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명문화 됐다는 의미다.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연기금 특화도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9.88%다. 연환산 기준 9.97%로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11.31%, 2021년 10.77% 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두 자릿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전주에서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약 999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0조 시대 도래가 기대된다. 1000조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6조 3600억 원의 사학연금, 4조 9101억 원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간 시너지를 만들자는 복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는 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으로 정파성에 휘둘릴 일이 아니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를 고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는 특례 확보에 연기금 중심도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선포는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6개중 2개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호주 멜버른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주는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을 잘 다지라는 게 여러 용역 연구결과의 공통된 권고사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을 민주당 후보의 본선 승리를 위한 경선과 원팀 구성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며 “후보 측 실무진 논의를 통해 향후 ‘원팀 구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민들에게 총선 승리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서약식 등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 공천시스템에 기반한 투명한 경선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선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들간 네거티브 배제는 물론 인물과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경선 결과 승복을 넘어 통합을 위해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시민 공정경선 선언 △네거티브 배제 △탈당을 포함한 해당행위 근절 노력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병 선거구 세대수 1/10에 발송되는 홍보물 1만 2800여 부를 제작해 우편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전주 발전 이제 덕진!’을 타이틀과 함께 ‘바꾸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담고, 출마 목적과 정권교체·세대교체 인물로 자신을 소개했다. 홍보물을 통해 제시한 핵심공약은 모두 10가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윤석열표 독재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로 검찰개혁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독재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전주금융도시 조성의 대안으로 민간자산운용사 특화형 금융도시 조성을 제시, ‘전북발전 5조 펀드’로 전북 혁신기업의 투자 가뭄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행정문화중심 ‘압축도시 팔복’조성, 구 기무부대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 공적 활용 추진 등 전주시 덕진구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발전과 전북예산을 확실히 챙길 인물을 뽑는 선거”라며 제1호 공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은 나면 전주로 보내라’는 말이 통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겠다”면서 “전주·전북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폭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이자 국제 교육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전주와 전북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초·중·고와 대학의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을 이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교육정책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공유·활용·확산을 뒷받침하는 <교육관련 지적재산권 연구기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일부터 16일까지 설명절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을 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전주병 선거구 분할은 유권자인 전주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주 선거구는 유권자에게도 ‘깜깜이’”라며 “전주병은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000여 명이 더 많아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논의도 공론화도 대안 제시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주병 소속 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해야 함에도 분구에 대한 절차, 기준, 원칙 어느 것 하나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는 이번에도 달라진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기준만을 놓고 봐서는 안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권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고려해서 조정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유권자인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공개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국내 최초로 농촌 영농인력을 조달하는 국립 도농인력지원연구원을 만들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목욕쿠폰과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전주북부권 노인취업지원센터 분원 설치 △농촌형일자리 사업단 운영 천변 산책로 소규모 간이매장 △어르신 전용 파크골프장 확대 △천변 노인힐링 명소화 △광역단위의 장기요양치료센터 건립 △노인 고독사 원천방지 시스템 구축 △노인·장애인 직능대표 지방의원 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전국에 분포된 농촌 지자체는 167개에 달하고 있고, 첨단 하우스인 스마트팜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365일 영농일손 고갈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남녀에 따라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르신의 장인정신을 활용한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31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 전용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발표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민·관과 함께 추진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다. 어린이들에게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과거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와 협력해 추진됐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 설계로 일반 공공 도서관보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는 세 살 이하 유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적의 도서관은 한 살 유아도 부모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신 의원은 “기적의 도서관은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는 장소로 아이들은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탐구하며 창의력을 키우게 된다”며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군산을 보육·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한다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유족들의 처절한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 등을 이어온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나라가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까지 국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재의결한 6개 법안은 지금까지 모두 부결된 바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만큼은 반드시 가결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뜻있는 여권 인사들이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는 159명의 젊은 생명과 유가족의 인권을 정권 보위에 희생시킨 국가폭력이자 독재의 증거”라고 논평했다. 최 후보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참사 1년을 넘겨서야 야당 주도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의 권능을 비웃는 대통령과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은 특별법 무력화를 향해 일치단결했다”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살뜰히 실행함으로써 독재와 국가폭력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딛고 자식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했던 유가족은 절망의 폐허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덮어두고 보상을 들먹이며 돈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은 사라지고, 지도자의 애민과 품격은 찾아볼 길 없다”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왜 공권력이 멈췄는지, 그 공권력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층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30일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KGM커머셜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군산시 이길용 일자리경제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KGM커머셜은 에디슨모터스 기업회생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회생절차 종결(’22.11.20.) 후 사명을 바꾸고 고용승계, 군산형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KGM커머셜 신민철 차장은 “현재 자체 개발한 중형 전기버스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모회사인 KG모빌리티와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KGM커머셜을 응원하며 본격적인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며 “KGM커머셜이 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함께 전기차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각 선거구마다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판단,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의 본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등으로 본인을 홍보하는 한편 본인이 현 정권에 맞써 싸울 적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작 전북지역 현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며, 공약 역시 시·군·도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원론적 공약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직결되다보니 당대표인 이재명 이름팔이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전북 현안인 새만금과 국제공항 설립,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해법찾기는 찾아볼 수 없다.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후보자 토론회 등이 실시될지도 미지수다. 전주지역과 익산, 군산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타 후보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오히려 토론회에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토론회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북 선거구에서는 민갑(민심이 갑이다)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당심이 작용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대부분 유권자보다 당에 잘보이려는 충성심만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전북 총선 특징을 보면 지역 현안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재명과 윤석열이란 단어만 나부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2월 1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위기의 새만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7일 국회의사당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주관했던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새만금 SOC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는 ‘새만금 국가사업 전북도 구상과 계획’을 주제로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장이, ‘새만금 SOC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남궁문 원광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토론 패널은 임홍진 전주MBC 전 보도국장과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에 참여했던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김현철 새만금 비상회의 기획단장이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전주권 100만 프로젝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 현재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전북의 경우 전주권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미래 인구 추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해당 도시권역의 인구를 늘리는 작업은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을 형성하는 도시권부터 광역경제 도시로 인정하며, 이 인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요를 가늠한다. 단일 도시로서는 50만부터가 대도시인데 이때부터는 실제 자생적으로 도시가 기능할 수 있다. 인구 30만 이하는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는 도농복합인 경우가 많으며, 인구가 주변 대도시로 흡수되거나 빠르게 인구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권이 확장을 시도할 때마다 지역정치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현재 70대 이상이 주류인 일부 지역사회의 민심만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전북의 농촌은 70대가 지역사회의 막내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인구 구조가 왜곡된 지 오래다. 그러나 도내 중소도시들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과 향후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권으로 엮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 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64만 명대인 전주 인구는 60만 대 이하로 붕괴되며, 그 주변 지역 역시 인구 20만과 10만을 유지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나마 광역경제권으로 인정되는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축소 원인 중 하나가 전북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권인 전주권이 인구 100만 미달로 광역경제권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망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는데 다른 지역이 1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경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붙은 전북은 ‘특별자치’라는 거창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북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충북은 물론 강원에게도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이다. 실제 충북은 이미 경제부문에서 전북을 넘어섰고, 인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추세다. 이들은 주변 대도시는 물론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한 수요 인구를 100만 이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홀대에 대해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 수요 창출을 위해 ‘전주권 인구 100만 정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북은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창원이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긴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경남 광역경제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 통합 전 인구는 지난 2009년 기준 50만 8900명으로 전주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100만 통합시가 된 이후에 창원은 주변 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며, 대기업 유치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시설 역시 대폭 들어서고 있다. 최근 일어난 수원 스타필드 교통마비 사태는 랜드마크가 될 소비시설이 교통수요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유동인구 역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백창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보국장이 새마을 김제시지회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 새마을 김제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의원 선거인단 47명중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회장 선출 선거를 진행한 결과 백창민 전 국장이 28표를 얻어 16표를 얻은 오연수 국민의힘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1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백창민 신임 지회장은 향후 3년 동안 새마을 김제시지회를 이끌게 된다. 백 지회장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김제시지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며 “주변의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을 전달해 각박한 사회에 온정을 불어 넣겠다. 새마을 정신에 화합과 온정을 더해 단결하는 김제시지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지회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김제시 비서실장, 김제시의회 의원, 국회선임비서관,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34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이유로 ‘소지역주의와 일당 독주가 만성화한 지역의 현실’이 지목되고 있다. 전북 광역경제권의 구심점이 돼야 할 전주는 뿌리 깊은 도내 소지역주의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교통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수요를 고려하는데 ‘전주권’이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전주권이 광역경제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인구 100만을 채우지 못하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수요조사나 적합도 평가에서 전북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인근의 광주(141만 9200명)와 대전(144만 2200명)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이들 두 도시 인구 수요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명분이 세워지고 있다. 전남과 충청이 각각 광주권과 대전권에 속해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익산, 완주, 김제를 전주권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지역정치인 및 지역정치와 깊숙이 연관된 해당 지역 토호들이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 때문에 ‘전주권’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번도 인구 100만 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인구 65만 명대가 2023년 초에 무너졌다. 65만 도시였던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던 완주의 홀로서기로 통합이 요원한 상황이다. 두 도시가 통합하면 전주 인구는 74만 554명으로 도시의 권역이 훨씬 넓어지며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 또 전주권역을 최대 100만까지 확장하는 데에도 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결과다. 전주권이 인근의 익산과 김제로까지 확장한다면 그 인구는 109만 20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전주와 협력할 경우 오히려 해당 도시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고착하면서 전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외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전북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증오 섞인 발언과 돌출 행동이 박수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럴수록 정부는 전북을 철저하게 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을 챙기지 않아도 지지하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는 사탕발림만 3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교통망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유출되면 정부는 그 지역에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든 지역은 정주 인구마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최근 광주권으로 통폐합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 선물을 보낸다고 3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선물은 백일주(공주), 잣(가평), 유자청(고흥)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 등이 전달된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성"이라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해 폐기물을 줄였다고 밝혔다. 선물에 동봉되는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 "국민 한분 한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적었다.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미술 작품들로 꾸몄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며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으며,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30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30·40·50대 가정 보육·복지 분야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군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50대는 각각 유아 보육비, 자녀 교육비, 노부모 돌봄 비용 등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30·40·50대 가정에 유아 보육, 청소년 자기 계발비, 어르신 돌봄 등이 필요하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산시는 ㈜군산시민발전을 설립해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매년 약 9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추가로 전북도, 김제, 부안,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도 100MW급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산시민발전의 재생에너지 수익은 군산시민의 것으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는 시민들도 체감 가능한 상생형 정책으로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군산버전”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이재명표 정책을 군산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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