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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전북인 한마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차질없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북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22일과 23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는 만큼 핵심 조항 통과를 위한 염원도 다른 때보다 더욱 고조됐다.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전북도내 민·관·정·학·언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특별자치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날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주최로 '전북인 한마음’행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인의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내용에 따라 전북은 고도의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느냐, 아니면 ‘간판만 바꾼 수준의 행정력, 정치력 낭비냐’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과 16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 올해 실제 전북에 필요한 특례발굴, 전부개정안 마련,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국회 행안위 1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은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이자 강점을 담은 특례”라며 전북의 변화를 위한 역량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발족한 국민지원위 인사 중 50명을 도민지원단으로 위촉했다. 기동력과 인적 네크워크에 있어 남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은 이들은 홍보활동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자치도법 통과 한마음 행사는 국회의 조속한 전부개정안을 심의와 통과시켜 줄 것을 담은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 건의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와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인의 염원과 의지를 어필했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하고,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힘을 보태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도와 정치권은 특별자치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가정하고, 개정안에 담긴 핵심특례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21 18:00

전북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라북도가 설치·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최적 관람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수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의 첫걸음이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으로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1 17:59

전북 비만율 전국 4위…도민 건강 증진 필요

전북의 비만율이 전국 4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동화 전북도의원(전주8)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지원사업 및 걷기 앱 활용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2년 기준 32.5%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의 비만율(표준화율)은 33.4%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심지어 도내 비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동화 의원은 “걷기는 무리한 신체운동이 아니므로 일상 속에서 노약자나 고령자, 운동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비만 예방 운동”이라며 “건강이 경쟁력인 시대에 걷기 운동이 활성화되어 도내 비만퇴치와 모든 도민이 건강한 전북을 구현하는데 본 조례가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1 17:59

전북자치경찰위, 완산경찰서 우수 기관 선정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1일 제81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내 14개 시·군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무로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경찰 활동 등이 중점 평가대상이다. 관서평가 결과 전주 완산경찰서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완산경찰서의 ‘무인ATM기 시민감시단’ 운영, 익산경찰서의 여성대상 범죄 및 스토킹 예방 플래시몹 ‘순찰 하·당’ 사례가,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덕진경찰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운영, 군산경찰서의 시기별 주요테마를 지정한 대상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통 분야에서는 완산경찰서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돋보였다.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시책 추진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시책인 ‘24시간 안전한 아동종합계획 추진 성과’와 ‘자치경잘체 홍보 활동’ 2개 항목에 대해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실시된 평가 결과에서는 완산·덕진·익산경찰서장이 최우수(S등급)로 선정됐다. 완산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활동강화(캠페인·교육·시설개선)를 통한 정책효과를 명확히 나타내면서 사업의 적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덕진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원스톱 셉테드 사업 등에 적극 협업한 부분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익산경찰서장은 초등학교 주변 방범시설 설치, 청소년 통합사례 관리·지원추진 등 자경위 시책을 타기관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1 17:59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말하는 특별자치도

제주는 17년 전인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도로서 섬 지역이라는 한계에도 성장해왔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 제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지난 9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만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소개해 주시죠. “제주는 그동안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적 특성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7번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4700여 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았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등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운영된 자치경찰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모델이 되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이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 출범의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에 토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별자치도정과 일반 도정의 차이점이라면. “특별자치는 일반적인 도(道)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아 일반 도정보다는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더 크게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을 보장받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부여되며,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기도 해요. 또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받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받아 자치입법권 확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조례특례방식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더 폭 넓게 보장받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이 제주입니다.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 예산편성권, 조세권 등 자치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임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이 단일하고 신속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광역 행정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소지역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책임이 집중돼 지역의 자율성∙책임성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이 1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도 17년이 지난 현재 시군을 둘지, 그렇지 않을지 등 행정체제를 직접 결정할 시점에 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갈등을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선 지방자치 무용론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나 정치권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로 성급하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책임하에 창의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재정 등 권한을 확대시켜줘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양적 성장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주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된 첫 해인 2006년 56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1.2배 증가했고, 예산 규모도 2조 5000억 원에서 7조 639억 원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주가 선도한 모델이 많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이제 관광도시 뿐 아니라 교육도시로도 자리매김했죠. 제주도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코넬 등 세계 명문대로 진학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산업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또 제주만의 특례를 마련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성과이자 고유한 특징입니다. 1차 산업과 관광,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고정관념이 강해 특별자치도정의 한계점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집중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해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신호죠. 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끈질기게 정부와 협의해 나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정 핵심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부터는 상장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상장기업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 2026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300억 원 규모 상장기업육성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배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주는 가장 오랜 특별자치도 운영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특별자치 맏형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특별자치시·도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북이 제주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줄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분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 등에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북도민의 역동성과 자주성, 다양성을 드러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21 17:58

전북, ‘자동차·항공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점 준비 필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무인으로 날으는 항공 모빌리티가 조만간 현실화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해 교통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20일 제40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자율주행시대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히 오는 2025년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 16개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군산과 익산 두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전북은 기술적, 경험적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전북은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갖췄음에도 행정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들과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수지만 시군에서만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북과 대조적으로 대구, 경기는 이미 자율주행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공항·관광지·호텔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차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형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정보센터를 넘어 광역모빌리티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주행시대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0 17:49

이병도 도의원, 비빔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하자

김장이나 장류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문화인 비빔밥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비빔밥 한그릇에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하는 선조의 지혜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것이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20일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빔밥은 문화의 융합과 교류의 매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식문화”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명실공히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전통 장문화 역시 김장 뒤를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김장과 장문화는 이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으로 공동체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공동체 종목지정이 가능하다. 비빔밥은 전주만의 식문화가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즐기는 보편적 전통 식문화다. 다채로운 식재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의 융합과 교류의 매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 또한 오방색에 연원을 두고 있어 음양오행의 전통적 가치관이 비빔밥 한 그릇에 응축돼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으로 비빔밥에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하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비빔밥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협약이 규정하는 대표목록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비빔밥은 전주만의 것이 아닌 한국 전통식문화를 대표하는 K푸드의 선두주자인 동시에 공동체 정신과 융합을 상징하는 문화적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0 17:48

코로나 끝 5년만에 지역축제 89.4% 증가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고 도내 14개 시군 지역의 지역축제가 5년만에 8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축제가 양적 급증에만 치중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20일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제는 지역축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지역축제 구조조정 유도방안과 선진적 지역축제 모델로의 지향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시군의 지역축제는 총 89건으로, 총 433억8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89.4%(42건 증가), 예산액 규모로는 63%(167억6700만원 증가) 급증했다. 지역축제 평가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 하나는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키움으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재편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양적 급증에만 매몰됐고, 제대로 된 축제기획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축제의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시군지역축제 평가결과와 연동시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파격적 방안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축제는 지자체장의 사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경직된 관료적 발상에 따른 운영은 잦은 폐혜를 노출시킨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0 17:48

김정호 변호사 “철면피 정권 심판하고 완주시 승격으로 강한 전북 건설”

김정호 변호사가 ‘완주군의 시 승격’을 내세우며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의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전북 3대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전북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슴에 담고 완진무장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보살피는 강건한 민주당의 선봉에 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정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행·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자체로의 권력이향을 적극 추진하고 그 첫단추로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김정호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 버스회사 설립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저렴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을 혁신하겠다”며 “저 김정호는 지역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중, 전라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변호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완주군 산악연맹 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0 17:48

[팩트체크]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린다(?) “대표적 가짜뉴스”

내년 착공이 확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지방공항 무용론’을 꺼내 들었고, 전북정치권을 제외하면 야당에서조차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 공항을 제외한 공항 건설 사업이 촉발되면 반대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다. “지방공항 활주로에선 비행기가 뜨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고추를 말린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고추 말리는 공항’사진이나 영상 단 1건도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은 지방공항에 일종의 멍에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고추 말리는 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굳어진 이 말을 수사적 표현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인식되고 있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이라는 발언은 정치권, 언론계, 재계, 인터넷 커뮤니티 등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기록이라도 있어야한다. 그러나 확인결과 단 1건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전북일보가 20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1990년 이후 '공항'과 '고추'가 함께 언급되는 기사 862개를 모두 조회해 분석한 결과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이나 그런 사실을 담은 기사는 1건도 없었다. 마치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 상식이던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수준의 속설이 사실처럼 굳이진 것이다. 비슷한 이미지는 일부 언론사와 커뮤니티에서 합성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만든 이미지에 불과했다. △공항 활주로, 민간인 출입 자체가 불가능 고추 말리는 공항을 논할 때 간과하는 가장 큰 사실은 모든 공항은 보안 구역으로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된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발언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도 이 같은 대목에서다. 실제 윤 전 의원은 4월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에 무안인가. 그곳의 동네 주민이 (공항 활주로서)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 “항공정책과 국토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항 활주로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공항에선 건축물·구조물·식물 등 그 어떤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한국공항공사에 신고 사례나 제제 사례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항 활주로에서 지역 주민이 고추를 말린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발언이 사실로 왜곡·와전 사실이 아닌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국회에서였다. 최초로 확인되는 건 지난 2004년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김제공항을 막기 위한 논리로 ‘고추 말리는 공항 활주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2004년 11월 “김제공항 활주로가 고추 말리는 데 쓰인다”면서 “정부가 하는 투자 효율성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첫 삽을 뜨지도 않은 김제공항 부지를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를 엄밀히 말하면 김제공항 부지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마저도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 표현이 20여 년 간 지방공항 사업을 막는 하나의 만능 주문처럼 악용된 셈이다. 공항 건설도 되지 않은 부지를 두고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 발언이 사실처럼 와전, 왜곡되면서 힘을 얻게 된 격이다. 지금도 이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린다”는 말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놓고 지방을 비하하고, 숙원 사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제공항 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20 17:43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 ‘법제화’된다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이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를 열고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정원 37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군산의료원장,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9개 기관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추가한 10개 기관 장으로 했다.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또는 상거래 누설 우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 누설 우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인사청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공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ㆍ직계비속까지로 한정했으며.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0 15:36

전북선관위, 지역구별 총선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군산시선관위를 시작으로 △남원시선관위 22일 △김제시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완주군선관위 28일 △정읍시선관위 29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30일 △익산시선관위 12월 5일 순으로 개최된다. 남원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도의원 재선거(남원시 제2선거구) 입후보 안내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 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해당 선거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은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7

성치두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해 광역시 만들어야”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성치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을 제안했다. 성치두 위원장은 19일 “전주광역시 또는 전주광역화도시를 위해 김제시와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완주군과의 통합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현재도 문화, 교통 등에만 국한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지역정치인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통합 반대가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주시는 김제시에 정중하게 통합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 김제시가 통합되면 추후에 익산시, 완주군 등 원하는 시군과 소통하고 추진해서 전주광역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7

조국·황현선, “신검부가 만든 대한검국 반드시 바꿔야”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전주시민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 4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콘서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었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계획 등을 수립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신검부가 있다”면서 “5공 때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이후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검사와 검사 출신이 있는 등 신검부가 있다”며 검찰 중심의 국가 권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최우선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위해 당시 보좌관을 지낸 황현선 전 행정관과 검찰개혁을 위해 2년 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 황 전 행정관의 능력을 확인했다”며 “오랜 정당생활로 전략수립과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의 책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기관 개혁 과정과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는 12월 출간할 예정이다. 황 전 행정관은 “정치를 해온 28년 중 1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청와대에서 전략기획을 해온 만큼 전북 발전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광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경제력을 모두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전북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적극 권고

전북도는 19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11월 첫째주 기준 호흡기감염병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9명으로 2주 전 42주(10월 15~21일)차 18.8명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6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19~2020절기 12월 2째주(12월 8∼14일)에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월 첫째주(10.29.∼11.4.)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90.8명), 13∼18세(84.8명), 19∼49세(3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전북 금융중심지 나아가기 위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모색을 위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해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등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를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은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왔고, 이후 국내 안팎의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이 전주사무소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하며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은 “자산운용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최고 전문기관의 영역”이라며 “자산운용기관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운용 뿐 아니라 위탁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도시 정책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내 타 도시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국인 금융인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해외 금융인 유치 방법,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전북특별자치도 특위, 김교흥 행안위원장 만나 ‘전북특자도법’개정안 연내통과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모두 219개 조문으로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주4일 근무제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이자 기회’

전북의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험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다. 금·토·일 3일을 쉬는 주4일 근무제는 여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에 따라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 역시 주4일제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이슬란드는 2014~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2500명)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 실험을 진행했고, 참여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 역시 증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휴넷과 뮬라웨어, 밀리의 서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배달의민족, 세브란스병원 등이 주4일제, 토스와 토스증권, CJ ENM, 금성출판사는 주4.5일제, 카페24, 여기어때, 바로고, SK텔레콤 등은 격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실험 참여자는 휴일 여가시간이 1시간 8분, 자기계발 시간 44분이 추가됐고, 시간 활용에 있어 취미·스포츠(25%), 여행(30%), 교육(20%) 등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 월 평균 실근무시간이 38시간 40분으로 감소했으며, 출퇴근 교통 시간은 월평균 4시간 8분으로 단축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전북연구원은 주4일제에 맞선 전북의 대응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선도 도시화를 통한 인구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4일 근무제에 70% 이상 찬성하는 20~30대 청년층을 인구감소지역인 전북에 유치하는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 도시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북도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내에서 주4일 근무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북형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한꼐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4일 근무제 시업사업 특례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담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에는 전국 단위 사업 전에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전국화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며 “4일 근무제를 전북에서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례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해 포함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전북도의회 교육위, 순창 쉴랜드에서 연찬회 가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 동안 순창 쉴랜드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의 2024년 예산 규모는 2023년 예산 대비 1765억 원(3.8%) 감소한 4조 5022억 원으로 내년은 올해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교육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사업 개요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이번 연찬회는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 조율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예산안 심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5

[‘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④] 제주·강원특별자치도 현주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새로 출범하려면 전북 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강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와 오히려 과거가 나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산간지역에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들 특별자치도는 나아갈 방향성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방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전북의 과제를 고민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7년의 명과 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함께 기존 제주도 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했다. 선출직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큰 다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단으로 당시에는 행정력 통합과 집중으로 제주 발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은 363개 조항이었지만 여섯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481개 조항으로 늘었으며, 이 과정에서 4000건이 넘는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단체장의 책임성 부재와 소극 행정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공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도민 여론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적인 성장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인구는 출범 원년 기준인 2006년 56만 명에서 14년 후인 지난 2020년 67만 명으로 11만명(19.6%포인트) 늘었다. 비슷한 기간 ‘200만 전북’이 ‘170만 전북’으로 추락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 인구 증가를 단순히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2020년 132.8%나 증가해 20조 2611억 원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2조 5972억 원에서 5조 8299억 원으로 2배 늘어났다. 관광산업이 특화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531만 명이던 연간 관광객 수가 1024만 명으로 증가했고, 농업과 축산∙수산 등 1차 산업 규모도 2배 가량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자본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06년 105만 달러에서 2020년 4753만 달러로 무려 45.3배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질적인 한계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과제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보니 행정의 완결성이 뒤떨어졌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평가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7년째 지속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개편 요구도 난제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데다 도민 여론도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기초단체 부활로 대부분 여론이 모아졌다. 제주도가 올해 3월과 4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 도민은 61.4%였고, 16.7%만 반대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장제의 문제점으로 도지사의 권한 집중에 공감한 도민이 74.3%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여론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며 예산과 조직결정권, 조례제정권 등 주요 권한은 제주도로 몰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책임 행정을 막았다는 평가다. 행정시에 조례제정권이 없고 제주도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책임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시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에도 한계가 있었다. △도전에 직면한 제주형 분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시군이 없는 단층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 이 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의원 시절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춰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이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도 추진 중이다. 이 조직은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전북과 강원은 물론 세종까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자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과 지역 간 이익의 조율이다. 강원은 제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지역 내 문화도 상이하다. 굉장히 넓은 영토에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게 도 자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강원의 도전은 전북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중심권역 도시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새만금권역의 영토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또 소외된 동부권의 발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를 제도적·실무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느냐를 풀 열쇠로도 거론된다. /제주·춘천=김윤정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