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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의사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직위는 7급이며, 처우까지 열악하다보니 지자체 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4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조속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은 모두 15만 9352마리(1946개 농장)가 전염병이 걸렸다. 이 가운데 전북은 3만 4028마리(213개 농장)로 전남 5만 4025마리(299개 농장)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 유행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 인력은 2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 내 가축 질병 방역, 축산물 위험∙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의 인력도 19명이나 부족한 실정으로 전북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의 인력 부족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업할 경우 공무원에 비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처우가 열악한 수의직 공무원 임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수 의원은 “현재 도내 가축방역관 및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겨울철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제때 가축 방역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축산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가축 방역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매도와 관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3일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참석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예컨대 고창에서는 165만원 가량(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에서는 82만원 가량(58명 참석)을 지출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결재에는 상대방의 주된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도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자료집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출장자들에 대한 인사배치 부적절성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해 2019년 미국 잼버리에 전북도청 공무원 14명이 출장을 다녀 왔지만 정작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 당시에 잼버리 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불과했다”며 인사부서의 직원배치 부적절을 지적했다. 이어 “출장자들의 승진과 전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잼버리라는 국가적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근무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 3분의 1이상은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잼버리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사부서를 비롯한 잼버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커 인사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사용방법이 어려워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거나 답례품 선택, 포인트 기부시 애를 먹고 있다”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상당수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 수요에 비해 구장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13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용 종료된 매립장 27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매립장은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등 모두 27곳이다. 이들 매립장은 20∼30년의 안정화 기간을 갖고 안정화 기간동안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7곳의 사용종료 매립장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와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나대지 등 유휴지로 방치된다”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계약 관리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11월 7일자 3면) 잼버리 조직위에 허위 실적증명원이 발급돼 수의계약이 체결된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에 추가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받은 A업체가 위조된 허위 실적증명원을 잼버리 조직위에 제출한 사실을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 내 문구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5월 31일 계약금액 2000만 원의 ‘전북 메르스 백서’ 용역(2015년 9월~2015년 12월)을 자신들이 기획·발간했다며 잼버리조직위원회에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당시 실적증명원에는 전북도청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으며, 담당 사무관 C씨의 자필 서명만 담겨 있었다. 또한 신청인란에 문구점인 A업체 대표 명의 직인이 있었지만 연락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문구점인 A업체는 메르스 백서 용역이 수행된 시기보다 3년 반 후인 2018년 6월 22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한마디로 유령업체가 수행한 허위 증명원이 잼버리조직위에 제출됐고, 기본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잼버리조직위는 A업체와 489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백서 용역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전북도청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허위 실적증명원의 존재를 밝혀냈었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실적증명원은 메르스 백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과 방식이 똑같았다. 실적증명원에는 A업체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고 담당 사무관의 자필 서명만 있었다. 이때 역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음에도 잼버리 조직위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잼버리 유치백서 제작 경험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백서 제작시 기획, 자료수집, 편집, 디자인 등에 있어 목적에 맞는 깊이 있는 구성 및 제작 등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다”고 돼 있었다. 김성수 의원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기에 계약 성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허위 실적증명원)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백서 실적증명원 여부는 소관 부서가 달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론의 일환으로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간 ‘전북 책임론’에 일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등 향후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지 관심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의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 31억 4800만 원보다 3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300만 원으로 책정돼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된 이후 첫 증액 소식이다. 당초 새만금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요청했지만 잼버리대회가 끝난 후 기재부 심의에서 31억 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8월 1일 개장한 새만금박물관의 예산(8~12월)은 40억 원이었다. 새만금박물관은 당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새만금 SOC로 분류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박물관은 지난 7월 20일 임시 개방 이후 평일 477명, 주말 871명이 이곳을 찾는 등 일평균 830명이 방문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립박물관 일 평균 관람객 수는 142명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등 홍보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 등 경상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김항술 관장은 국토위 간사이자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이용호 예결위원(남원임실순창),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찾아가 새만금은 국가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거점 지역으로 국가예산 지원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문화 향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역설하며, 공공문화복합공간이자 교육기관인 새만금박물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관장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출신이다. 김정재 의원 등은 새만금의 미래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이들 스스로가 호남의 골든브릿지 역할을 해 줄 것을 약속했다. 김항술 관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가 힘든 시기지만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끊임없이 새만금 개발의 절실함을 설파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미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박물관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했다. 지난 11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등산동호회 회원 600여 명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안수산(556m)을 찾아 가을 산행을 하며 화합을 다졌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산행에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명산을 찾아 등산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해 오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에 있는 진안 구봉산에서 산행을 진행했다. 홍영식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회장은 “전국의 등산동호회 회원들에게 전라북도 산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도모를 통해 건축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의 수많은 명산 중에 연이어 전라북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바라는 서명지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팀별 벤치마킹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 2개 시즌이 진행됐다. 시즌1의 경우 총 268개, 시즌2는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염영선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팀장 대상이지만 공직사회 구조상 사실상 하급직 직원들이 벤치마킹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팀장 대상 과제이다보니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팀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급 직원들이 팀장들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당한 일이 지속될 것”이라며 “시즌3 시행 전 팀별 벤치마킹의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진단해보고,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 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을 높일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도지사의 임기진행률이 약 33%에 돌입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약이행률은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9월말 기준 22개(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1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조성, 새만금 하이퍼튜브,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타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데 남아있는 지사의 공약 사업도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철 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줄 잇는게 무엇 때문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단 하나의 공약도 불발되어서는 안되니 도청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출마를 준비중인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신 전 부지사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기록한 책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제20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책에서 신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25일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그간 행정과 기업경영에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내 고향 전북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날”이라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추천사에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 전 부지사를 “용기와 끈기,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홍완기 HJC그룹 회장은 “못다한 나라사랑에 더욱 헌신이 기대된다”, 이해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신 전 부지사는 “도전 속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이 책이 전주 시민들에게 신원식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나라경제를 위해 무슨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인물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인동 전 삼성중공업 임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축하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신 전 부지사의 행정고시 24회 동기, 그가 근무했던 삼성그룹과 일진전기 등의 지인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 새마을포장을 수여했다.
관내 학교와 배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고 신규 교사의 뺨을 때린 ‘갑질 교장’의 실체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교육위)은 지난 10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폭행과 갑질을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전북 A초는 지난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패배했다. 이후 이 학교 B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며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교사 C씨의 뺨을 때렸다. B교장은 딸이 운영하는 관내 한 베이커리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48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B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홍보게시판에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기도 했고,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 자랑과 본인의 음악회 소식을 알렸다. 또 일부 교사들이 야근하고 있는 가운데 교장실에서 본인의 취미 생활인 성악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시킨 제보가 잇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장선생님이 배구하다 공 안줬다고 새로 들어온 선생 따귀를 때리고 업무추진비로 딸 빵집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며 “또 본인이 잘하는 마라톤 플래카드를 학교에 걸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 까지 성악을 연습하는 등 이런 부분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선의의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내부의 불만들이 많다. 교직원들도 이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부도덕한 면이 있는 만큼 감사를 벌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숙 교육국장은 “(B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들어 알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장과 소통하며 자세하게 전해들었다”며 “플래카드는 (교장의)친구가 걸어준 것이었고, 단톡방 대화 등은 선의의 목적이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당직에 포진되면서 총선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실무를 전담할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을 임명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등 조직분야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그간 총선 등 중앙당의 공천 관련 실무 역할을 주로 진행하던 직책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도 설치했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구갑)이, 부위원장은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에는 강선우 의원,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갑 출신 재선의원으로 당대표 특보단장, 대표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 등의 주요 당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아 호남지역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직통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총선 준비 기틀을 총괄할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총선기획단 13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참여했다.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로 활동한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8명의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아 민주당 내 전북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저의 선거를 앞두고 당직을 맡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당직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당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선당후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인권경영 수준이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전주4) 위원장이 9일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9일 더전주포럼에서 마련한 시민기행에 참가,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봉하마을과 평산책방을 찾았다. 황 전 행정관이 대표를 지낸 더전주포럼은 ‘내 마음의 대통령’이란 주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마지막 시절을 보낸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도 함께 진행됐다. 황 전 행정관은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과 조국 전 장관 저자 사인회 등 전 일정에 함께 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먼 길을 달려온 전주시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대의 시간을 가졌다. 황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정치가 실현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전북정치, 전주정치도 반드시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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