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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온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서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힌 후 일반 시민과 함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노점과 수산물 가게에 들러 판매 근황을 살피고 제철 농산물, 반건조 생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 튀김 등을 구입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업을 이은 건어물 가게 상인을 응원하며 멸치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정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앞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전북도민의 분노에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완주가 아닌 서울 용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전북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국민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 )을 열고, 택시기사∙소상공인∙청년∙주부 등 국민 60명을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수수료를 1% 대로 낮춰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후보 시절 택시기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김모 대표도 사실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논한 것은 대한민국의 4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타운홀을 가장한 민생 쇼를 벌인 것이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8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해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전국 지방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 지방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총선 6개월 앞두고 떳다방 정책이 성공하겠나”라고 원색적 표현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방의 메가시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이외에 PK를 비롯해 TK(대구·경북), 충청, 호남까지 각각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 충청, 호남, PK, TK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메가시티 서울’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민심잡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메가 서울 찬성 발언’을 했다가 지역사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등을 껴안는 발언을 했다. 이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발이 심한 호남·충청·영남 대표적 도시들을 메가시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비판의 논조를 접고, ‘새 활력, 기폭제’란 단어를 쓰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전북 홀대론과 선(先 )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온 전북은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전북을 대변하는 김관영 지사에 이어 전북 텃밭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중단에 이어 메가시티 구상에서도 전북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원로는 “정치권도 지자체도 누구하나 제 이익이 아니면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공천 눈치보느라 입을 닫는 등 전북의 리더라는 이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례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을 알리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R&D 예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보육지원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다.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과정을 수록하는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백서제작 경력을 위조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한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 사무관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전북도청 내에 입점한 문구점 운영주체인 A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이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잼버리조직위는 문구점 A사가 여성기업이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제출된 백서제작 참여 실적증명원은 전북도청 잼버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발급했다. 실적증명원에는 A사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A업체가 전북도청 문구점 업체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6월 22일자였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이 전북도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수진 도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 계약부서의 문건을 보면 2017년 당시 잼버리 유치 백서 계약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실적증명서와 달랐다”면서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며, 도청 한 사무관은 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체제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A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을 담당한 이사 B씨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었다”며 “더욱 수상한 점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된 문구점 업자 선정과정에서 총괄 이사였던 B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허위 실적증명원을 발급했던 사무관은 잼버리가 끝난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청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고 있다. 사무관은 허위발급 해명 요청에 회의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없이 퇴직한 K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전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허위 실적증명원 여부는)도의회 잼버리 백서 제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적증명서류 오류 발견 즉시 잼버리조직위에 관련내용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A사의 잼버리 백서 용역 수의계약건은 해지된 상태로, 조직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면서 “집권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지역화폐 폐기에 매달렸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페의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전북 도민과 서울∙경기 등 출향 도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000여 명이 집결한다. 이들은 부당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홀대를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정규 도의원(임실)은 6일 현재 수원·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시간당 20~40㎜의 강한 빗길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을 벌인 박정규 의원 옆에는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승식(정읍) 도의원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방향과 전략적 지원 논의 등의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이만희 사무총장,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조은희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나와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북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뒤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내년 총선에 적용될 총선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빌미로 공천학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단장을 맡은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과 간사를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총선 혁신 제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으로,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형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정책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역풍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춘 민주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역 의원 대다수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이나 당원의 목소리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중인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 이번만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에 개통하고,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C(양주 덕정역∼수원역) 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하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열차 안에서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갖고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주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사 현장소장, 기관사 등 GTX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 등을 개통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을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그간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돼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됐다. 양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역시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100억)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시켰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그동안 추진돼온 국제행사와 SOC사업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의 전북 폄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파행을 겪던 지난 8월 11일, 국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여수엑스포대회에 투입된 정부 SOC예산은 10조 원에 달한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성난 전북 민심’이 울려퍼진다. 사업이 시작된지 44년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른 울분의 목소리다. 차라리 정부가 전북에서 새만금을 떼어 내 직접 사업을 추진하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아픈 역사이자, 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지난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의 호응이 높아 최소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위해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어썸전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이번 총궐기대회는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며 “14개 시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북인의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전북인의 기상으로 기필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대응단을 구성한 뒤 삭발식에 이어 60일 이상 릴레이 단식 투쟁 중이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박정규 의원(임실)을 중심으로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의 참여 속에 7일까지 13일간 국회 앞까지 뛰고 걸으며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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