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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5월에 개최되는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등 주요 행사와 아젠다에 집중해 전북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는 5월 3일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도민의 힘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을 위해 입법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설득력과 일관성을 갖춘 논리 준비와 정밀한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인원 참여와 경기 진행, 홍보, 관광 활성화, 인파 사고 예방까지 대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5월에 예정된 부안 마실축제, 고창 청보리축제, 춘향제 등 시군·민간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므로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5월에 실·국장의 적기 활동을 강조했다. 지역 연고 의원, 동행 의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부처와의 소통,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전북 지역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도내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284만8375필지로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올해 전북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37%로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 폭이 소폭 크고, 2022년 변동률 8.48%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가 –6.73%로 하락률이 가장 크고, 남원시가 –5.94%로 하락 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15만1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당 25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였다. 전북도는 27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행사를 열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새만금 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한옥마을 일원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응원 메시지 작성과 잼버리 서포터즈,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대원들의 잼버리 홍보시가 행진을 시작으로 오프닝 행사인 전북농악,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공식행사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김동수 이사장의 환영사, 김관영 도지사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객석의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함께 염원했다. 이어서 아이돌그룹 머스트비, 가야금 황인유의 축하공연이 펼쳐졌고,특히 이순화 한복 패션쇼에는 시장·군수가 참여해 시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연출됐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잼버리 홍보관, 새만금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민 외에도 도의원, 교육감,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14개 시장·군수, 시군의원, 잼버리 서포터즈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특히, 잼버리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52개국 대표단장 160여명이 참여해 잼버리 성공개최 기원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행사는 그동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한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가 없는 까닭일까.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와 국가 공공기관의 '전북 무시'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기획재정부에 발목을 잡히면서 처음 표면화됐다. 급기야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이 경제지 칼럼 등을 통해 “전북도를 대 놓고 ‘디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면서 ‘전북 무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 현안을 중앙부처가 먼저 엠바고를 걸어 언론에 배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는 뒷북을 치는 사태도 고질병으로 거론된다. 도내 국회의원 80%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부처다. 그러나 국회가 소위를 열어 '대광법 개정안' 부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요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곧 전북 현안에 대해 기재부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정권 실세(부산-장제원, 강원-권성동)나 여당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충남-김태흠)들이 포진한 지역의 현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대광법’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에는 법안 통과를 넘어 예타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가감없이 밝히고 있다. ‘강릉행 KTX무정차 운행’은 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대하는 시점이 정치적 힘에 따라 좌우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비록 무정차 운행은 여러 비판 속에 일시적으로 종료됐지만, 올 하계기간 중 재시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의 ‘마이웨이’에 대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도내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도 실무진들이 새만금청의 눈치를 보는 일도 빈번해졌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 당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으로 설립된 새만금청이 되레 지자체의 목을 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전북정치권 내에서는 “초대 새만금청장이자 최악의 청장으로 평가받던 이병국 전 청장 때보다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병국 전 청장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청을 지휘해 왔다. 그 당시에도 새만금청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다. 송하진 전 지사는 2016년 11월 “(이병국 청장이)새만금 업무를 7년이나 했지만, 전북과 새만금 개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청장 간 묘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4월 김 청장이 <아주경제>에 쓴 ‘축구에만 빌드업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이 시발점으로 거론된다. 해당 칼럼에서 김 청장은 작년 10월 말 새만금사업법 개정 설명을 위해 국회 보좌관을 찾은 실무진의 사례를 ‘빌드업’이라고 표현했다. 잘 운영되는 축구팀처럼 강한 체력과 창의적 플레이, 끈끈한 팀워크로 새만금청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그러면서 장·차관이 아닌 주무관부터 공적, 사적인 신뢰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지자체 실무진은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과거 '뻥 축구'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본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새만금청과 전북도내 지자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국회를 찾을까? 답은 뻔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지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국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여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과 청원들의 노력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굳이 협업해야하는 자치단체를 언론 기고를 통해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 여당일 때나 지역 출신이 정부 부처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당시에도 전북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 수장으로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지만,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커녕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장수군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미 관련 현안의 무게 추는 충남 논산으로 기운 상황이었다. 아무리 지역 출신이 최고 요직에 있어도 ‘정치적 확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표면적인 무시는 덜 했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절차와 과거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여야 대치에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표결 처리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었다. 그러나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본회의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년 가까운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 당시 새누리당은 반대했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정한 뒤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2호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때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처벌 강도가 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1년여 만인 2020년 1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년 4월 말에는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잡고 이들 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20대 국회 때만 3차례 가동됐던 패스트트랙은 21대에 들어서는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과반인 '180석 압승'을 거두면서 웬만한 법안은 자력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1년 앞두고 4년 만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출현한 것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여파로 보인다. 쌍특검 법안이 역대 4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늦어도 연말에는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다만, 두 특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생략돼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쌍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은 27일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식에는 △전북도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등 총 5개 기관이 함께했다. 5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배터리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스터고 내 이차전지 분야 관련 학과 개편 등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해 향후 이차전지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이차전지 원재료부터 소재부품 생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차전지의 모든 사이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훌륭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등 전북의 이차전지 기업에 알맞은 능력을 지닌 인력 양성에 매진해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면서 기가팩토리(테슬라 전기차 통합 공장) 한국 유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히 2차 전지 산업 집적화와 부지 확보 등에 용이한 새만금 유치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인 2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머스크 회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한다면 입지, 인력,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리아 포더 넥스트 기가팩토리(Korea for the Next Gigafactory)’라는 제목의 책자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머스크 회장은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드는 초대형 생산공장이다. 미국과 중국 상하이에 거점을 두고 있고,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기가팩토리 후보지를 물색 중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머스크 CEO와의 화상면담에서 기가팩토리 입지로 한국을 선택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 등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북 도내에 이미 테슬라에 조향, 제동장치 및 차체 등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을뿐 아니라, 새만금 용지 및 인센티브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를 보유한 국가인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한 뒤 집행부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인해 특별지자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에 관할권 결정과 특별지자체 설치는 별개라는 점을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사업 발굴, 재정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군 간 관할권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도에서 관여하기 힘든 점은 이해하나, 도에서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김정기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3개 시∙군 도의원이 다 모여있는 만큼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및 개발 효과의 인근 지역 확산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27일 순창군 동계면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기관 및 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순창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와 동계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규완)의 프로그램 홍보와 편의시설 지원 협조로 이뤄졌다. 사회공헌활동에는 11개 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 50명이 참여하여 부스운영을 통해 현장에 찾아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금융,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별 사회공헌을 펼쳐 수혜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식단 지원을 위한 밑반찬 나눔도 추진, 고추장불고기와 메추리알 장조림 등 밑반찬 2찬을 직접 조리해 나눔을 실시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기관 및 기업을 항상 기억해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도내 사회공헌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전북도 행정부지사,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전라북도의회, 전북지방환경청, 전주기상지청,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임성진 위원장의 주재로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안건심의가 이뤄졌다. 제2차 전라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지역 자원 및 폐기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순환이용률을 2020년 기준 71.3%에서 2027년 79.7%로 8.4% 향상하고, 폐기물 최종처분율은 14.3%에서 6.3%로 8%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총 18개 사업에 697억 원을 투자하고, 폐기물처리시설도 42개소 1조 5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번 위원회 심의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지난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전라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련해 2022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상수도현대화 정비사업 998억 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91억 원, 주거복지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43억 원, 산불예방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253억 원 등 40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임성진 민간위원장은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국외 정책연수 결과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자위와 문건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나킬 사, 스마트경찰서, 마스다르시티, 이집트의 관광유물부, 국가인구위원회, 코이카 이집트사무소 등 자치경찰 및 문화∙관광산업 선진화 등을 위한 국외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 대표를 맡은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4년 만에 추진된 이번 국외 정책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며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위와 문건위는 전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 정책연수 결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임시회 본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판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평판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등에 주어지는 상으로 진형석 의원은 전북에서 광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진형석 의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이 주어져 더욱 사명감이 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낮아진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차전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27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이피캠텍㈜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준공했다. 이피캠텍㈜은 2단계에 걸쳐 총 1200억 원을 투자해 1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700억 원을 투자한 1단계 사업이며, 2단계로 오는 2026년까지 5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 및 첨가제를 연간 1500톤 생산하고, 2단계 공장을 증설해 연간 40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새만금에서 생산할 차세대 전해질은 배터리 수명 증가, 급속충전 시간 단축, 저온출력 향상 등을 가능케 하는 핵심 소재다.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이피캠텍㈜은 이차전지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 연구소에서 차세대 전해질(LiFSI)과 첨가제, 리튬전지 분리막용 수계 바인더 등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했다. 특히 LiFSI 소재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업체가 요구하는 배터리 저온 출력과 수명 그리고 충전 속도를 향상해 줄 수 있는 차세대 리튬전지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이피캠텍㈜의 본격적인 생산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 물동량을 창출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 중심지로 자리 잡은 새만금에서 이피켐택㈜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전해질을 생산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매출 또한 급성장하여 새만금에 추가 투자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이피캠텍㈜의 준공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이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이피캠텍㈜ 대표는 “지역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과 26일 제주도, 강원도, 세종시와 제2차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 추진 담당 사무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연대·협력할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에서 열린 이번 실무협의회는 25일 도청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의 의의에 대한 우석대학교 황태규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후 상생협력 협약서(안)을 확정하고,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대응 방안과 7월 국회에서 개최될 상생협력 협약식 및 정책 포럼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26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이자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 중요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한옥마을 방문 일정으로 진행됐다. 향후 4개 특별자치시·도는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기반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회 대응 등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학습경험을 거울삼아 전북특별자치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특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전북도와 도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등이 '전라북도 신(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결의했다. 26일 열린 상생 공동 선언식에는 전북도 노사정을 대표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군산지청장, 익산지청장 등과 도내 14개 기업 노동조합 및 기업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김관영 호 출범 이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등 악순환을 끊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전환점을 만들고자 노사단체들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노사정 상생선언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총연맹과 전북본부, 도내 5개 지역지부 모두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분규 최소화를 위한 상호 노력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식이 있는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발맞추는 신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특별자치도로 변모하는 전라북도에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라북도 만의 상생의 노사 문화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에 양대노동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 미래 갉아먹는 낡은 노사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에 있다. 기업은 결코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노사분규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낡은 교리를 되풀이하지 말라"며 "전북 노동자의 삶이 어떠한지 현실부터 들여다보며 노동산업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추진한다. 26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은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KG모빌리티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투자희망자 인수의향서를 낸 뒤 지난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조건부 투자인수 제안서를 제출했고, 추후 내부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에디슨모터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공개 매각 공고를 내고, 이후 이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는다. 다른 업체나 컨소시엄이 KG모빌리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선 매수권이 있는 KG모빌리티가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최종 인수 예정자가 선정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잇따른 악재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인수 추진으로 에디슨모터스뿐 아니라 군산형 일자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 청·장년층을 비롯해 10대 청소년들까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18일 전북 독자적 자치권을 갖고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267일 남았다. 적어도 출범 150일 전에는 대부분 도민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공감하고, 특례발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정치인·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언론인·기업인을 제외하면 일반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50~70대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와 범도민적 관심도가 높은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보니 전북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직원조차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지, 더 나아가선 ‘특별자치도’나 ‘특별행정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여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의원들과 만나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사정은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아신다. 지역구 활동 중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실질특례와 법안발굴 과정서 도민 목소리 경청해야하지만, 생각보다 지역구 주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며 “도와 시군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서거석 교육감도 조찬 간담회 참석해 우리와 원팀을 이뤘는데, 교육현장에서도 반드시 교사와 학생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 재경도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해도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다는 사람도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은 젊은 층일수록 더 했다. 그나마 50대 후반 재경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갖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나 타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범 국민적 홍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역, 용산역, 강남일대는 물론 전주를 가도 특별자치도 출범 사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광판 하나가 없다고 했다. 대신 난잡한 정치인 현수막만 기억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북출신 국회사무처 간부 A씨는 “다른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역점 현안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형 홍보물과 연예인 모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대형 홍보물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최근 전주를 방문했는데도 딱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만한 홍보물이 없었다”고 했다. 타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B씨는 “지방의회가 가끔 예산을 많이 쓴다고 지적할 때도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같은 ‘특급현안’이라면 적어도 강남역이나 수도권 대형 쇼핑몰, 광화문 일대에선 이를 한눈에 알아볼 홍보활동이 최고로 큰 효과를 본다”면서 “지역 출신 스타를 캐스팅해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새만금 내해에 무인로봇, 무인수상선 등 해양 수중이동체의 성능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시험장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사업 중 '내해 실증시험장 구축 및 성능검증 시스템 개발'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 무인시스템의 객관적인 시험·평가체계 기술 개발과 운용 성능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내해와 외해의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산 해양장비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해 기반 통합시험장 구축 및 시험평가 체계 기술 개발에는 경북도가 선정됐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경북도, 군산시, 포항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며,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총 4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로 전북도는 내해 실증을 위한 실해역 시험장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내해에 구축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 운용을 통해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해 수중 건설로봇, 무인수상선 등 국산 해양 무인기 및 수중 음향·통신기술 등에 대한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내해 시험장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시험환경을 구축해 정확한 성능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기업․기관들의 실증 비용이 대폭 경감되고, 도내는 물론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해 시험장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입주와 자회사 창업 등이 이뤄지고, 해군․해경 등 무인해양시스템 훈련을 위한 교육인원이 지속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해양 무인산업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해양 무인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해,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26일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서 도내 만두 제조업체 7개 사와 도내 식품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도내 만두 제조업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와 남원시 관계부서 뿐만 아니라 기업애로해소자문단과 간담회 참여기업의 전담 공무원이 참석해 기업애로를 함께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에게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원자재가격 등을 반영한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이에 원료수급 안정화, 인력난 완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고, 도내 만두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종훈 부지사는 ”오늘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두 제조기업의 대표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 원료수급 안정화, 판로개척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귀국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을 논하는 책을 출간했다. 26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면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출간 소식을 알렸다. 부제에는 ‘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책은 다음 달 8일부터 출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교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난 말이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단독 주도한 탈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에 선물 같은 기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벗고 불완전한 평화라도 누리며, 외교지평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향해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며 “그 기간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 내몰리며 핵무장으로 폭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제 탈냉전이 끝나고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1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상시화했고 지난해만도 ICBM 등 탄도미사일 69회를 포함해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다”고 냉전 시대 종식을 주장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무역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어렵게 달성한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위협받게 됐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유학한 이후 공부한 결과”라며 “신문사 특파원과 국제부장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녹여 넣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외전략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이지만 이제는 외교도 학자나 외교관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며 “이 책이 국가생존을 걱정하시는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미국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오는 6월 국내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