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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을 내지못해 빚어진 사태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업체인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입주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가 투자금 1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삐걱이게 됐고, 군산시는 급기야 A사와의 계약 해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지작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사업 종료 위기를 맞은 것이다. A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 등 여파로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자본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A사는 자신들이 마련해야 할 1100억 원에 대한 금융권 PF발생을 제시했지만 군산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군산시는 여러 경로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한편 사업 종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A사와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업 진행의 키를 군산시에 맡긴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이외에도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A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위험부담이 큰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투자기업을 물색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해파리떼가 전북 앞 바다 전역을 덮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로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특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눠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7일까지 전북 해역을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많게는 100㎡ 당 190마리(평균 46마리)까지 출현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 특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실제 군산 현대중공업 앞 바다 남방파제와 북방파제 일대 해역은 보름달물해파리가 바다를 덮을 정도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군산 선유도와 관리도, 방축도 인근 해역에서도 목격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이 약하고 크기는 작지만 대량 발생할 경우 어구에 달라붙어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계 특보가 발령된 전북 해역에 방조제 등 해파리 폴립(부착유생)이 붙어있기 좋은 인공 구조물이 많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먹이인 플랑크톤이 충분해지면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도는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충분해 해파리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예찰 활동과 함께 도 어장정화선을 활용해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안부가 공표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은 2016~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 현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신영대 의원과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부지 확장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새만금의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와 저렴하고 넓은 부지에 민원까지 없어 우수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에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전북도의원들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에는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 70여개가 있고 최근 3년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남호(63)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전북연구원을 전주권 대학으로 신축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내 인사청문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송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북연구원을 전주권 대학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북연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14개 시군에 전담 연구원과 겸임 연구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안그래도 연구원들이 각 전문 분야별 연구과제가 많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군 단위 전담 연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된 적 없는 혁신 계획을 작성한 것은 이해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론화시킬 정도의 수준이 아닌 개인적 의견으로 지원할 당시에 가급적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적어야 점수를 딸 수 있어서 적었는데 살펴보니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군 전담배치와 관련해)시군 정책을 개발해 공급해야 하는데 시군 정책이 전무해 계획을 짜본 것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대학교 목재응용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2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21일 확정되는 가운데,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대변한 전북도민의 호소가 철저히 무시 된 것이다. 6차 계획은 발표 시점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서울과 부산 등 기존에 지정한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7차 계획안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2026년에 수립된다. 6차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윤 대통령 임기 중엔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이 6차 계획에 사활을 건 것도 전북 공약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나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갈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김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 건을 별도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공약임을 고려해 관심을 갖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일임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복안으로 이는 사실상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있었다.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내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사실상 전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번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금융위는 전북도와의 소통도 일방적으로 외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금융위와의 원활한 실무적 소통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계획서도 일부 요약본만 공개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기념해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원광대학교 이재봉 명예교수가 ‘평화 위기와 시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필요성’, 강태창 도의원이 ‘전북지역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이 광주 통일관 운영 경험을 밝혔다. 지정 토론자는 이상빈 전북하나센터장과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나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북도가 2016년 제정한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통일교육 기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도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남북 관계 경색, 북핵 문제 악화 등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9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전북 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여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업추진 절차 방식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교류 여행업체 선정을 최저가 입찰로 진행, 극성수기인 방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당 시기에 항공료가 고가인 만큼, 선정된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타 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세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김성수 의원(고창1)= 태블릿PC, 노트북 구입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이 882억 원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업체만 지원해 유찰된 후 재공고가 진행중이다. 재공고에도 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한 최적의 방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임승식 의원(정읍1)=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등을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개인적·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7월 2일까지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 접수한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2005년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매년 주최·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청소년부)’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대학생부)’이다. 2인이 팀을 이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청소년부 및 대학생부 각 48개 팀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선·본선(온라인 방식)을 치른 후, 9월 16일 JTBC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청소년부 200만 원, 대학생부 400만 원)이 수여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문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전주1)이 19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자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시작된 범국민 실천 캠페인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난 9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또 다음 참여자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목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로, 도의회도 발맞춰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분야의 특례입법과 특례발굴 전담과제를 전달한 가운데 특례입법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가 국회의원 11명(정운천 포함)에게 필수 요청사항으로 내민 제도개선 특례 내용이 기존 도정의 연장 선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가 기획한 특례발굴 및 특별자치도법 개정 계획은 과거 민선 6~8기 동안 해온 과제들을 특례로 간판만 바꾼 모습이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는 최소 3건에서 최대 7건까지 총 50건의 과제가 배부됐다. 이들 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고려해 담당 의원을 지정했고, 국회의원들은 특례 통과를 위해 실무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반도와는 달리 자치권을 확보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궁극적 목적임에도 지금의 특례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민승인 권한 이양 등을 제외하면 중요 도정 현안의 끼워맞추기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 권한 이양 문제는 전북도지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권한과 국가통치 구조 등을 고려해 치밀하게 구성돼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벗어날 수 없는 상위법에 맞춰 국비와 권한 이양받을 기본 시스템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은 특례발굴 문제를 도 실무진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요청 사안이 눈앞의 도정 과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특례발굴과 특별자치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려한 겉포장보다 직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높다는 게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핵심이 규제완화와 개발촉진인 만큼 전북도 선택과 집중할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에 맞춰 큰 시스템의 확립을 마치고 미시적인 개별과제들로 역량을 모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다.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새만금 개발 특례는 포함된 만큼, 이를 구체화해 전북도가 기업을 직접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특례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장관이 지닌 국가산단 요청 권한도 확보했다. 기업유치가 지상최대 과제인 전북 역시 산단과 산업진흥과 관련해선 장관급의 권한을 이양받을 필요성이 높다. 국제도시의 필수조건인 국제학교 특례도 빠졌다. 국제학교 유치는 금융중심지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주여건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또 권한 가운데서 정부와 협의해 특례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임의조항도 경계해야한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우려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도에 대해 “내용물은 같고 상호만 바꾸는 중식당 신장개업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시절 집 앞에 있던 중국집 상호가 북경반점으로 시작하더니 홍콩반점, 사천성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변하지 않아 폐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일종의 신장개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는 간판만 교체해선 안 된다. 내용물도 혁신한 이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야 하기 위한 특례발굴에 전력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0일과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의 PT 중 4번째로, 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이며, 수출액은 4억 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 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출자 기관 등에 위탁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이기자)는 지난 16일 순창군 구림면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전라북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순창 행사는 세 번째로 최영일 순창군수도 참여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75명이 직접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와 9개 전문봉사활동 및 문화공연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었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이기자 센터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봉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전문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상생과 연대를 위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그간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를 향해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특강에서 “본인 잘못도 아닌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파면됐다”면서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동창회에서 (본인의 졸업)명부를 빼라고 하고 싶다.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을 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예전에는 (사건을)공작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한다”며 “(검찰이)의원들 겁주기를 한다. 이런 정권은 처음이고 이런 야비한 수사가 어디 있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으로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교란하고 이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줄곧 지켜봤는데 대단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강하다”며 “대표는 야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를 많이 보라”며 기성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기성 언론은 사유화됐으니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우리 소리를 잘 전달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뢰받는 당, 믿음직한 당, 내가 함께하는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된다”며 “지금보다 야무져야 한다. 지금처럼 적당히 가면 안 된다”고 강한 민주당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하고, 훈련 종료 뒤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위용,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진훈련장에 대해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병사, 6·25 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이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김성민 5군단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와 2부 반격 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연합 공중 전력과 K-9, 천무 등을 이용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 무인기(드론)를 통한 전장 상황 파악과 공격 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 등으로 일반전초(GOP) 일대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2부에서는 먼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 표적에 대해 공중·포병 전력의 정밀 타격이 이뤄졌다. 이어 지상 공격 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 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에 의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 고속 기동부대에 의한 목표 지역 확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2000여 명이 지켜봤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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