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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도의원, 도청 및 14개 시·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전북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세계 무역질서가 탈탄소 무역규범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탈탄소경쟁력은 기후경쟁력이고 기후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진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에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이 미래 산업 분야를 선점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북 탄소중립 포럼 출발이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전북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포럼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도의회, 행정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매분기 2개 분과(정책기획·참여실천)로 현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를 찾아 체류형 관광지를 답사했다. 이날 답사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원들은 마곡사 템플스테이(당일형)에 참여해 점심공양, 명상, 스님과의 차담,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 공주한옥마을을 찾아 한옥마을 시설현황과 운영실적 등을 파악했다. 이곳은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장 체험이 가능하며, 단체동, 개별동 포함 22개동, 56실을 운영 중이다. 이어 나태주 풀꽃문학관, 하숙마을, 박찬호 기념관 등을 천변을 따라 차례로 둘러봤다. 이수진 대표위원은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북을 개성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전북 고유의 지역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이란 표현에 대해 '염두에 둔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눴으나,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정책’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정책이란 호평을 받는다.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그간 예타에 가로 막혀 제대로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역 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적고 도로망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예타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기존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크게 벌리는 기득권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타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이 한 결 덜어질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놓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실보다 득이 큰 정책인만큼 일선 자치단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이번 예타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기준이 조정되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이강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정치인은 전무하다. 더욱이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마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인물 ‘부재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은 재선이며, 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초선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비례인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역시 재선이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초선이다. 전북에서 3선 이상 다선의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타 시∙도 의원들에 비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전 국힘 당대표의 경우 젊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를 낸 점이 정치력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현안 해결 없이 번번이 호남에 예속된 전북으로 간주돼 광주·전남 2중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오는 28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실시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뽑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후보에는 김두관(재선)∙박광온(3선)∙이원욱(3선)∙홍익표(3선) 의원이 거론된다. 전북 출신 의원의 이름은 없으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도 없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 당내 입지가 높아지고 발언권 역시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성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변변한 당직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은 수년 째 남원공공의대법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안과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여야 의원들의 방탄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대변할 중간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전북 경제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광주공항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등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있기나 한건지 모를 정도이며, 국회의원들 면모를 보면 시도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 축산계열화는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다. 선정 업체는 시설·장비자금 부분 농업회사법인 ㈜유피에프앤비, 운영자금(인센티브) 부분 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다. 지원 규모는 시설·장비 부분 1개소 90억 원과 운영자금(인센티브)부분 2개소 58억 원이다. 특히, 올해 도내 3개 업체가 확보한 148억 원은 전국 총사업비 241억 원 중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선정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과 가축사육·생산장려금을 포함한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자금지원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금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전북도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모에 대응할 전북 지자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의 경우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에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여야합작 정치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제외하면 관련 현안 중 제대로 추진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민들은 금융도시 육성이 낙후된 전북 경제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여기며 대통령과 전북정치권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전략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줄곧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존재해왔다.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를 위해 싸웠던 치열한 투쟁도 모습을 감췄다. 오히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 차례 보류한 이후 관련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적기였다.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등 전북 출신이 한꺼번에 포진한 것은 다시 못 올 기회여서다.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전북정치권에서 거론조차 꺼렸던 것도 이 시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를 날려버린 전북은 급기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여러차례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대선이 본격화되자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도시 육성 이슈는 다시 선거용으로 고개를 들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주를 찾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커녕 방해공작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층 규모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전북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금융도시를 향한 의지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다시 지정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제화 시도가 가능할 텐데도 이런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과한 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안으로 볼 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에서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조치를 다하고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업무 수행 전담기구 지정 및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위탁 등의 내용이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될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 으로 확대·승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협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회인재개발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 간 시너지 효과가 높고, 만일 경북도의회의 제출안이 의결되는 경우 전주 대 진주 LH본사 유치전과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및 승격시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과 함께 테마별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16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고 26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소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K-문화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오~ 10만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0일 맞을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유권자의 주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다. ‘오~ 10만보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오~ 10만보 챌린지’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역에 전북과 경기를 포함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내용을 보면 경기 안산~충남 7개 연안시군~전북까지 1424㎞에 이르는 서해안권에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서해안권에 선진국형 해양레저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해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업지역에 경기도가 포함된 것은 충남-경기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삼성과 현대가 참여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남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 경기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과 전북은 지리상 인접해 있다는 여건 말고는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북을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끼워 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의 경우 충남 서천과 인접해 있으며, 충남이 추진하는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서천갯벌(생태), 서해안 마리나 산업과 연계돼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오는 19일 미팅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경기와 전북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이유는 3개 광역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사업이다보니 국비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 관광의 거점은 충남 대천 및 안면도 일대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자칫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16 세월호 9주기. 이날은 세월호 침몰로 304명(299명 사망, 5명 실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진 날이다. 9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회는 그날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날 하루 국민 대부분은 묵념으로 시작해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망(SNS)에는 노란리본이 물결쳤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노란 풍선 2개에 노란 배가 매달려 있는 이미지도 게재했다. 전북 단체장과 정치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며, 이들을 애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을 빕니다. 어느덧, 참사 9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 그날 이후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다시 돌아온 아홉 번째 봄,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익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게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미지를 올렸다.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은 “9년 전 오늘, 우리의 일상을 덮친 슬픔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으며, 떠난 이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못다 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계절을 추모합니다. 기억·약속·책임,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 리본 이미지를 올리며, 4.16 세월호 9주기, 기억, 책임, 안전한 나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년 전북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4.16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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