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공포... 내년 6월 28일 시행

법체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7 18:22

전북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우수기관 표창

전북도는 27일 지방하천 제방정비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기관인 정읍시·무주군, 우수기관인 남원시·장수군에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시상은 지방하천 제방정비와 관련해 지자체의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도 평가 주요 항목으로 축제·호안 정비와 하상 정비, 수문·보·낙차공 정비, 불법 점용시설 단속 현황 등이다. 이 중 정읍시와 무주군은 지방하천 제방정비를 위해 도비 매칭분과 별도로 순수 시·군비 예산을 성립 적극적인 사업추진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3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60억 원을 투입해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해 도민의 재산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7 18:21

전북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전북도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5회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의 모범을 선도하고 기여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상식에는 15개 기관, 12개 민간단체, 11명의 개인 등 총 38개가 수상했다. 전북도는 종합대상을 수상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1위를 달성했다. 그간 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통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만족도 평가에서 90% 정도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거복지분야의 종합대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따듯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 주거복지팀은 국회 보복지위원로부터 주거복지문화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7 18:21

윤 대통령, “내년에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3대 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정부 직제 개편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면서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첫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 군용 무인기 국내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27 13:45

MB 특별사면·김경수 잔형면제…윤석열 정부 신년특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특사에서는 앞선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민 통합 메시지 발신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27 13:14

근거 없는 주장에 늦춰진 전라도 천년사, 미숙한 행정으로 역사 ‘오점’

전북도가 광주시∙전남도와 공동 추진하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독단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라도 천년사 발간 연기 배경이 된 일부 시민단체의 역사 왜곡 주장이 주류 학계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전해져 전북도의 미숙한 행정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연기된데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민단체는 ‘일본서기’와 ‘임나일본부설’에서 남원을 ‘기문국’으로, 장수는 ‘반파국’으로 표기한 것을 근거로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주장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편찬위원 등은 이들의 주장이 항시 있었던 만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민단체가 내세운 일본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경우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폐기된 학설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최초 사서인 ‘일본서기’ 외에도 6세기 중국 양나라 때 제작된 사신도 ‘양직공도’ 등에도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식민사관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편찬위원 측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학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천년사 편찬위원회에서 대응할 것이며 도 차원의 대응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와 편찬위원회가 일부 단체 주장 등에 대해 각기 대응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북도 등 행정이 시민단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전라도 천년사'의 발간을 연기했는데 집필을 주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전북도 행정의 일방적인 선택이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가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해 서술됐다”며 검증위원의 교체와 집필진 등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추진해온 전라도 천년사 발간이 행정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논란을 키운 오점을 남겼다. 한편 전북도는 관련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1월 중 토론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6 19:15

새 입지자들 '속속'.. 전주을 재선거 달아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실시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출마를 저울질 해온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한 김 전 의장은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의장은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인 입지와 지방권력에 도취한 분들 때문에 전주가 어렵다"며 "전북은 여야 협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제출하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치구조가 심각하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필요하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여의도에 입성해야 한다"며 "임기가 1년밖에 안되지만 그간 도의원 3선을 했고 시민들의 염원과 뜻을 잘 알기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6월 퇴임한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전 지사 재임시절에 취임한 그는 퇴임후 기업에서 자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무부지사 시절 고향인 전북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일환으로 (출마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평가도 중요하다"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직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관승 민생당 공동 대표이자 전북도당위원장도 내년 초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 내부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며 내년 설명절 이전에 거취를 공식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월 국가예산연구소 설립, 전주명품교육도시 건설, 조세입법 실현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며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현재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전북도당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 유력한 입지자들로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지역구 전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초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여 선거전은 새해 벽두부터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6 19:14

2023년 전북도정 사자성어 ‘도전경성(挑戰竟成)’ 선정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3년 사자성어로 ‘도전경성(挑戰竟成)’을 선정했다. ‘도전경성’은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의 문구에서 나왔다. '유지자사경성'은 전한(前漢) 말기 광무제 유수가 전승장군(戰勝將軍) 경엄에게 치하한 말로 유지경성으로 줄여 쓸 수도 있다. 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도는 2023년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민생·혁신·실용 도정운영 원칙에 따라 5대 목표 및 핵심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도는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전북을 향한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2023년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2023년 전북도정의 사자성어를 ‘도전경성’으로 선정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 실현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도전경성’을 2023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6 19:13

윤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 집중 노력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면서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신년사 생중계 등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 더 깊이 있게, 더 밀도 있게 소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신년사 발표, 신년 기자회견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언론인 앞에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특별사면을 놓고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 행사가 이뤄진다. 국무회의 의결(27일) 후 이번 사면 의미나 기준, 여러 고려 요인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26 18:46

전북도의회 행자위,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방문

26일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방문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6일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체험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창소방서에서 운영중인 소방안전체험교실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과 위험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에 준공했다. 심폐소생술 체험,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소화설비 작동원리, 완강기 체험, 화재대피 미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난이도를 조절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소방안전체험교실 내부 교육시설 곳곳을 살피고 심폐소생술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고창소방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군 단위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생을 비롯한 재난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6 18:46

전북도, 2023년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일상회복 구현

전북도가 복지여성보건분야와 관련해 전년대비 5.8%가 증액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실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 복지여성보건분야 예산은 175개 사업에 2조 9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618억 원이 증액됐다. 복지여성보건분야 예산 중 용성전승관 건립사업과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및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기능강화, 화장로 기능보강,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등 22개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종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또 계속사업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원 등 총 153개 사업에 2조 9078억 원을 확보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2023년도 보건·복지 정책분야에 보완 반영하겠다”며 “민선 8기의 목표인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 복지’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6 18:46

전북 국가예산 9조 1595억 원 확보, 전년 대비 2227억 원 증가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9조 1595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첫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긴축 재정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예고하면서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 문화·관광, 산업·중기 분야 예산 축소 등이 예상됐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는 9조 원 시대를 이뤄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가예산으로 전년대비 2227억 원이 증가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해 국가예산 9조 원 시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도는 ‘위기로부터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 ‘전북경제의 도약과 전북 주도의 새로운 시대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방점을 두고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는 전북이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전북경제 혁신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농생명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미래 신산업‧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구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 더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이번 국가예산은 규모적인 증가 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사업, 탄소‧수소‧소재부품‧바이오 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등 기존 전북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병도∙정운천∙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기쁨을 나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이 3년 만에 감소해 당초 639조 원보다 3000억 원이나 감액 처리되는 악조건에서도 전북은 사상 최초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전북의 소중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올해 국가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여야 협치의 성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이를 도민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음을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예산 정국에서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상당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처음으로 9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며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며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고 생기 있는 전북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3

확진·위중증 등 조건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계속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실외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권고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전환 충족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는 국내 코로나19 단계 하향 또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 검토를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예측 모델링 결과 내년 1월 중이면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후 감소세 등을 근거로 전문가 등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연말연시 겨울철 재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또 한 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2

긴축 재정 속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전북 지속 성장‧발전 뒷받침할 기초

전북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국가예산 9조 원을 확보했지만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예산 증가율 성적표를 얻어 아쉽다는 평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에 과소 반영되거나 또는 미반영 돼 민선 8기 전북도가 강조한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전북도의 국가예산 사업 1317건(9조 1595억 원) 중 신규 사업은 427건으로 4618억 원 규모다. 이들 신규 사업은 초기 단계인 만큼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사업비가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향후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기초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도가 공들였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등은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반영이 불확실했으나 마지막 국회단계에서 증액‧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정부 공모 선정 이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역시 막판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문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성격이 비슷한 광주 역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역시 총예산 160억 원 중 설계비 10억 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향후 전북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2024년 완공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도는 사업비 5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3812억 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예산 증가율 5.1%(2022년 예산 607조 7000억 원, 2023년 638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5%(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에 머물렀다. 또 이번 국가예산 규모는 전북도가 올해 초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보다 614억 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긴축 기조로 예산이 축소되는 반면 국가 공모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확보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 타당성 확보 및 논리 보강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과소 반영된 사업은 2023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1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3곳 선정

전북도는 2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쌀(옥구농업협동조합), 한우세트(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정(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농업회사법인(유)호야농장, (유)씨엠에프엔비), 한옥 ‘그리움’LED 조명등((주)예담공예), 전북투어패스((주)엘에스컴퍼니),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21개 품목에 23곳이다. 이번 선정은 기부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품질 좋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성, 상품성, 지역 정체성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됐다. 도는 연내 답례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답례품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선정된 23개 공급업체가 전라북도 답례품의 품질관리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5 18:31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도민 신뢰 높이는데 노력”

“12대 의회 출범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해주신 덕분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2대 의회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전북도와 인사청문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이후 청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는 등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전북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조정해 교육환경의 차별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전북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의원과 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환경복지·기업유치·문화관광산업·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탐구하고, 전문가 및 도민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변화로 꼽았다. 국주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대변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을 확충한 것도 성과”라며, “2023년 새해에도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 야무지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5 18:30

전북도의회 2022년 결산..‘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구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대외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공공의대 설립, 균형발전, 탄소중립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촉구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발연구회 등 7개의 의원연구단체도 결성했다. 6개월 동안 의원발의로 조례 66건을 제·개정했으며, 4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로 12대 의회 활동을 정리해본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적극적인 소통과 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마련에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했다. 3년 만에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열고, 자치분권과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갑질예방 교육은 올해 시행된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공공의대 특별위원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전북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처음 전북도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정무라인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도 힘썼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전북도청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진단했다. 위원들은 자율팀장제의 실효성 여부를 따졌으며, 개방형 및 산하기관장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등도 주문했다. 위원들은 전북발전전략과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일몰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1시군 1농식품기업 육성 등 농업관련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섬 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섬 발전 지원조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조례’,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조례’,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도민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청 유아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과 성명서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도민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도 펼쳤다. 한의(韓醫) 분야를 치매 예방사업에 포함시키는 ‘전북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부산물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등도 제정했다.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한 영농도우미사업 예산증액과 어린이통학버스에 지역아동센터 인력 상시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으며,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비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안 해결에도 주력했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쌀값 하락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쌀값 하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발의하고, 도정질의와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기업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도 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에 기업 육성과 주력산업을 견인할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으며,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노력을 요구했다. 기업, 농업법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 의정활동의 깊이를 더했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청년과 예술인, 농어민 등의 당면 과제를 살피면서, 전북 발전전략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농어민 최소생계유지와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불거진 청문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항공편 축소가 이뤄진 군산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론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안전법 개정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주문했다. 교육위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을 살피기 위해 남원제일고와 한국치즈과학고, 군산기계공고 등을 방문했으며, 리모델링이 완료된 군산교육문화회관을 찾아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5 18:30

전북도, 내년 1월 고위직·부단체장 인사 예고 ‘공직사회 술렁’

전북도가 조만간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3급 승진자와 시·군 부단체장 교류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22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68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국장급(3급) 2명, 과장급(4급) 11명, 팀장급(5급) 25명, 6급 19명, 7급 3명, 8급 8명 등 총 68명이 승진한다. 현재 2급인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임실출신 노홍석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 전 부장은 현재 국방대학교 교육중으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이번 부단체장은 서기관급 승진 3년 이상이 대상이다. 현재 부단체장 교체 대상 시·군은 2급(부이사관)인 전주시와 국장급인 3급(지방부이사관) 정읍시, 과장급 4급(서기관) 남원시·임실군 등 4곳이다. 먼저 전주부시장에는 2급인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부시장에는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이 유력하며, 김광수 김제부시장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부시장에 이순택 관광산업과장, 임실부군수에 이민숙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이 물망에 오른다. 3급(국장) 승진 인원은 2명으로 행정직 1명과 기술직 1명이다. 이중 기술직(토목)이 승진해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후문이다. 김운기 도로공항철도과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행안부의 3급 교육대상자 추가 배정으로 송금현 정책기획관과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의 교육파견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허전 국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2급 자리인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하락하면서 3급으로 채워진다. 3급인 최재용 정읍 부시장과 전북연구원에서 복귀 예정인 민선식 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어느 자리로 옮길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방고시 출신인 민 전 국장은 정책기획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최 부시장과 3급 승진자 1명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리 가운데 한 자리씩을 맡을 가능성과 기존 국장들과의 자리 교체 인사 가능성도 함께 점쳐진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동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명의 3급 승진자와 라태일 안전정책과장, 김현옥 노인복지과장, 김호덕 해양항만과장, 김성명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이주철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등의 공로연수로 과장급 11명의 승진이 예정됐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현재 시군과 조율중이다. 국장급 승진자와 전보 인사는 내년 1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특히 2급은 전북 인구감소에 따라 내년 6월께 한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2 19:00

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 분쟁' 23일 논의.. "자체적 협치 노력 필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3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새만금이 개발될 때마다 분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간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안건의 경우 그간의 연역 등만 소개돼 구체적인 조정안은 이르면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 새만금 매립이 진행될 때마다 관할권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군산·김제·부안 등이 함께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관련 협의회는 관할권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더욱이 올해 8월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로 각 단체장들이 합의했지만 이 또한 내부 반발로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6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설명회에서 참석 의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면서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결국 행정구역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인 상황에서 갈등보다는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16

24일까지 대설·한파 전망.. 전북도 '최고단계' 격상

24일까지 전북 지역에 많은 눈과 추위가 예고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기상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전북에 적게는 10cm,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적설량에 따라 발효된 대설특보가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4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전망돼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 주의, 강풍·풍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 전역에 걸쳐 많은 눈과 한파가 예상되면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재난안전대응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설특보 영향으로 도내 학교와 유치원 등이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이 조정됐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이날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이 휴업했다. 또 유치원 8곳과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24곳이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23일 역시 유치원과 학교 6곳이 휴업하고, 16곳의 등교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폭설·한파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기상 상황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