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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관련 사업에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각 부처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 사업 관련 업체들이 사업 추진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발 사항들이 지난 2015년 산업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심사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새만금 풍력 사업 발전 허가권을 얻기 위해 S사는 최대 주주를 S씨가 100%인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S사는 최대 주주가 확인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산업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발전사업허가권을 신청하던 2015년에 확인하지 않았냐는 의문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S사가 산업부 인가를 거쳐 T사에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비가 부풀려 제출됐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승인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했다. 결국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마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S사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을 해준 새만금개발청도 사전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새만금개발청은 S사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새만금청은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하도록 합의각서(MOA)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MOA를 맺을 때 이미 S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합의각서에 참여하기로 했다 취소했다. 그 이유로 “MOA 협약 주체인 S사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부에서 해줬던 만큼 재정 능력, 기술력 등에 검증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새만금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12월 중 산업부 전기위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 결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전북도의회가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전북도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심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도청과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감을 마무리한 도의회는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대한 추경과 본예산 심의에 집중한다. 우선 21일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한다. 다음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에서 다음달 9일까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전북도는 2023년 예산안 규모를 9조 8579억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54억 원이 증가한 9조 85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996억원이 증가한 7조 8404억원, 특별회계는 326억원 증가한 1조 280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제·민생 제일주의와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중점을 둔 9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내년 예산으로 4조6787억원을 편성했다.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161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 건강·안전 및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확대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 2)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 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의회간 소통으로 상호협력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제 5, 6, 7대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부의장을 지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11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실 사학 서남의대 정원, 국가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에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의협이 목숨 걸 결사의 문제도 아니며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야 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국가와 국민이 선택하면 힘을 보태야 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처리가 불발되자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글이다. 강 국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민에게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며 “과중한 업무량에 지쳐 신뢰를 잃어가는 의사들에게도 동료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증원과 처우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 우리 국민께도 의사들에게도 모두 좋을 것”이라며 “늘 정치에 이용만 당하는 순진함을 순수함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 의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국민의 응원이 함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 그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글쓴이는 “공공의료 확대는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는 “공감한다”며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협의 용기있는 결단을 응원하고 싶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강영성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사가 왜 존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서 공감하고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사들이 어떤 사업의 대상자, 어떤 정책의 대상자가 아니고 당사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7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모집 대상은 7개소 이내다. 신청 자격은 전라북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교육 등 활성화 사업이며 모집 대상은 2개소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하고 도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지침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 및 심사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후 운영상황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2022년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해 지역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센터 1층에는 방문자센터, 다목적 라운지, 일자리 상담 부스 등을 설치해 관광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워케이션 공간)도 마련한다. 2층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및 교류 공간 등을 조성해 관광벤처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20여 개의 예비창업 및 관광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관광전문인력 배출과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창업지원 유관기관, 기초 재단과의 연계·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앞서 발전사업 허가업체인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았다. 지난해 11월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올해 8월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 조도풍력발전은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더지오디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지난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는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새만금해상풍력이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더지오디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과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관련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인 2015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해상풍력은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 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 5000만 원을 제출했지만, 개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공동조사한 결과 제출 금액의 약 70%인 98억 9000만 원만 확인돼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도풍력발전은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제출, 이미 지분을 취득했지만 취득예정으로 제출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 첫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른바 '결정적 한 방'없이 밋밋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강행으로 불거진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치러져 현안 점검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무직 부실인사 논란, 정무라인 소통부재 등 정책 검증 없이 인사문제만 집중해 대형 이슈 발굴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 전북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 대다수인 데다 임기 시작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감시와 견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높았지만 행감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지역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의원들은 별다른 질문을 보이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집행부의 난맥상을 정조준하며 요목조목 짚어내기도 했지만 예산집행 부적절성이나 비위행위 폭로 등 파괴력 있는 이슈를 행감장 도마 위에 올리지 못했다. 과거 맹활약한 일부 재선의원의 존재감 부족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호통의원으로 악명(?)을 떨쳤던 모 의원은 직원들이 대꾸라도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청부터 높였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로 한발 물러섰다는 후문이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데 인사문제에만 집중돼 이슈가 묻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공무원은 "이번 행감이 전북개발공사 행감인지 정책점검을 꼼꼼히 따져본 행감인지 잘 모르겠다"며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대비해 야근까지 하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인사문제에 파묻혀 정책검증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 밖에 안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김관영 도지사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이 실질적인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도의회 한 초선 의원은 "전북도와 도의회가 출범한지 반년도 안돼 치러지는 첫 행감이라서 이슈로 나올만한 게 없었다"며 "특히 상당수 지역현안이 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초선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개인 최고 체납액 4억 3000만원 안 낸 사람은 누구일까? 전북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300명의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272명(개인 154명, 법인 118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명, 법인 3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 원과 8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 원, 법인 7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6일 익산시 무왕로 사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전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이병철 전북도의원 겸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김슬지·황영석 도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와 당원, 익산시민 등이 함께했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참사를 당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 발표와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발언도 이어졌다. 도당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위원회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근)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승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3)에게 경고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송승용 의원의 징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송 의원은 10월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자진해서 알렸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21일 열리는 제2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6일 김 전북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김 전북지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은 이미 인생의 승리자이며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작은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고된 수험생활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17일 치러지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공기관 소속 비상 수송차량 지원, 공무원 출근 시간 조정,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지원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연말을 맞아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3월까지이다. 도내 도축장 18개소와 집유장 7개소를 대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올해 상반기 합동 평가반(지자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지적사항의 보완 조치 이행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12월 중으로 동절기 축산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업체(양념육 등) 15개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온도 조작 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개선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위반행위나 중복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주요20개국(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양 정상간 회담은 오후 5시11분부터 25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기자단의 풀(pool) 취재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 상황을 사후 정리해 전해주는 전속 취재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의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또 나왔다.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59곳 중 전북은 6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3곳)이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험성 높은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강원(10곳), 경북(9곳), 경남(9곳), 전북(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는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 익산은 소멸 예방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주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자체 소멸위험 지역 분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및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서 나온 참석자의 질문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기류에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설명회가 시작된 오후 2시 입후보예정자와 후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은 상대 후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었다. 이후 예비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며 후보자가 실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일부는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기도 했다. 오후 4시, 선거운동 방법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자 참석자들은 긴장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참석자는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부터 후보 관계자까지 30여 명이 참석해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가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등 5명은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신재봉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은 관계자가 대신 참석했다. 반면 전주을 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던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인 무공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출마예상자는 모두 ‘나중 문제’라고 했다. 아직 중앙당 차원에서 어떠한 언급이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심사위를 열지, 안 열지 아직 모른다”면서 “정치인 입장에서 미리 무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전 앵커는 “무공천 가능성은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며 "당이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지금은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전 위원장은 “당이 공천에 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2월 6일부터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다.
전북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만 3477명이 발생,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이 요구된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1만 1376명으로 한 달 전인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확진자 5126명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발생한 확진자 수는 3만 3477명으로 전달(9월 14일∼10월 15일) 누적 확진자 3만 756명 대비 2721명이 증가해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7만 288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29만877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2만 3765명)보다 4만9118명 증가, 3배에 달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5일(7만 1444명)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이 같은 유행 상황은 겨울철을 맞아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 유효 효과 기간인 6개월 경과 등이 겹치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접종률이 1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전 국민이 면역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BA.4/5 기반 또는 BA.1 등 백신을 접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소방청사 10곳 중 4곳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으로 확인돼 소방공무원의 열악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5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후청사와 남의 집 살이 중인 도내 소방청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전북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으로 파악돼 공유재산 매각 교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청사들이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소방학교 설치를 위한 전략수립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이날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센터 건립 조기 완공과 소방교육대의 소방학교 승격 추진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 집적화를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장수군에 소방안전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초 2023년 말에 완료되기로 했던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건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와 관련해 현재 중앙소방학교와 광주소방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 추진하고 있는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소방관련 시설 직접화를 통해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전북도 자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안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5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5차 회의를 갖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애인복지관, 사회스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관련 지방공공의료 인력부족의 대안을 언급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며 "하지만 모집인원 150명 중 16명만 채용돼 채용계획에 크게 미달됐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군산의료원 의료인력 현황과 관련해 정원대비 의료인력 결원으로 인한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수술실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술실 영상 자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올해 남원의료원에 대한 전북도의 재무감사 결과 의사 근로계약 체결 업무소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의료기기 대금결제 비용 할인 규정 미적용 부적정 등 총 9건이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군산의료원 민원처리상황 9건중 5건이 불친절 민원으로 의료원을 찾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느낀 불만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의 불친절을 가장 많은 민원으로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형화된 친절교육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강화 관련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달성률과 관련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의 경우 0%,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연구지원 12.7%,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14.7%로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연대와 협력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란 주제 아래 이날부터 이틀간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3개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당시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을 주창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곁들여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자”고 역설하며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한국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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