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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희수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은 김희수(위원장, 전주6)·염영선(부위원장, 정읍1)·권요안(완주2)·김동구(군산2)·김성수(고창1)·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윤영숙(익산3)·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형열(전주5) 의원 등이다.
유네스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노력했던 전북도가 끝내 고배를 마셨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남 신안군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선정 이유에 대해 “전라남도 신안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간 전북도와 고창군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된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심사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참석해 고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하이퍼튜브 유치경쟁에서도 김 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당위성을 설명, 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지역사회에서 높았다. 그러나 국내 최대 갯벌 면적을 강조한 전남 신안군에게 밀리면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유치는 결국 실패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10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청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북도는 27일 ‘10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포상금 전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 기념품 증정,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생각의 폭을 넓히고 주변 사례를 살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명사 특강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새만금 개발, 동북아를 향한 2개의 창’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권역이며 한국의 새만금은 동아시아 시장의 지리적 중심이자 세계적 성장모델 K-경제의 상징 공간이다”며 “새만금의 여건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품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우선 추진하고 두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새만금 종합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 5명에게 캐리커쳐 증정식도 진행됐다. 선정된 간부 공무원은 복지여성보건국 강영석 국장과 공항하천과 권민호 과장, 도로관리사업소 황왕연 과장, 인권담담관 이정로 팀장, 농업기술원 서경원 소장 등 5명이다. 한편 전북도청노조는 함께 일하기 힘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정을 진행하고 선정된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전직접 전달, 강력한 인식 개선 요구와 갑질문화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인사 반영검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7일 간부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혜택도 가능해 국내복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최근 부안군 계화조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별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방역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많은 개체의 철새가 일찍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도 지속 발견되고 있어 세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선제적이고 적정수준보다 과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전북도는 27일부터 모든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과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이다.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하며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2가백신을 기존 백신에 우선해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별 접종일정은 허가 및 도입 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모더나 BA.1,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27일부터 당일접종 가능하다. 화이자 BA.1은 11월 7일부터 화이자 BA.4/5는 오는 11월 14일부터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과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기본 백신보다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만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각 방송사를 통해 80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산자부·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차전지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느냐.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교육 과정과 관련해선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며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주제로 내건 회의는 △ 주력산업 △ 해외건설·인프라 △ 중기·벤처 △ 관광·콘텐츠 △ 디지털·헬스케어 등 5개 분야에 대해 담당 부처장관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텐데 개인적인 일이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을 임명하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이 27일 “직장에서의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2차 청년 성인지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슬지 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및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슬지 의원은 “직장에서의 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을 쉬었다는 이유로 복직이 쉽지 않은 것과 양육자가 엄마로 자리잡으면서 출산 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발표된 OECD의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 내 성 평등에 대한 주요 원인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법률적 지원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더 나은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공감을 끌어내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당당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사업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은 27일 종교문화유산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연구회는 먼저 불교와 기독교 등 4대 종교 유산이 문화재로 등록된 김제를 찾았다. 연구회에 따르면 김제 금산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한국 기독교 초기 ‘ㄱ’자 예배당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금산교회, 구한말 동학농민운동 이후 토착신앙 연구와 민족종교의 흐름을 보여주는 증산법종교 본부,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호남지방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수류성당이 한 곳에 모여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수류금산 프로그램을 당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운영 중이다. 또한 1948년에 개원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천도교 수도원인 부안군 상서면에 위치한 천도교호암수도원 부안교구를 찾아 독공 수련실과 강당 등 현장을 두루 살펴봤다. 이어 지난해 3월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초남이 성지를 방문했다. 초남이성지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2차례나 실시했고, 현재는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 절차가 추진 중이다. 이명연 대표의원은 “도내에도 문화자산 가치가 높은 우수한 종교자원이 다수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관리·활용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며 “종교문화 유산자원이 지역의 전통·생활·현대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김정기, 이병도, 양해석, 문승우, 윤영숙, 윤수봉, 이수진, 김이재, 김만기, 황영석, 한정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도청 5층 야외공간을 조합원과 도민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오색정원’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오색정원이란 ‘가장 쉽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5층의 오와 여러 가지 색깔의 의미가 있는 오색으로 화사한 정원 이미지를 구현’하는 뜻을 담고 있다. 오색정원은 △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데크 쉼터 △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 야외 전망을 보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쉼터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오색정원 현판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송상재 노조위원장, 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현판식 이후 진행된 ‘전북지사와 청원과의 톡톡’ 에서는 도의회 옥상에도 정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청원의 건의에 국주영은 도의장이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 같은 공간은 간부회의, 청원 소규모 야외 행사, 도청 어린이집 어린이 체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뜻깊은 장소가 될 것 같다”며 “오색공원에서 직원들이 힐링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상재 노조위원장은 “오색정원이 도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청사가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할 ‘선비팀(선의의 비판자)’이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비팀은 조직 내부를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무비판적으로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이나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의미한다. 선비팀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5급 공무원, 도정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공무원, MZ세대인 새내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선비팀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선비팀이 도정에 대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선비팀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도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회원들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연말 상환해야 하는 각종 원금과 이자 부담, 영농자재비 결제 등으로 농가 경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쌀값 폭락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9월 정부의 쌀값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쌀값이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작년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지자체라도 나서서 농민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반농업, 반농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처럼 농민들의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며 “어려운 시기와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이 밝힌 구체적인 요구로는 △농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도 직불금 예산 증액 △쌀값 폭락에 따른 보전 대책 △필수 농자재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오는 11월 3일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전북 농민대회'를 열고, 같은 날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이 확정됐다. 이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로 새만금 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민자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26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에서 잼버리부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7공구), 순환링, 국제협력용지를 경유해 새만금 내부 십자간선망인 동서도로까지 20.7km에 달하는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554억 원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로의 접근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1만 7367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새만금 관광지와 관련해서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연간 37만 명의 관광 유발수요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연간 3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 촉진으로 1만 9922명의 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간 연결도로가 들어서는 곳이 2권역(스마트 수변도시 등)과 3권역(관광·레저, 주거단지)으로 이곳은 새만금 계획에서도 인구 16만 명이 거주하는 핵심 구역이 될 예정이어서 생활 여건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 주요 생활 권역 등에 대한 접근로가 만들어지는 만큼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도 탄력을 받아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연결해주는 핵심 교통축이 조성돼 대규모 투자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면서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국회 등과 공조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전북이 다시 한 번 해냈다”며 “이번 예타 통과로 새만금은 산업과 경제,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가 ‘도정 4대 현안’의 연내 해결에 힘을 실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선정한 민선 8기 핵심현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금융중심지 △국립보건의료대학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지원 등이다. 이중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송하진 전 전북지사 시절부터 추진돼 왔던 것들이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 현안은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이어졌으며 여전히 추진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회 지방선거 이후부터 추진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첫 합작품이다. 특별법 통과엔 이들 세 사람의 정치적 신뢰성이 걸린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은 다른 현안들에 비해 높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한 상황으로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통과만 빠르게 이뤄지면 별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장애요인이 걸림돌이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등은 법사위 설득이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김 지사 취임 이후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 의원과 소통하며, 미뤄져 있던 금융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겨 금융중심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 현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재임 시기가 적기로 분석된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전북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외부의 반대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잇따른 악재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참여 기업 중 하나인 에디슨모터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디슨모터스는 자사 매각에 관심을 보인 업체 2곳과 매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자동차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한 곳은 비자동차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은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 모두 5개였다. 그러나 MPS코리아는 전북도와 새만금산단 투자부지를 두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철회했다. 에디슨모터스 역시 강영권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의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로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으며 그 결과 업체 2곳이 관심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에디슨모터스가 사전에 계약된 전기버스 물량과 계속해서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 점, 전기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구체적인 매각 결과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도 1분기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일부 업체에서 관심을 보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의 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형 일자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의회가 오는 31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나선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이날 현대건설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출신인 서경석(65)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8명과 의장 추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 후보자는 기아자동차 중남미팀장과 수출관리실장 등을 지냈고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알려져 있다. 전북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이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관광·레저 △대행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어서 건설분야 근무 및 실무 경험이 없는 서 후보자의 전문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재산증식 과정, 전문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도의회 첫 인사청문회인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자 검증이 오전에 도덕성, 오후에 업무능력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1차 도덕성 검증을 오후에 진행하고 2차 업무능력 검증이 오전에 실시된다. 도덕성 검증이 현재 주어진 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의회가 청문회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사청문회 결과는 다음달 1일 경과보고서 채택 후 의장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가 공동 개최하는 탄소복합재 전시행사인 '카본코리아 2022'가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16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산업부가 주최하는 '카본코리아 2022'와 통합 개최해 탄소산업 국가 대표행사로서 첫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성주·한병도·조경태 국회의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 탄소중립’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5대 미래 유망산업 중 잠재력이 높은 ‘우주·항공’과 세계적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등 2가지 분야로 열렸다. 첫 날 ‘우주·항공 국제컨퍼런스’는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산업의 역할 및 미래방향 모색 등 주제발표를 했다. 둘째 날은 ‘탄소중립 국제테크포럼’를 주제로 진행되며 CO2 자원활용화 및 탄소복합재 재활용 분야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해 수요산업관, 성과홍보관, 지역관 등 4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우주·항공특별관은 고기능 탄소소재 및 부품이 적용된 발사체, 드론, 누리호 발사체 개발 참여 대표기업들이 만든 UAM(수송용 무인기), 대형 민항기용 열가소성 복합재 동체 모듈 등을 전시한다. 수요산업관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분야의 중간재, 부품, 완제품을 선보인다. 지역관은 전북관과 경북관으로 나눠 각 지역 기업들이 탄소복합재 패널, 탄소발열체 등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수출마케팅 상담, 경진대회 등 28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미래의 우주·항공 핵심 수요산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탄소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는 정부, 경북도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3대 탄소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야당이란 말은 안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에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앞서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으며, 한덕수 총리(정부)와 김상협 카이스트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선출직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당 최고위원의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한병도 도당위원장의 ‘인구감소 시대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 및 의원들 간 상호 소통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 결의문 발표를 통해 최근, 기습적으로 강행된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명분없는 정치검찰의 보여주기식 제1야당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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