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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전북도의회가 다시 한 번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8일부터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에서 서경석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질과 김관영 도지사의 임명 강행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고창 1)이 이날 오후 진행될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 사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중단될 정도로 '부적격 의견'이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당초 서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 사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집중포화를 쏟는다는 방침이다. 충남 당진 송산면 유곡리 선산 매입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매매와 관련해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서 사장이 선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한 충남 당진 송산면 유곡리 가족명의 부지는 당시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호재로 들썩였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2012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서 사장이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는 자녀 2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 사장은) 말로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며 ”전북도의회가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도의회가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남 선산 900평 매입은 2011년 기아차 이사대우가 됐을때 가족 4명 공동명의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명당이라고 해서 아내와 아들, 딸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당시 매입가격은 3억 7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도의회 패싱'이자 '인사 독재'로 규정하고 강공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7일 오후 '김관영 도지사 인사 독재, 부적격 개발공사 사장 임명 거부'라고 적힌 현수막을 도의회 정문 앞에 걸고 일전을 예고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서 사장에 대한 고발, 행정사무 감사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지방 시대 구현’을 약속했지만 전북 현안 사업 일부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는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 현안 사업은 15건이 검토되었는데 유일하게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건만 '적정 통과'를 받았다. 나머지 14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3개는 '재검토 결과'이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 또는 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대상은 300억 원(시·군 200억 원) 이상 편성 사업이다. 전북이 제출한 사업 중 조건부 결정을 받은 사업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나래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등이다. 재검토 결정을 받은 사업은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이다. 먼저 김제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2권역 공유수면 약 75만 평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미래형 첨단 ICT·특장차·주거·업무용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신재생 등을 강조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기존 그린 인프라와 더불어 국제도시에 걸맞는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의 지적사항 보완 및 검토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재검토 사업인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전용 레스토랑, 어린이 쉼터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군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심사 결과 사업 규모 및 비용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전 정권의 지역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1분기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번에 재검토 받은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건부 사업들의 경우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검토 사업의 경우 시군과 함께 협조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남원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맞춰 위원들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강훈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명의 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다”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의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은 “공공의대 유치는 당정이 합의했던 약속이다"며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정린·오현숙·양해석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남원 공공의대 유치라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 김이재·김정수·김만기·이병철·황영석·나인권·오은미·양해석·김명지 위원 등 11명이다. 특위는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회의원 수시 면담 등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8일 제3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개회식에서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김성수 의원(고창1)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18건의 행정사무감사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22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며, 12월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7일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진룽’ 부주임 및 대표단 일행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 지역 간 상호교류 정상화와 경제·교육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양 의회간 교류의사를 재확인하고 상호간 신뢰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 및 ‘중국 유학생 유치지원’을 의제로 의회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상호교류가 중단되어 아쉬운 시간이 흘러갔다”며 “이번 영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가 시작되어 소중한 인연과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써 양 도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발전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진룽 부주임은 “지난 26년간의 다양한 교류는 양 도 및 의회에 변화와 희망을 주었으며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중국 강소성 인대는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방문 15회, 초청 14회 등 총 29회의 의장단 및 고위 지도급 인사의 상호교류를 통해 경제·농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실무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달 6일 시작된다. 설명회는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작성 요령 등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오는 12월 6일부터 시작된다"며 "등록 및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실무책임자 등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정당연설회 및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북대 구정문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당은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국정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비롯해 정당연설회,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 방침을 언급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 연구·개발,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일 뿐 아니라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 재도약의 선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가 불발되자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날 이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져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7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위원회를 위촉하고 9일 전라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농업체험·관광상품 등 전북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시 10만 원 이내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따라서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 및 지역 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정무라인이 실종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와 실용주의를 앞세워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기용한 정무라인들이 임명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겉도는 모습에 도정 안팎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임명권자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2일 김관영 지사는 김광수 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개방형 임기제 2급·현재 정무수석)로 임명했다. 당시 김 특보는 “정무특보로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전북도정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같은 달 29일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개방형 임기제 3급·현재 정책협력관)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임용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박 정책보좌관에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국민의힘)과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정책보좌관 역시 “중점적으로 여당과 예산, 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들의 약속은 상반된 결과로 돌아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무적 소통라인의 부재를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주영은 의장은 김관영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가 취임사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나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김광수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해 비공식적이지만 전북도의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인지 김 정무특보가 전북도의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지사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좋은 충고라고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분(정책특보와 정책보좌관)들의 활동을 양지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정에서 정무라인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전북도의원들은 전북도 정무라인이 서 사장 임명 과정에서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늘 아침에 와서야 강행할 것 같다.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병도 청문위원장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 선언한 상황에서 도지사든 정무특보든 비서실장이든 아무도 이유를 물어본 사람이 없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의회를 무시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도의회를 넘어 국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부채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강조해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정무라인의 국회 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활동이 미미하고 존재감 마저 없다는 게 도청 내부 안팎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무라인의 '존재감 실종'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이 3934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와 시·군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반영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수당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크게 웃도는 인상이어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정비심의회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지방의회가 모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4일 장수군 의정비심의위를 마지막으로 내년 의정비 인상이 마무리됐다.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은 3934만원이며 올해 의정비 평균액(3781만원) 대비 약 153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 기준 인상률로는 임실군과 순창군이 25%로 가장 높다. 이어 △김제시 22% △장수군 10% △무주군 9% 순이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한 5곳은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고창군·부안군 등 10곳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안이 조례안에 반영되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는 전주시의회(4510만원)가 가장 높다. 이어 완주군의회(4216만원), 김제시의회(4059만원), 군산시의회 (4005만원) 순이다. 전북도의회(5657만원)를 포함해 5개 시군의회가 4000만원이 넘는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3967만원), 순창군의회(3910만원), 임실군의회(3874만원), 무주군의회 (3698만원), 장수군의회(3615만원), 남원시의회 (3592만원), 정읍시의회(3517만원), 고창군의회(3574만원), 진안군의회(3433만원) 등이다. 부안군의회(3384만원)가 가장 적다. 각 시군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는데 민생경제 등 국내외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한 데도 줄줄이 인상하게 되어 아쉽다“며 ”의정비가 오른 만큼 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5일 백석대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이어 3일 연속으로 종교계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미사를 지켜봤다. 앞선 법회·예배와 달리 이날 미사에서는 별도로 연단에 서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위령법회 추도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위로예배 ‘위로의 말’에서도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천효정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다가 무사 생환한 광주 2명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천효정 부대변인이 6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은 강 비서관에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적극적인 구조를 지시하셨다고 가족으로부터 들었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직접 비서관을 보내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천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입니다." 전북도·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의 장인 ‘제2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박람회 in 전주’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행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양춘제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이사장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노고를 전했다. 박람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 애도 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개막식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공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생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도지사 포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마을기업 곰개나루 협동조합(익산시) 김완섭 대표와 사회적기업 삼보정보통신(김제시) 오진균 대표,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전주시) 김옥희 대표 등이다. 또 우수 협동조합으로 새샘노인복지센터(전주시)와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전주시),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사회적기업으로는 ㈜미소능력개발센터(전주시)가 선정됐다. 박람회에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2개사가 참여해 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전시·판매·홍보 등이 진행됐다. 또한 컨퍼런스·토크콘서트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의 당면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이 밖에도 도와 중간지원조직의 정책홍보관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박람회 참여가 어려운 방문객들을 위해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기업들이 해당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우리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안전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애도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말 고창·정읍 등 단풍행렬이 집중될 것이다”며 “도 안전실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지사는 도내 수험생들을 위해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와 수험생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11월이 국가예산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립공공의대법’ 등 도정 현안 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 심의 동향을 수시 파악해 국회의원 대상 체계적인 설명 활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행정의 성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 일자리 창출 실적 등 각종 통계 수치에 기반한 시책 개발·추진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제1 목표는 전북도민 경제부흥이다”며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흐름과 동향을 숙지하고 경제 활성화 시책 연계 강화를 통해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경우 물가 동향을 주간 단위로 분석하고, 산업동향을 분기별로 정리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소비자 물가, 고용률 등 경제동향과 각종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도민이 알기 쉽게 도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북도는 6일 2022년 하반기 ‘예비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자원 연계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익산시 2개소와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각 1개소를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소멸기금 1억 2000만 원, 시군비 8000만 원)으로 1개소당 4000만 원씩 지원된다. 사업에는 10개 청년단체가 응모했으며 1차 서면심사,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청년단체는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익산시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 협동조합’은 익산 청년들의 수요를 모아 축제, 행사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영(young) 구하자’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남원시 ‘같이앤가치가게 협동조합’은 우리는 이웃사촌,‘같이’의 가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청년마을을 목표로 활동한다. 고창군 ‘해리포터즈’는 기후위기 청년기록자 양성, 북스테이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인문공간 ‘책마을해리’와 연계해 청년활동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나선다. 장수군 ‘장수군 청년네트워크 협의회’는 청년부모를 대상으로 청년부모교육, 육아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도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3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전북도의회를 경시한 처사다”며 반대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주영은 의장과 도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 절차를 중단하고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도 밟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강도 높게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였기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의 유일한 출자기관으로서 양질의 서민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된 지방공기업인 만큼 후보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서경석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성에 근접할만한 점을 찾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후보자였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기차 관련 기업유치 포부를 밝히는 등 공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며 “그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의심되어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증여세 납부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해 검증을 무력화하고 인사청문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도의회와 맺은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재협약서’를 근거로 도의회 의견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중단됐기 때문에 후보자 자체를 인정 안한 상황에서 전북도 정무특보를 통해 알렸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라고 강조했다. 관련 협약 제6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본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김관영 지사의 이번 강행은 180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심각하게 경시한 커다란 과오"라며 “향후 도의회 차원의 총력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의회의 강한 반발에도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그 논란이 지역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초반인 김 지사가 도의회와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초강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소통능력을 인정 받은 김 지사의 ‘마이웨이 인사’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지사가 광역지방의회의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할 정도로 서 사장이 전북에 필요한 인물이었냐는 것이다. 특히 인재난에 허덕이는 전북에서 정부가 수립될 때마다 주장하는 ‘전북출신 중용론’이 전북도에서부터 깨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 논란에 대해 김 지사는 철저히 ‘능력’ 위주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서 신임 사장에 대해선 ‘대기업 임원 출신의 프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 사장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싸늘한 상황이다. 김 지사나 서 사장이 자처하는 ‘프로’(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제너럴리스트’(모든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로서의 역량을 청문회에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라면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기관장 후보자로서 최소한 성의는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직무수행 계획서는 개발공사의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분야 인프라 구축 계획을 열거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도의회로부터 받았다. 서 사장 또한 답변 도중 공사 직원들이 문제가 된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직무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는 초반부터 ‘직무 적합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서 사장은 업무 이해도나, 직무 적합성 대신 대기업 임원으로서 자신의 활약을 부각했다. 이에 다시 청문위원들의 집요하게 이 부분을 파고들었고, 서 사장은 “꼭 토목과 건축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서 사장은 청문회 답변 도중 한숨을 깊이 내쉬거나 청문위원의 질의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청문위원인 김성수 전북도의원은 "마치 전북개발공사를 위한 것처럼 포장해 (자동차 분야 계획서를) 제출한 거냐.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개발공사 사장에)지원했냐"고 묻자 서 후보는 "네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이게 과연 프로다운 자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본인의 커리어에 걸 맞는 프로의식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며 “기관장 후보자가 그 기관의 업무를 모른다는 사실을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저것도 일종의 능력이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 사장의 대기업 경력과는 별개로 그의 능력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공사 업무에 대해 그리고 사장의 업무에 대해 벼락치기라도 했다면 청문회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고, 김 지사의 도정 행보에도 탄력이 붙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제너럴리스트를 자처하려면 적어도 기본 이상은 알아야 그 말이 성립한다. 업무를 직원들한테 배우면서 보고를 받을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직무능력을 갖추지 않은 능력주의 인사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재경 전북도민 B씨는 “손흥민 선수는 자타공인 세계가 인정하는 프로다”면서 “그런데 만약 누군가 손 선수에게 축구감독이 아닌 농구감독을 맡긴다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직무능력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김관영 지사가 그의 과거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지만, 전혀 무관한 분야의 성과를 서로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뉴딜정책’의 예산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지역 사업의 경우 특히 대부분 신성장 산업 관련 예산과 주력산업 예산이 뉴딜정책과 연계돼 있어, 내년도 국가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 핵심추진 사안의 기조를 바꾸거나,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뉴딜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추진돼왔던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총 20조 7800억 원으로 국비 7조 3425억 원, 지방비 2조 7221억 원, 민간자본이 10조 7154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형 뉴딜사업은 민간자본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지난 정부에선 투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됐고 세제혜택은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뉴딜펀드 관련 내년도 예산은 6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1년 시작됐던 전북형 뉴딜정책은 2025년 이후까지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볼 때 지역 핵심 사업이 뉴딜 정책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전북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한 그린산업에 있는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상황으로 전북형 뉴딜의 핵심과제였던 전북형 AI·데이터 댐 조성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정부는 디지털 뉴딜 대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뉴딜 정책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분야로 방만 운영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디지털 뉴딜에 3조 8689억, 그린뉴딜에 15조 8631억, 안전망에 1조 479억 원 투입을 계획해왔다. 연도별로는 올해까지 총 5조 5052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5조 2749억 원 투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됐던 뉴딜정책이 정쟁화되면서 전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사업 전체에 먹구름이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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