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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내달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예고하면서 전북에 소재한 푸르밀 전주공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전북도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푸르밀 사업 종료와 관련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만큼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임실에 위치한 푸르밀 전주공장에는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푸르밀 전주공장에 원유를 제공하는 낙농가는 19가구이며 푸르밀 전주공장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집단 해고와 낙농가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이미 정리해고 공고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낙농가를 만나 푸르밀 사업종료에 대한 의견 및 상생 방안 등을 청취하고 1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낙농가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대책 추진에 나섰다. 문제는 유제품 기업들의 경우 낙농가에 대한 쿼터가 정해져 있어 푸르밀 전주공장이 보유한 19개 낙농가에 대한 쿼터를 타 기업이 인수 또는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낙농가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갑작스럽게 구직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는 현재 푸르밀 측 노조와 경영진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여야 정쟁에 묻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실종됐다는 평가다. 전북에선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물었다. 그러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국토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계획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논의는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감감 무소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서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한 나라에 금융허브를 두 세개 만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 각종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이나 전주로의 이전은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 본사와 국책기업 전략육성산업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원 253명 중 121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수도권이 지역구인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방해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의 승패는 어차피 서울과 경기에서 결정된다’는 인식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정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이미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 원으로 계획했다. 사옥은 45층 이상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쟁에 밀려나고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일 조직개편, 전출, 휴직 등에 따라 과장급 및 팀장급·6급 이하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 내정자는 과장급 3명과 팀장급 9명, 6급 이하 45명 등 모두 57명이다. 전북도는 승진 인사 기준에 있어 과장급의 경우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팀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소수직렬 배려, 현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 결과, 연령 등을 판단해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승진 내정자 ◇4급(과장급) △체육정책과 체육진흥팀장 김정철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 김홍표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조윤정 ◇5급(팀장급) △일자리경제정책관 김영환 △농업정책과 오동준 △자연생태과 최금희 △기업지원과 안영옥 △농업정책과 정용철 △동물위생시험소 곽길한 △해양항만과 이우민 △건강증진과 김지영 △회계과 강영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최근 역사 인식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의원들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망언으로 식민사관과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의 망언은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식민사관이자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도 부족한 마당에 망언과 정쟁을 일삼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3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정훈 원내대표(무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목숨마저 초개와 같이 버렸던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위원장의 반성을 기다렸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의 뿌리인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9일 청년위원장 선출결과 이성국 후보가 37.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에는 이성국 당선인를 비롯해 김현두·김승일 후보가 출마했다.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 결과 김승일 후보가 34.46%, 김현두 후보는 27.65% 득표율을 얻었다. 이성국 청년위원장 당선인은 “하나되는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한병옥 정읍지역위원장이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단독 출마한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치른 투표에서 찬성률 90.5%로 당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임현정, 김시봉, 김윤호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위원장에는 군산 임형준, 남원임실순창 김범용, 무주진안장수 윤재득, 완주 오현숙, 익산 박재형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한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정의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차가운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저희가 잘못했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전 정의당 전북도당을 처음 창당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에게는 진보정당의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자부심을 되찾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는 ‘이제야 정의당이 제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ANOC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것은 올림픽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위협과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IOC와 ANOC이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이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4년 1월 개최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의 증진과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했다. 지난 8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도 처음 갖는 간담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천효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천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당협 정비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항술(전북 정읍고창), 정유섭(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최형열 전북도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기온이 1.2℃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상승 기온(0.8℃)보다 0.4℃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연평균 기온은 1973년 대비 제주권이 1.14℃, 수도권 0.91℃. 전북권 0.63℃, 충남권 0.34℃ 올라 기온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도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생육지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계획과 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형열 의원은 “기후변화는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경제는 물론 국민 먹거리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농산업경제위원회 )이 지난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사)전라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김 의원은 평소 고귀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희수 도의원은 “오늘 뜻깊은 날에 감사패를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흰지팡이날은 지난 1980년 10월 15일 세계시작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 지정한 날로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9일 제395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출연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 19건의 의안 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이 유일하게 ‘보류’ 처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에 따른 개편되는 조직 및 인력은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근거 조례의 개정없이 통합할 조직에 대한 출연금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금년에 비해 내년도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심사시 2022년 대비 2023년 출연금이 14억 가량 증액됐다"며 "증액된 사유 및 복지플랫폼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2 가을호(제80호)'가 발간됐다. 가을호에는 지난 7월 출범한 12대 도의원들이 7월부터 9월까지 펼친 의정활동 소식이 담겼다. 제393회 임시회와 제39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현장 의정활동 등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에 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마련, 소멸위기지역 대안 마련 등 지역현안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정책 마련과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정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관광활성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활동 소식도 정리됐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지원조례, 농어촌인력지원조례,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쌀값 폭락방지 등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촉구 건의문과 지역소멸대응기기금 확대편성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강동화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은“도의회 소식지는 도민께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종의 의정보고서”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하며,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9일 발생한 무주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취약가구 가스 누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보일러 점검 및 수리, 연통 청소, 노후 부품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홈닥터’사업과 연계해 일반주택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그간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는 대다수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였다. 이에 도는 보일러 시설 점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홈닥터’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도는 기존 ‘홈닥터’ 사업(1900가구)를 포함해 보일러(기름, 연탄, 화목)를 사용하는 일반주택(2000가구)에 대해 올해 내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도내 전 읍·면동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를 점검한다. 대상은 도내 주택 약 83만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가스 및 기름·연탄·화목 등을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약 40만호다. 이 밖에도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 및 법령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1만 7000여 명에 대해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화재감지기 등 ICT 장비 5종이 지원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5종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정비전인 도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칠 만큼 과하게 선제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오직 민생을 원칙으로 도민들이 도와 시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16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운영과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의 건강밥상 클래스,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온라인 메타버스 전북음식문화대전관 구축·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모형을 전시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한 체험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21일에는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조리경연대회가 진행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을 수상업소에는 수상인증 명패가 수여된다. 28일 향토음식발전 포럼에서는 ‘세계인의 밥상위에 오르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고메쇼 행사에는 ‘전북약선음식 9첩반상’ 시연 하면서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제16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은 맛의 고장 전북만의 차별화된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한국전력의 송·변전설비 구축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SK의 인내심도 미온적인 한전·한수원과 새만금청의 태도로 한계에 직면했다. 사업자인 SK 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어렵다면,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지난해 2월 이미 전한바 있다. 현재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기다려줄 수 있는 최후 시한을 통보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정치와 행정 모두 해결의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가 갖는 의미 국내 재계 순위 3위인 SK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 우리나라 4대 기업(삼성·현대·SK·LG) 중 처음으로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에서 대기업 총수가 직접 나선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첫 사례였다. 기대에 부응하듯 투자협약식에도 최태원 SK회장이 참석해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의 비전을 설명했다. 정부와 전북도, SK그룹은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효과를 예상했다. 또 향후 20년 동안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고, 2조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테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된다.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국내외 IT기업과 스타트업 등 60여 개 기업이 활동할 계획이었다. SK 측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높은 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SK새만금데이터 센터와 새만금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전북도와 SK컨소시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잇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 케이블의 총 연장거리는 1만500km에 달하며, 2021년 상반기 완공과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투자로 9테라(Tbps)급 국제전용회선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자 36만 명에게 초고화질(UHD) 영상의 동시서비스 제공과 4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2편을 전송할 수 있는 규모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전용회선 서비스를 비롯해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연결,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 IDC 서버까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었다. 도는 지난해 9월 SK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새만금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SW·ICT 진흥단지 조성 △데이터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AI 전문인력 양성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송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예견됐던 참사, 소극적인 정치권·무책임한 정부 SK새만금데이터 센터 구축은 SK E&S의 수상 태양광 200MW 발전사업과 패키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SK E&S의 발전사업이 선행돼야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 10월까지도 수상태양광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수상 태양광 사업자 추가 선정이 늦어지면서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업협약 전부터 예상돼왔지만,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했고, 정치권 차원에서도 한수원과 새만금청의 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하지 않았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 6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단지 1단계 조성사업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송·변전설비는 다른 수상 태양광 사업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SK E&S가 송·변전설비 관련 비용을 각각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청이의 추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비용분담이나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북일보 보도를 통해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오는 2025년까지 SK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송전계통 보강이 필요하지만, 한전이 새만금 지역 송전계통연계를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345KV 계통연계 신축 계획만으로는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도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원론적 해명만 되풀이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전북정치권 위기돌파력 '시험대' SK데이터센터 투자 건 성사문제는 곧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시험대다. 만약 투자가 철회될 경우 이들이 입을 정치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만금 데이터센터 문제를 거론하고, “새만금지역 전력계통망 연계·송전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SK새만금데이터 센터에 갖는 관심이 남다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RE100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만큼, 민간차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북일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새만금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데이터센터 등을 언급하며 “(데이터센터 같은)4차 산업 관련 시설은 투자비용과 함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량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다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새만금에서 끌어다 써 기업을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대신 원전을 활성화해 새만금에 필요해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과 계통망 확충을 돕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SK데이터센터 투자 건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돛을 달아줘야 윤석열 정부 기조인 민간경제 활성화와 자유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전북정치권은 오는 21일 산자위 종합감사에 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전북도의 김관영호(號)가 도청 주요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에 비(非)전북 출신 인사를 중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열린 제12대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의 정무직 인사 문제 등을 놓고 날선 비판이 오갔다. 전북도의회 제395회 임시회에서 박용근 의원(장수)은 “김관영 지사는 지난 6월 15일 전북도지사인수위원회 기자회견 시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인사철학을 밝힌 바 있다"며 "취임 이후 줄곧 능력 중심의 인사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중용된 분들이 이에 걸맞는 인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무직과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30% 가량이, 5급 이상은 50% 가량이 전북 외의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 지사만 고군분투하고 홍보와 정무 관련 인사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 이유가 바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도가 떨어진 인사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용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도청에 입성한 정무직·별정직·임기제 상당수가 타 지역 출신으로 파악됐다. 이는 송하진 전 지사 재임 당시 주요 고위직에 전북출신 인사를 중용한 것과 대조된다. 비서실장(별정직 4급)은 광주 살레시오고, 홍보기획과장(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서울 대광고, 공보관(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경기상업고, 인권담당관(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순천 매산고, 도립미술관장(일반임기제 4급 개방형) 서울 무학여고,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일반임기제 행정 5급) 동대전고, 정책여론팀장(일반임기제 행정 5급)은 광주 송원고를 나왔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주 조선대부속고를 졸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광주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력 대부분 전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특히 일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워져 김관영 지사가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 지역, 당적을 떠나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발탁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전북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북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도정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넓은 인맥을 가진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면서 "새롭게 등용된 분들이 현재 맡은 분야에서 전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18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은 국가유공자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이 전북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정부 주도로 광역 단위의 보훈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전국에 6개의 보훈병원이 건립됐다"며 "하지만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보훈병원 건립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용태 도의원(진안)은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에 교육문화회관이 없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전북도에 수소산단 지정 노력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도내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전북도 차원의 사활을 건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 기업생태계 조성과 전후방기업 유치를 위해 완주 수소 국가산단 지정은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도 출연기관에 채용된 A간부에 대한 특혜 전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연루된 특혜채용 사건은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입사지원 서류 일체에 이전 직장(공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재돼 있는지와 기재돼 있지 않다면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화두는 당연 ‘청년’이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소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여성·노인위원장을 모집했다. 청년위원장에는 3명(김현두·이성국·김승일, 기호순)이 입후보했으며 19일 청년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자 3명의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현두 “‘경쟁’ 대신 ‘연대’.. 14개 시군 청년 네트워크 구성” 김현두 복합문화공간 카페153 대표(38)는 정치에 입문한 계기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정치가 정치가 아닌 사람에게(청년) 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정치가 청년과 도민들의 삶에 머물러야 하는데 조금은 다른 곳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를 택했다”고 말했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밝힌 김 후보는 “청년 세대가 기성정치에 가지는 불신과 냉대를 관심과 포용의 시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훌륭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 대신 ‘연대’하는 14개 시·군의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당 안에서만이 아닌 청년의 곁으로 향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성국 “청년과 고민 나누고 지역에 함께 살아가게 할 것” 이성국 전주시의원(28)은 “대학 총학생회장 시절 청년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에 대해 보람을 느껴 그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청년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 정책 페스티벌’을 제안한 이 후보는 “전북권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떠나지 않고 직접 고민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을 착안했다"면서 “청년들이 느낀 어려움을 직접 반영하고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을 특성에 맞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일 “청년 동원 정치 단절, 청년 참여 틀 만들 것” 김승일 김제시의원(39)은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표공약은 '5개 시·군 이상, 청년기본소득 정책 시행'이다. 그는 “지방소멸위기 도시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관련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5개 시군 이상에 가시화해 정책화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청년정치는 병풍정치·동원정치 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단절하고 청년 주도 정치, 청년 참여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 상태로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문닫을 수 있는 대학은 문을 닫아 줘야 됩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용산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의 지방대학 역할’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먼저, 우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회생을 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인구소멸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대학을 회생시키는 것과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대학 생존문제는 지방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고민해 보려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 총장(직전 대구가톨릭대 총장 역임) 입장임을 전제로 한 답변에서 신입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든지, 퇴로를 열어줘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위원회내에) ‘지방대학회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학과 학생 수도권 증원 등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주무부서 장관(교육부 장관)이 있었으면,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대구) 시절의 경험을 들며 구도심 학교 폐교부지를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삼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18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라는 주제로 전북도청 전 청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안 내용은 도 차원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받는다. 공모 일정은 내달 4일까지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표기해 1차 서면 검토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근평 등 인사 가점을 부여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실국별 업무보고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팀별 벤치마킹 사례에서 도정에 접목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을 주제로 전 청원에게 확대, 도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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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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