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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도서관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선는공공·학교·병영·교정시설·전문도서관 5개 관종 2727개 관이 참여해 정량·정성평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52개 도서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공공도서관 정책분야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도내 도서관 실적을 종합해 우수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앞서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독서진흥 및 도서관특성화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돼 의미가 깊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과 지역의 도서관이 함께 협력하여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숙(정의당·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은 12일 "전북도가 14개 시·군에 대한 일방적 인사를 개선할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등원한 이후 전북도가 시·군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다”며 “그럼에도 부단체장 급의 일방적 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다 할 개선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도 후보 시절 시군의 부단체장과 사무관급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현 실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후보시절부터 분명히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사무관급 인사교류 해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단체장급도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며 “ ‘긍정적 논의’, ‘충분한 검토’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과 동일 직급의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일방적인 인사교류가 이어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남, 강원밖에 없다는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부단체장과 5급 사무관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관행적 인사 행태를 멈추고 도청과 14개 시·군 간 상생·화합하는 인사교류로 전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완주 비봉면 소재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밀집 지역을 방문해 악취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합동점검에 나섰다. 합동점검반은 권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규성 군의원, 전북도·완주군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 비봉면은 폐기물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약 10개 정도 밀집되어 있어 악취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음에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봉면 인근 주민 피해의 당위성이 시급한 만큼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기업 지원책이 있을 때 기업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며 추가 예산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현장점검을 전북도에 요청한 권 의원은 지난 11일 주식회사 농우 등을 합동점검반과 함께 방문했다. 특히 현장 점검 후 주민대표들은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선정 전 1년간 실시하는 악취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전북도 및 완주군 등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요안 의원은 “건강권 및 환경권 등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는데 몇 배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단속 등의 사후관리보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 마다 열리며, 이번 행사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자유’를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돼 왔던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잇단 악재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들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악재를 도려내고,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위기 상황에서 나온 정책들이 정권과 정치인 홍보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또한 무조건 전 정권 당시 추진돼 온 사업을 무리하게 파기한다면 전북을 각별히 신경 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특정인들의 배만 불렸다는 의혹과 함께 에너지 주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대안으로 추진됐던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핵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기업은 ‘㈜명신’이지만,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에디슨모터스의 비중 역시 적지 않았기에 강 회장의 쌍용차 먹튀 논란은 군산시의 입장에서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과 군산이 얻은 실익은 하나도 없는 대신 사법 리스크에만 휘말리면서 지역이미지만 실추됐다. 피해자는 이들을 믿었던 지자체와 도민들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당국의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유독 자극한 이유는 새만금과 군산형 일자리가 갖는 상징성에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익 대신 국가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리는 소위 ‘꾼’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는 오해가 촉발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새만금이 전초기지를 맡는다는 자부심으로 추진돼왔다.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은 ‘RE100 달성’으로 새만금에서부터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이익은 지역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상당 이익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을 넘어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군산형일자리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2023년)부터 명신·에디슨모터스·코스텍·대창모터스·MPS코리아 등 5개 기업이 1700명을 고용해 연간 1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에는 적지 않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투자는 원래 계획의 절반수준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회에서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와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2023년∼2026년)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들은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해 연간 총 5657만 880원(월 471만 4240원)을 받는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5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이는 올해 의정비 5602만 8000원에 (월 466만 9000원) 55만원 오른 액수다.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맞춰 시군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했다.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보다 큰 폭인 5∼25%대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가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최근 심의에서 확정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원시의회 20%, 익산시의회 19.5%, 군산시의회가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계자는 "수년간 의정비 인상을 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보수체계를 책정해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의정비는 전남, 강원에 이어 가장 낮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시행령이 지난 2004년부터 한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전국의장단협의회와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등이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해서 의정비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평년 수준 이상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북개발공사 신임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말 진행될 전망이다.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인사청문회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서경석(65) 현대건설 커뮤니케이션담당 부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는 13일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8명과 의장 추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경석 내정자에 대한 서류준비와 질의서 작성 등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31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다"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11월 초 임명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첫 인사청문회인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부동산과 음주운전, 친인척 채용 등이 문제로 거론되면서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11일 도내 일간지 기고를 통해 최근 실시된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 의원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협약을 통해 도입한 제도”라며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도입되다 보니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협약 내용에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성 검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적격’이나 ‘부적격’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도입됐으며 전북도 5개 산하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9개 산하기관으로 확대됐다. 오는 12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익산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푸드통합센터 건립 △송학동 도로개설 △황등면도 아스콘 포장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지역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제4산업단지내에 건립되며,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폭 25미터, 길이 300미터 도로가 개설된다. 또한 황등면도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아스콘 포장으로 폭7미터, 길이 2.3킬로미터가 아스콘포장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읍과 고창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했다. 11일 윤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이번 성과를 밝혔다. 윤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고창군에는 △광승항 선착장 조성사업 8억 원 △서해안 만수 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6억 원 △상습결빙 위험구간 현대화사업(온천관광지구) 5억 원 △고창문화원 다목적 체험관 증축 4억 원 △모로비리공원 유아숲 진입로 조성사업 3억 원 총 2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정읍시의 경우 △입암면 천원천 제방 포장공사 5억 원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CCTV 설치) 5억 원 △정읍 신용 농공단지사면(옹벽) 정비공사 4억 원 △수성·금붕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등 15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8억 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남원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 3억원 △온(ON)가족센터 건립 8억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5억원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원 등 30억 원이 배정됐다. 임실군은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6억원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 5억원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5억원 △운암 강앙소하천 정비 9억원 △섬진강 오원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등 30억원이다. 순창군은 △가족센터 건립 12억원 △공공체육시설 시설보강 9억원 △적곡제 여방수로 보강 4억원 △가자곤이제 보강공사에 3억원 등 총 28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는 3선의 구미시장, 3선의 경북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새 진입로를 마련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피하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가 생기는데 도어스테핑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전용의 새 진입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출근길 문답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그것은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다. 일본의 헌법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및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근 내정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추진 과제를 보고 받고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함과 동시에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의 가루쌀 빵 시식회가 열렸다. 가루쌀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처음 특허를 등록한 신품종으로, 밀과 같아서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 톤 가량의 밀을 수입하는데 가루쌀 보급을 확대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가루쌀로 밀 수입의 10% 가량을 충당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은 가루쌀을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11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선수단의 결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선수대표로 양궁 종목의 이장희 선수와 지도자 대표 육상 종목의 최준엽 감독이 도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경기 참가를 다짐하겠다고 선서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육상, 양궁 등 26종목 500명(선수 318, 임원 및 관계자 182)이 참가하며 종합 12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사이클 이도연, 김용기, 김정빈 선수의 대회 3관왕과 신기록 달성, 태권도 이수빈 선수의 품새 개인전 2연패 도전, 도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탁구 백영복, 이근우 선수, 지난 5월 브라질데플림픽(농아인올림픽) 유도종목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이현아 선수의 활약 등이 있다. 또한 지난대회 전국장애인체전 첫 출전 3관왕을 차지했던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의 2년 연속 3관왕이 기대된다. 아울러 양궁 신현진, 조미나, 유도 최선웅, 승마 유재룡, 카누 고영규, 댄스스포츠 김성현, 휠체어테니스 강시현, 김영미, 육상 형성민 선수가 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신인 선수들로 대회 첫 출전 성과도 주목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힘드실 때 180만 도민을 떠올리면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함성이 들릴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 장애인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으며,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해 관광협력 추진토대 마련 및 서해안·새만금 관광여건변화에 따른 수변개발 시사점 착안, 내년 개최를 앞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개설 등 내부 개발 가속화로 인한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관광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이 함께 했다. 먼저 조 행정부지사는 노르망디 광역도 총괄관광책임관 아나시스 드보트와 면담을 가지고 관광협력을 추진했다. 노르망디 광역도는 지리적으로 전북도와 매우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노르망디는 풍부한 해변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북의 역시 다양한 관광여건변화가 예측되는 새만금이 진행중인 만큼 모델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 해수면과 기온상승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과 자전거 길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인공적 요소 최소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도와 노르망디 광역도간 인적교류(상호방문), 문화적 교류(문화행사), 상호관광 홍보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조 행정부지사는 주 파리 한국문화원장과 관광공사 파리지사장 면담에서 전북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프랑스와 유럽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23 새만금 잼버리를 홍보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11일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전 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예비명단(10월 11일 이후)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10월 12일 16시 이후)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그간 면역저하자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절차없이 사전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서류 지참 불필요)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 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고·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는 자원순환 기부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와 아름다운가게,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한 달 동안 기부를 받아 오는 11월 8일 도청사 1층에서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주제로 특별판매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부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북도는 직원들이 쉽게 참여해 많은 물품이 기부될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전용 기부공간을 마련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송상재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원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곳에 쓰이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원 재순환과 탄소중립 실현,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직원들과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게(김제·부안)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0일 조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새만금신항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한다”며 “신항은 특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저탄소·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혜택이 비수도권 납세자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수혜 대상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국한됐다는 것이다. 10일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돼왔다. 실제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3곳의 지방국세청에 속한 68개 세무서 중 54곳의 세무서에 해마다 인원 325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청 등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지방국세청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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