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정감사, 전북지역 피감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전북은 22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 제외되면서 전북 현안이 뒷전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어난 783곳이다.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3주동안 진행된다. 전북지역 주요 피감기관은 전북도교육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다. 일정을 보면 6일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양수산청, 11일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국립무형유산원, 전북지방환경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2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1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4일 전주지법, 전주지검, 한국은행 전북본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산업진흥원, 1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8일 한국식품연구원,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예정됐다.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진행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각종 정책과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4일과 24일 열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해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가 정부의 추진의지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내용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국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의 잡음 및 공단의 조직·기금의 방만한 운영실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행의 1조원이 넘는 태양광 사업관련 대출 문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인한 찬반 논쟁,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정부 예산 미반영, 지역화폐 정부지원 중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에 관한 법률 등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두고 최악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개막돼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전북 현안이 제대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