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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깜짝 발표로 주목을 받았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공약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두사미에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당시 대통령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전주역 광장 앞 거리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엘리트 스포츠가 태릉에서 진천으로, 동계는 평창·강릉으로 이렇게 돼 있다”며 “저는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라북도에 만들겠다.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세우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종합 훈련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이날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한 공약은 당연히 환영으로 받아들여졌다. 환영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표심으로도 이어졌으며 그 결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도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당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18일에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농생명산업발전과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8억 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스포츠종합훈련원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시범사업 사업모델 발굴 및 타당성 확보 필요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이 미반영됐다. 정부 부처가 사업에 대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마저도 사업 축소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5일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 진천과 평창, 두 곳인데 거기로도 충분하다”며 “(사업비가) 2000억 원 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500억 원 이하로 시작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을 발굴, 예타와 용역없이 바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 축소 배경에는 사업 현실성과 구체성 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공약을 중앙부처와 여당 국회의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해당 공약이 단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이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에선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되면서 7년 연속 선임이라는 진기록을 세웠고, 이용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와 예결위원을 맡는 성과를 거뒀다. 한 의원의 경우 기재위와 예결위 모두에서 활동, 21대 국회 후반기 지역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의원 3명이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운천 의원(재선·비례)이 26일 "전북 예산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같은당 이용호 의원과 함께 후반기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7번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됐다"며 "2016년 국회의원 초선이 된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배정됐다. 그는 "산자위는 중소기업 문제, 산업, 기업 관계 해당 상임위다"면서 "완주군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단지와 군산에 공약한 특적목적선 선진화 단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부터는 국가예산정책 확보를 위해 도내 시·군과 함께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등 더욱 활발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거 출마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는 지역구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차기 22대 총선에서는 무조건 전주을에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이란 정치신념으로 전주로 내려왔는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내년 전주을 재선거에서 출마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떼고 나와야 하는데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떨어지면 1년간 지역에서 여당 역할을 못 하는데 여러 의견을 최대한 듣고 (재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당연히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때 떨어지면 깨끗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주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내공을 잘 다스리라고 했다. 항상 사람이라는 게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멈춰있을 때 세상을 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5선)이 26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는 권유에도 출마를 했다"며 "당의 단합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의원은 좋은 사람이고 당의 인적 자산이지만 자신이 가진 약점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강력한 지지층이 몰아치는 탓에 '이재명 의원과 결을 달리하면 공천을 못 받을 거 아니냐'란 불안들이 있다"며 "당이 겁을 내고 말을 안 하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그런 단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의 가능성이 커지고 극도로 싸우면서 갈라지겠지만 분당만큼은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반명(反明)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1차 예비경선에서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는데 그때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의힘에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이 분열돼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 의원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당 총재 시절 비서·보좌관을 지낸 ‘동교동계 막내’로,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는 친이낙연계 좌장이자 이 의원 비판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인물이다.
전북도는 26일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을 갖고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백준흠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북지사-전북교육감 당선인 간 합의와 지난 25일 전북도-도교육청-지역대학(4년제)과의 전북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에 도-교육청-지역대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와 경력단절자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한 대학별 특화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지학대학이 원팀을 넘어선 드림팀이 된다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쌀 소비감소와 벼 가격 하락으로 전북 농가들이 상심이 크자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은 26일 도내 쌀 소비 촉진 행사인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응원하기 위해 전북노조와 전북농협 도청지점과 함께 ‘지역 쌀 팔아주기 착한 소비 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김제 공덕농협 상상예찬 10kg 할인행사와 군산 옥구농협 전북 명품 쌀 ‘십리향’ 1kg 사은품 증정 행사로 지역 쌀이 7t 이상 판매됐다. 특히 전북노조는 이날 행사에서 미판매 물량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사회복지단체에 '선한 기부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오국영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장은 “지난 5월 전북노조와 ‘1000만 원 희망 프로젝트’ 희망나눔 행사에 이어 도내에 쌀 판매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지역사회 어려운 부분을 밝혀주는 반딧불이 같은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쌀 소비 부진과 도내 쌀 재고량 증가에 따라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도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돼서 도내 농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이 26일 익산시 궁웨딩홀에서 열린 ‘제25회 국민화합과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공동 추진 세미나’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11대, 12대 전북도의원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도민을 위한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노력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맞서 가정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덜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등 생활 속 자연보호 실천 운동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98년부터 동서 화합을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 전라북도협의회와 경상남도협의회가 자매결연 이후 25회째로 국민화합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 자연보호 생활 실천 문화운동에 앞장선 공로자를 선발,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정수 위원장은 “도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운동을 위하여 당연한 일을 했는데 공로패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의식과 자연보호 활성화에 앞장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내부에 치안감·총경·경정·경감·경위 등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헌법을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이다”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전북도는 26일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함께 고창 복분자 홍보를 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분자 어디까지 먹어봤니?’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라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전라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최근 CU(씨유)가 출시한 신제품 5종(복분자 도시락, 복분자 김밥, 복분자 삼각김밥, 복분자 햄버거, 복부자 샌드위치)에 사용된 복분자의 생산지를 맞추면 된다. 아울러 가장 먹고 싶은 복분자 제품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26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김희경 홍보기획과장은 “최근 전라북도와 ㈜BGF리테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SNS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로 했다”며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CU편의점의 김밥과 햄버거 등을 맛있게 드시고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와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김관영 전북지사와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는 협약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온라인 플랫폼(전북생생장터, 포켓CU앱)을 활용한 산지 연계 유통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5일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특사경, 전주지방검찰청, 시‧군 공무원 및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사항을 발견(인지)할 경우를 대비한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다. 또 수사관과의 대화 등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도 특사경은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등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와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고의, 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의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형사벌에 관해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지방검찰청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법규 위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단속으로 불편·불쾌·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사법경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주을 지역구의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 선거가 8개월 여 가까이 남아있지만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어 조기 가열되는 모양새다. 박종덕(63)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 전 연합회장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을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되면 정치인들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자천타천 8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와 이정헌 전 JTBC 앵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센터 센터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초선), 성치두 전 총선 후보, 최형재 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박진만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6월22~24일 중앙당이 실시한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으며, 내년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8·28 전당대회 이후로 선출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제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을 찾은 강병원·김민석·박용진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어 향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년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전주을이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 호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출마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주을에 출마 뜻이 없다"고 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라며 그의 등판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최근 장외 여론전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원내 입성으로 차기 당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의원(비례·재선)과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전 실장은 과거 총선에서 전주에서 출마한 바 있다. 육경근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교육과의 원팀을 약속한 가운데 그 첫 발이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전북도는 25일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함께했다. 협약은 지난 6월 도지사-도교육감 당선인 간 전북교육 협력 추진체계 구축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도와 교육청, 대학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립 및 운영 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등 민선 8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교육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학령인구 감소,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교육청-대학이 원팀이 돼 지역 강점 및 미래 방향을 토대로 초중고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대학별 특화된 인재를 배출한다면 학교가 살고 전북이 살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답도 인재 양성에 있다”며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지역대학과 함께 전북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 미래교육과 미래역량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도·도교육청·전북지역대학이 교육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과의 연계, 지역산업과 교육 현장의 조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도-도교육청-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백준흠 협의회장·원광보건대 등 7개 전문대 총장)이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종덕(63)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25일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전주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재선거에 민주당은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불합리한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합리적이고 비전 있는 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공약으로는 국가예산연구소 설립, 전주 명품 교육도시 건설, 조세 입법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낡은 정치를 버리고 구태정치를 멀리해 확실한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연합회장은 전북대학교 법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곳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직능 대표자회의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북대 법대 동창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것과 다르게 정작 여의도 정치판은 수도권 패권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전북 정치의 변방화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장애가 우려된다. 정치권에서의 수도권 잠식 현상은 국회와 정당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법안, 예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비해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전북만 하더라도 공공의대법,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난항에 처했다. 정당 내부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수가 대구 12명, 경북 13명, 부산 15명(민주당 3명), 울산 5명(민주당 1명), 경남 13명(민주당 3명)등 총 58명으로 그 영향력이 공고한 상황이다. 반면 호남의 경우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해도 전북 8명(국민의힘 1명), 광주 6명(무소속 2명), 전남 10명 등 총 24명밖에 되지 않았다. 호남정치권에서도 각자도생이 심화 되면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에 있음에도 최고위원에 도전한 호남 출신 의원은 송갑석 의원(광구 서구갑)단 한 명에 그쳤다. 송 의원은 호남은 물론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임을 어필하고 있다. 그만큼 전북을 넘어 광주와 전남 충청까지 수도권 정치권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게 지역 내 여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주요정당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들이 모든 주요당직을 잠식하는 상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다. 호남에서 송 의원 혼자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비수도권 출신은 시간이 더 지날수록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커녕 최고위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북, 광주·전남, 대전, 충남, 충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다만 충청권의 상황은 호남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충청에는 정진석(국민의힘), 박병석(민주당), 이상민(민주당), 박범계(민주당),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등 당내에서 일정부분 장악력을 갖고 있는 다선 의원들이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초선임에도 적극적으로 지도부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재선이나 3선마저도 당 지도부에 진출하기보단 지역위원회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전북 출신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강병원 의원은 모두 재선이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윤영찬, 이수진 의원은 초선이다. 이들 모두 지역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수도권 정당이 됐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많다”면서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적고 정치적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지역현안 법안의 경우 암묵적으로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라면서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전북 국회의원 중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배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세론을 무너뜨리려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과 친문(親문재인)계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당 대표 경쟁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의원 사법리스크와 셀프공천 논란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그 선두에는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고창 출신 강병원(서울 은평을)이 자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여러 차례 지지를 호소했고, 강 의원 역시 고향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당내 97그룹 대표주자인 이들 두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97그룹과 친문 주자들의 단일화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22~23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이재명 의원(42.7%)에 이어 14.0%로 2위를 기록했다. 박용진 의원도 출마 선언식에서 "민주당 안에 가득한 계파 독점 정치, 악성 팬덤에 이끌려 가는 그런 정치를 이겨 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4일 예비경선 전 단일화 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단일화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사람, 약점 잡히지 않고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과 설훈 의원 역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병원 의원도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재명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분투해야 하느냐"고 썼다. 강 의원은 컷오프서 생존하면 어대명 기조에도 변화가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남원출신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친문그룹 대표로 참전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인의 정당, 그리고 특정인의 사당화가 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가 무너질 때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계파 갈등 구도로 이를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충남 논산 태생으로 완주 소양과 전주에서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보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최고위원에 나섰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전북 출신 후보 중 유일한 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에서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법무부는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신청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가능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이다. 선정 규모는 총 5개 지자체 내외로 지역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도에서는 종합적 차원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공모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가 출발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상 과제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자치경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도로교통공단 등 ‘위원회’ 협약기관의 장 등 내‧외빈과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온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출발부터 한계가 명확한 자치경찰이 안착하기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 ‘지방 자치시대 실현’이라는 기대와 함께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시작하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자치경찰사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운영상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자치경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에서 지방 사무 이양을 통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치안 균질성 유지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예산 규모 중 자치경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51%)과 세종(48%)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전남·경북(18~19%)이 가장 낮아 지자체 간 재원 비율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채 출발했다”며 “다행히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인선 실패 등의 쟁점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비화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당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설전이 벌어졌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은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 인사를 두고 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상민 장관 역시 총경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지만, 총경급 경찰관들의 단체회의가 불법적인 행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장관을 거들었다. 한 총리는 이날 "분명한 것은 그분(총경)들은 상사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 집회 하지 말라고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 질의를 집중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치농단', '반법치' 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시외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더 적다"고 지적하며 "재정 어려움을 겪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액이 줄어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최종예산 163억원 대비 올해 본예산에 147억원을 계상하고 추경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쪼개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사업이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 있다"며 "두 사업의 교육 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업체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폐업 사유를 세분화해서 코로나로 폐업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는 25일 ‘2022년 제3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군·경이 함께 화랑훈련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화랑훈련에 따른 훈련상황 중 이날 오전, 도내 일원에서 적의 침투 도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도, 35사단, 전북 경찰청이 긴급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회의 중 군경 보고 등에서 통합방위협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 건의를 했고 이에 이날 오후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3차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의 ‘2022년 화랑훈련’ 군·경 작전상황 보고와 통합방위 ‘을종사태’ 안건 심의·선포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우리 지역에 예상치 못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통합방위 주체가 준비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철저한 방위태세가 필요하다”며 “화랑훈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화랑훈련은 전·평시 통합방위절차 숙달 및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전라북도 화랑훈련(7월 25∼29일)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4년 만에 실시하게 된다.
[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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