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을 기점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말인 29일 전북도지사·전북교육감·시장·군수·지방의회 후보들이 도내 곳곳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선거 막판 무서운 추격세를 보이는 무소속 후보들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후보간 합동 유세 또는 당내 유명 정치인과 지지를 호소하며 '민심 굳히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 독주 심판과 정치 견제를 위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세력 확장에 집중했다. 먼저 김관영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지난 28일 같은 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지인 인천 계양을 찾은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에 동참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에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모든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는 주말유세에서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강조하며 유권자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전주 객리단길, 에코시티 세병호 인근, 서부 신시가지 등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한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전북에서 민주당 집권으로 혜택을 누린 것은 중앙정치권과 연결된 소수 정치 및 관료 엘리트 그리고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뿐 이었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 정부를 움직일 힘 있는 도지사, 조배숙을 꼭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후보들 역시 선거전 마지막 주말, 후보자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후보들은 본인들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인 청년층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그 밖에도 김윤태·서거석·천호성 등 전북교육감 후보 3명 또한 지역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당부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배치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의원의 예결소위 위원 선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원회에 호남의원들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전북에 온 김에 약속 하나 하겠다. 정운천 의원 뿐 아니라 이용호 의원 모두 예결위원회에 배정하겠다"며 "두 분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의 당내 존재감은 사실상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물론 전북에서도 조배숙 후보가 전북지사에 출마했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배출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의 득표율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이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 그의 예결소위 배치 당위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 역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유일한 여당의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득표율이 기대치보다 낮더라도 여당 소속 호남의원이 거의 전무한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두 의원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장수군수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 읍·면마다 ‘돈 선거 근절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군민에게 선거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어 각 지역의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시설물·인쇄물·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수군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장수군수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되어 군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돈 선거 근절 및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된 ‘금품선거’의 신속·엄정한 조치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상호 공조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며 "돈 선거에 대한 신고·제보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새로운 전북도지사가 선출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5극 3특 체제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탰다. 조 후보와 정 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광역경제권을 5극 2특 체제 또는 5극 3특 체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5극 2특 체제가 되면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또다시 광주·전남의 2중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가 절실하다"며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도 "지난 23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새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조직이 구성되면 먼저 5극 2특이냐 5극 3특이냐를 정한 뒤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의 성과를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 전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조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의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한 이색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노인·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맞춤형 이색공약이 주를 이뤘다. 전북도의원 순창군선거구에 출마한 오은미 후보는 ‘순창군 경로당 가사도미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순창군 370여 곳의 경로당에 마을 주민 2명씩을 채용해 상차림, 설거지, 청소를 담당하는 가사도우미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농촌은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분들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고, 마을간 교차 채용을 통해 인력창출의 효과도 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또 있다. 정읍시의원에 출마한 신정애 후보는 ‘장보기 도우미’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직접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고 배달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신 후보는 “정읍시민들에게는 한 달에 4만 원씩 어르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이 된다”면서 “하지만 마트와의 접근성도 떨어지다보니 장을 보지 못한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등을 채용해, 장을 대신 봐준다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시민의 발로 불리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파격적인 공약도 눈에 띄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한 정선화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익산시의원에 출마한 최종오 후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을 100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외버스혜택은 다양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타 지역도 이러한 청소년 정책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곳도 많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의 버스이용요금 100원은 이루지 못할 공약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과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 등을 방지하는 공약도 있었다. 전북도의원 전주시 4선거구에 출마한 최영심 후보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버팀목 용돈지급’을 약속했다. 익산시의원에 출마한 손진영 후보는 ‘보도블록 이력제’ 도입을 약속했다. 매년 추진되는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를 통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란 것. 최 후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 수년간 취업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학원 등록비, 관련 서적 구입비 등을 일부 지원해준다면 취준생에게 희망을 줄 수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약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약은 신선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년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약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자체의 협의와 합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후보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이 24.41%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따라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소폭으로 낮은 사전투표 결과에 각 정당과 후보자의 유불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 사전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전북지역 총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투표했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7.81%)보다 3.40%p 낮은 것이다. 또한 역대 사전투표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선의 48.63%보다는 24.22%p 낮다.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인 20.62%를 앞질러 전남(31%), 강원(25.2%)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특히 순창은 49.75%를 기록해 경북 군위(52.08%)에 이어 전국 두번째이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결과 군지역에의 투표율이 시지역에 비해 높았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대결하는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본 선거를 이틀 앞두고 표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전북 8개 군지역의 사전투표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순창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무주 47.49%, 진안 44.26%, 임실 44.03%, 장수 43.70%를 기록했다. 이어 고창 43.53% , 부안 34.26%, 완주 27.85%로 집계됐다. 시지역의 경우 3선 연임제한으로 나서지 못한 남원시장 선거는 뜨거운 선거전 만큼이나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면서 38.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제 31.82%, 정읍 31.62%, 익산 21.95%, 군산 17.58%, 전주시 완산구 17.17% 등이다. 전주시 덕진구가 16.7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로 인해 오후 8시까지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가 “최근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 문항에 저에 대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았다”며 특정후보 띄워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대한 이 언론사가 “지난 24일 진행된 해당 여론조사문항에선 후보자가 소속 된 정당명이 삭제돼 있었다”며“도표에서도 후보들의 소속 정당과 무소속 여부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 여론조사 보도 기본원칙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명 배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심각한 여론의 조작과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특정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이어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언론과 보도한 기자에 대해 언론 윤리 위반을 파헤쳐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가‘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자 전북도내 청년들의 정치혐오 현상이 덩달아 심화됐다. 20~30대 전북청년들의 지역정치와 단체장, 행정당국에 대한 혐오는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는 알아도 자기지역 후보는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대선 때와는 다르게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다 그 나물에 그 밥 같다는 것이다. 전북정치에서 경쟁이 실종되면서 청년세대들의 흥미도가 대폭 하락한 것도 사전투표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20~30대(MZ세대)의 지역정치 혐오와 무관심 현상은 이미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됐다. 도내 청년들은 지지하는 후보보다 ‘적합후보가 없다’는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할 정도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비율도 높았는데 그만큼 전북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광역·기초의원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단체장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 1일에서 3일까지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조사에서 만18세 이상 20대 유권자들은 17.5%가 ‘적합후보 없음’이라고 답했다. '모름·무응답'항목을 선택한 비율도 25.2%에 달했다. 두 수치를 합치면 42.7%로 1∼2위 후보 지지율의 합을 웃돌았다. 전북교육감의 경우 ‘적합후보 없음’ 22.5%, '모름·무응답' 21.6%로 교육수장 후보들에 대한 청년층의 무관심이 반영됐다. 20대 청년들은 교육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심화됐다. 20대를 기준으로 '적합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지역은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비교적 낮은 지역일지라도 최소 20~30%로 그 결과가 수렴됐다. 지방선거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은 도내 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의 일탈과 비위의혹, 도덕성 논란으로 혐오감이 더욱 번지면서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김성수 씨(31)는 “지역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며 “지방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나은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청년정치인은 어디서 어떤 경력으로 발탁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굳이 차악을 뽑자고 투표장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대학생 박현아 씨(23)는 “길거리에 걸려있는 장난스러운 문구가 담긴 현수막부터가 실망감을 자아낸다”며 “우리 또래 청년정치인들은 젊은 것 말고 무슨 경쟁력이 있어 저 자리에 있는 지도 모르겠고, 단체장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데 그 정체성은 보수후보보다 더욱 꼰대같이 보여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협치로 압축된 가운데 협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정치 안정을 이룩하고 강소국이 된 스위스의 선거제도를 상세하게 다룬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가 발간됐다. 이 책의 저자는 완주 출신인 최용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50·2급 이사관)로 그는 최근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조명하는 책 3권을 연달아 써냈다. 최 교수의 저술활동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승자독식’구조가 고착화되고, 국민적 합의 대신 분열을 거듭하는 문제를 스위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찾고자 시작됐다. 최 교수의 ‘스위스 정치3서’의 완결판인 이 책은 협치 중심의 정치발전을 이룬 스위스 선거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전문서다. 최 교수는 2016년부터 2년간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의회연맹(IPU)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정치와 스위스 정치를 비교연구했다. 그는 스위스가 ‘다민족’ ‘다언어’ 국가임에도 1848년 연방 창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 주목했다. 이번 책은 비교법적 측면에서 상세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앞서 발간한 두 권의 책들과 달리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450쪽에 걸쳐 본문에 게재해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용적 측면에선 스위스의 연방과 26개 칸톤, 2148개 코뮌의 서로 다른 3단계 행정체제에서 실시되는 선거제도의 주요 양상, 즉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등을 조명했다. 스위스 선거제도의 중심인 주요정당과 군소 정당의 역사, 정강정책 등도 상세히 기술했다. 전주 영생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24세의 나이로 13회 입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최용훈 교수는 국회 내에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올해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이 수여하는 최우수 이용직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연구열정을 자랑한다. 최 교수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성격이다.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한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도 높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최 교수는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보려면 그 나라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스위스정치에서 참고할 것은 ‘승자독식’이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위스는 1848년 연방정부창설 이후 정치적·지리적·종교적·경제적·언어적 분열을 ‘합의제 민주주의’로 통해 통합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6·1 지방선거가 각종 비리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지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구색맞추기식으로 설계했던 선거 공약은 아예 실종되면서 정치권의 전북 유권자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전북 유권자들은 올해 선거를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고, 사라져야 할 세 가지가 요소가 두드러진 3무(無)·3유(有)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는 지방 이슈와 자질 검증, 공약과 정책이 없는 '3무(無) 선거'로 전락했고 도덕성 논란, 네거티브, 패거리·카르텔 정치가 부활한 '3유(有) 선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선과 관련해 언론 역시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에 집중했고, 정책 의제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선과 지선이 연이어 있던 만큼 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경선이 종료된 후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갈등만 조명됐다. 선거 공약은 민선 7기의 재탕 수준이 많았다. 그나마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기본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내 대부분 지선 후보자들은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고, 선거 조직과 당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46명 중 '선거 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3명에 불과했다. 구색마저 갖추지 않고, 시민·군민과의 제대로 된 약속도 없이 선거에 나선 셈이다. 이는 전북지역 선거가 권리당원 모집 등 조직 마련, 대선 후보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 경쟁이 효과가 더 좋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지선후보자들에 대해 "도덕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대표선수이며, 숙의 끝에 만들어 정착시킨 ‘시스템 공천’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 판단의 기본이 되는 공약을 제대로 설계한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자신감의 원천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거 공약서는 후보자들이 공약 우선순위와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문서로 공약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97%에 달하는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셈이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은 도민들에게 망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사과 대신 떳떳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단체장 후보와 정치권 관계자들을 둘러싼 선거브로커 사태는 민선 8기를 넘어 전북정치권의 뇌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안게 됐다. 네거티브 선거도 격화됐다. 후보자 간 네거티브 전쟁엔 온갖 마타도어가 자행됐지만, 필요에 의해 뭉쳐야 될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경쟁했던 후보자를 치켜세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정치권의 제사람 챙기기 의혹도 격화되면서 지선 후유증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딱 선거가 끝나야지, 이거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겄어.” 26일 오후 2시 20분께 장수군 장계면 한 노점상에서 만난 상인의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은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는 기대감으로 들떠야 하지만 장수군에서는 남 일이었다.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의혹 때문이다. 전북일보가 이날 장수군을 찾았을 때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들이었다. 현수막에는 “돈 선거, 오랜 관행을 끊어야 장수가 삽니다!”라는 내용과 “돈 선거 거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등의 문구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제기되고 있는 매표 행위가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장수읍에서 만난 한 군민은 “과거에는 5만 원을 줘서 매표를 했다면 요즘은 20만 원까지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분위기를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논란으로 얼룩진 선거판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며 비통해 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돈 선거’ 사태로 민선 1기 때부터 민선 5기 때까지 군수 4명(재선 포함)이 인사비리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을 해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남긴 임실군처럼 장수군 역시 '부정적인 지역'으로 이미지를 갖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번일 자체가 앞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그 여파로 장수 내 음지에 있던 ‘돈 선거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의견도 크다. 장수군농민회, 장수민중의집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이날 장수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단체는 “장수군수 후보는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배격, 부정행위 일절 금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와 노력을 약속하고 이를 어기거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서약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금품살포 정황이 적발됐다는 천인공노할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군민 앞에 서약한 만큼 그 무거운 책임을 ‘사퇴’로 답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오랜 돈 선거 관행이 비단 후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후보들이 돈을 주더라도 유권자가 받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장수를 떠나기 전 기자가 한 상인에게 이번 장수군수 선거에 관해 묻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지지층 결집이 빨라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 후보 진영에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전화와 문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 모든 조직력을 집중했다. 이번 선거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관심도와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지층 결집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선을 비롯해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기세와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 지역구 인구수가 5만 명대 이하인 지역이 많아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이번 지선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0.7%p로 이재명 후보가 석패했기에 도내 민주당 지지층이 견제 심리로 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을 거치며 전북지역 선거판은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됐다. 전북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얼마나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도내 캐스팅보트 지역은 정읍·남원·고창·장수·임실·완주·무주·순창·김제 등이 거론되며, 결과에 따라 2년 후 총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선거 막판 ‘원팀 유세’에 돌입한 것도 당에 대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는 예산을 따오기도 어렵고, 시정이나 군정에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는 것도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진 데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 전원, 광역단체장 후보를 상대로 SNS를 통한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전북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은 구색맞추기식 출마라는 평가 속에서도 집권당의 이점을 고려, 선거 막판 사전투표에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텃밭에서 일궈 놓은 지지층과 조직력을 확산하기보단 확보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서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민주당 공천 과정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사전투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전북 정치의 변화와 진보적 의제를 강조하고, 사전투표에서 득표율 올리기에 주력했다.
군산시장 선거가 막판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무소속 나기학·채남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사이에서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졌다. 나기학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임준 후보는 올해 봄 군산시 성직자 리더 7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군산시장 재선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식대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으며 관련 영수증도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참석한 7명 대부분이 조사를 마친 상태며 강 후보는 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강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위반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후보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주장은 논할 가치도 없다. 흑색선전으로 지방선거를 혼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임준 후보가 3월 24일 시장 재임시 불교단체인 사암연합회 임원진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매년 초 정례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돼 이날 마련된 것이다. 집합 제한에 따라 8인 모임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됐으며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했다”며 "나기학 후보 측이 주장한 영수증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최찬욱 의원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6·1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의장과 부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에 최찬욱 의원(전주10), 부의장에 오평근 의원(전주2)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간 우여곡절의 파고를 지나온 도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남은 기간 11대 도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12대 도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회 6선과 시의장,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경험과 역량을 살려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이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평근 부의장은 “제11대 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장단의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이 민의의 전당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12대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 속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61)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으며,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구는 3인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이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정의당에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배 위원장은 "전주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선거브로커로 몸살을 앓았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온 공천잡음, 여론조작, 불법자금 등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늘 그래왔듯 오로지 민심을 위해 달려 나가겠다"며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가운데서 민생 우선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성적표는 너무 중요하다"며 "정의당이 존속 여부가 걸려서가 아니라 기득권 양당을 견제, 감시하는 눈이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설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당 경선 브로커 개입은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주의 대의제의 기본적 정당성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신호임을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위해 정의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의당은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와 최영심 도의원 후보 등 13명을 공천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에서 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내 또는 관외’ 해당 투표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 등 총 7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가능하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선관위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확진자는 정해진 투표시간에 비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는 투표 대기 중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권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김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도내 한 방송사는 지난 25일 김 후보가 1995년 작성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조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발간된 논문은 전체 104페이지 중 무려 41페이지에서 표절의 흔적이 확인됐다"며 "218개 문장이 같았고 표까지 그대로 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타인의 고유한 창작물을 인용표기조차 하지 않고 '메이드 인 김관영'으로 둔갑하려는 윤리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논문 표절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199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주경야독으로 1995년 2월 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당시는 지금과 같은 연구윤리지침이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문 주제가 너무 생소하고 국내에 관련 연구논문이 거의 없어서 당시로부터 1년여 전쯤 국내에서 처음 작성된 것으로 기억되는 관련 논문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유권자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사상 최대로 발생하고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민주당의 오랜 기간 계속된 지역정치 독점과 지방선거의 승자독식 선거방식으로 인해 다른 정당들은 아예 입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선거의 장을 통해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역시 4년 전 선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정체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참여자치는 끝으로 “그러나 지역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져왔던 주체는 결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닌 바로 유권자인 우리 자신들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처럼 선택할 후보들도 많지 않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선거일수록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투표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26일 “27일부터 28일까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다"며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후보는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며 “전국 어디서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사전투표 기간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의 완성은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보다 밝은 전북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조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과 함께 발 맞춰갈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한 선거”라며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27일 전북도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깜짝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후보의 주요 청년 공약은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과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등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골든타임 앞둔 완주·전주 통합, ‘자치구 특례’ 현실적 해법 거론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중단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전북특별법 2차 개정, 국회서 하세월…우선순위 밀려 표류
전북도, ‘광역 SOC 대전환’ 원년 선언…상반기 국가계획 반영 총력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대비 정책공약개발 TF 출범
고창출신 강병원 의원,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전북도, 소상공인 ‘보듬자금’ 4170억 원 푼다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
전북도, 조직개편안 철회⋯도의회 의견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