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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도의회 부의장)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공립 치매 전담 병원 유치와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 등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립 치매 전담병원 유치와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장∙노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지원과 노인 재능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골자다. 유 예비후보는 "전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인구 대비 15%에 이르고 치매 환자 수는 1만여 명에 달한다"며 "치매 전담병원이 없어 치매 환자 가족들은 비용이 더 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다. 치매 전담병원 설치로 환자나 가족들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요금에도 경제적 부담을 갖는다. 무상 버스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노년층을 상대로 행정과 금융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노인 재능기부 센터를 만들어 노인 정책 반영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로 활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유창희, 우범기, 이중선 후보와의 긴급 공동기자회견과 관련해 '단일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회견 당일 정책 등에 대해 발표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전북에선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특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그의 역할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수위와 균형발전 특위에 소속된 다수의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이 같이 전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정책집행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선 실질적 권한을 위한 부총리급 기구 격상 논의가 오갔다. 취임 이후에도 유지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역할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으나 ‘자문기구’의 한계가 명확했다. 또한 강제성이 없어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균형발전 관련 조직을 장관급보다 상위 단계인 부총리급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경우 예산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총괄·조정 역할이 가능해져 지금보다도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으로 4선 김태년 의원이 내정됐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전략공천위) 위원장으로는 3선 이원욱 의원을 임명했다.당 김태년 위원장은 비대위와 상의해 이번 주 내에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사무총장은 3선의 김민기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로 진행한 비상대책회의 결과 김영진 의원의 사의를 수용하고 김민기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용인시의원에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민기 의원은 2012년 19대, 20대 21대 총선까지 경기 용인을에서만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GT계)가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계파색은 비교적 옅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범단지 내 패널이 새똥으로 뒤덮여 논란이 됐던 ‘새똥광'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정성 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엄밀한 평가를 통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최근 제기된 새똥광 문제 등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유치로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기본이 되는 송변전선로 구축사업이 차질이 있어선 곤란하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제2분과는 “새만금사업이 장기프로젝트이지만 단계별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의 특성상 공유수면 매립이 첫 단추이니 공공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새만금 경쟁력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향 △미래 신산업 육성 방향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공공지원을 통한 도시개발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과 △새만금 연결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방안 △새만금 매립 조기 완료 방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및 활성화 방향 등이 중점 점검됐다. 경제2분과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이날 열린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는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를 위해 백제 미륵사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복원 방안이 논의됐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혁신의 가늠자가 될 전북도당 공천심사 관련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각종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가 최대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 공천이 곧 선출직 임명장으로 인식되는 전북에서 공천심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선에 나서는 후보에 대한 검증에 앞서 이들을 평가하는 위원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후보자들은 물론 도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전북도당 내 각종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 정가에선 위원 개개인이 향후 전북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각의 위원이 처한 위치나 소속, 위원회의 구성 풀, 위원 중복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공직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는 연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활동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명단은 언론과 단체 대화 채널 등을 통해 사실상 대중에 공개된 상황이다. 특히 인적 관계망이 타 지역보다 좁은 편인 전북에선 입 소문을 통해서도 위원의 윤곽이 이미 밝혀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는 다층적으로 이뤄진 게 특징이다. 도당의 공천 심사 시스템은 법원의 3심제처럼 각각 위원회가 독립된 판단을 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각 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 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필두로 1차 예비후보 심사를 진행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을 다시 검토해 처리하는 재심위원회 등이 있다. 문제는 전북정치권에서 중립성을 확보할 인력 풀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여성위원 50% 충족, 청년위원 포함 등으로 정치권에선 위원 추천에 적지 않은 애를 먹기도 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이미 하나의 이너서클을 이루고 있다는 오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특정 분야의 인력 풀이 좁다보니 정치원리 상 중복되지 않아야 할 도당의 공천 심사위원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아울러 사실상 자치단체 산하 기구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및 조직의 인사가 포함돼 있어 물밑에선 벌써부터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은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의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을 평가할 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 특정 후보 지지의사 밝혔다는 후문까지 나돌고 있다. 도당 위원 중 5명은 공관위와 검증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야 할 위원들의 다수가 중복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최초 첫 여성 선출직으로 민주당 여성공천 확대와 관련 상징적인 인물은 박영자 전 전북도의원의 경우 검증위 부위원장과 재심위 부위원장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검증위원이 재심위원을 겸해 법원의 2심과도 같은 재심사 과정이 ‘셀프재심’이라는 평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관위원장과 위원 중 만약 결격 사유가 밝혀지면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꼐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공관위원 모두가)서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 공관위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차 예비후보 자격심사에 통과한 후보들을 2~3차 검증에서 대거 압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남에선 고강도의 도덕성 검증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혁신 기준은 대부분 자신의 진영이 유리한 편에 서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형판정을 받았거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던 인물들에 대한 판단은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도덕성 검증 강화의 명분이 되고 있다. 도당은 29일까지 순창군수 출마자인 최영일 전 도의원의 적격 판정(11차)등을 마지막으로 1차 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예비후보의 판정과 관련해선 시간을 오래 끌어온 만큼 그의 적격 판정 여부는 전북정치권 내 최대 관심사였다. 그는 지난 2017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력으로 심사과정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작용했다. 이날 기준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앞서 10차례에 걸쳐 389명의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검증을 실시 20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369명은 적격판정을 받았다. 컷오프 된 출마예정자는 전체의 5%수준이다. 하지만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라 할지라도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는 2차 검증 이후부터 더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 상당수가 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이 약속한 ‘개혁공천’ 취지가 실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도내 민주당 예비후보 1차 적격자 중 단체장 후보는 물론 광역·기초의원에서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던 인물 다수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중에는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 등도 이번 검증에선 적격 판정을 받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NGO 등에서 선정한 민선7기 불량정치인 29명 중 민주당 예비후보 적격자도 있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조직의 ‘이너서클 온정주의’가 도덕성 등 후보자의 적격 기준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예비후보 신청자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전북도당의 공천심사와 관련 도덕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도당과 심사위원에 그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다만 민주당 전북도당은 물론 공관위원회는 2차부터가 ‘본격적인 검증’의 시작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자신했다. 도당 관계자들 역시 "출마예정자들이 정량에서 일정 기준만 맞으면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는 훨씬 엄격하고 혹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 또한 이번 지선이 다음 총선은 물론 거대 야당으로서의 최대 승부처인 만큼 다음 달 초 세칙을 통해 도덕성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일 수 있나’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준병 도당 공관위원장 또한 “민주당 후보로서 품격이 중요하다” 면서 “공천의 핵심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갑)이 29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도전적 행정, 전투적 정치로 벼랑 끝의 전북도를 대전환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200만 도민, 3%대 연평균 경제성장률, 4만 달러 1인당 지역총소득(GRDP) 등 ‘2·3·4 전북비전’을 제시하고 7가지 실행과제를 밝혔다. ‘2·3·4 전북 비전’에는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한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5권역 경제 블록화와 로컬파워를 통한 전북경제의 대전환 △매력적인 청년 기회 특별도 △잘사는 농생명 식품 수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문화관광 수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포용 선도 도시 △미래 혁신 인재의 요람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략적 SOC 대전환과 다른 시·도와의 공격적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경제 영토를 14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장하겠다”며 “전주·완주통합시가 광개토 협력사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개의 신산업을 5개 권역으로 묶는 경제 블록화와 로컬파워를 통해 전북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청년이 정책을 주관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청년 기회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의 중요 요소인 인재 육성을 위해 도지사 직속 ‘기술(인재)위원회’와 ‘전북 연합대학지원 센터’ 설치 등을 통해 미래혁신 인재의 요람, 전북 씽크빌을 만들겠다”며 “또 도청 내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다른 지역 청년이 전북의 청년을 부러워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대한방직 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 한가운데 버려진 땅처럼 있는 이 장소가 멈춰 있는 전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 선택했다”며 “또 전북 정치인들이 청렴을 위해 기업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꺼리는데, 저는 과감히 기업인들과 손을 잡고 전북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5주간 전북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위생 상태와 감염병예방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유명 유원지, 봄꽃 탐방지를 대상으로 2개조 8명의 점검반을 편성(공무원 4명, 생활안전지킴이 4명)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여부 △무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행위,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또 이번 점검은 봄꽃 축제장 등 유명 유원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골프장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ESG에 대응하는 지역 투자자 양성을 위한 '제1기 ESG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양성 기본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ESG 관점을 추가한 경쟁력 있는 액셀러레이팅 기획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다. 대상은 전북지역 내 액셀러레이터나 준비 중인 그룹이다. 최종 선정된 8개 그룹에는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수료증도 발급된다. 우수 그룹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육성사업인 '소셜임팩트 퓨처레이팅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초 ESG 자문위원회 결성에 이어 ESG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2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2022년 제1차 도당운영회의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부위원장에 송영남 전북도당 윤리위원장을 임명했다. 위원에는 최현석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문복실 위원(외부인사·전 국제라이온스 전북 356-C 지구 사무부총장), 이삼일 위원(외부인사·변호사), 남완우 위원(외부인사·전주대 교수), 손성준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전북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는 사회단체, 법조계,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구성됐다”고 밝히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공천을 통한 전북의 정치문화 개선과 정치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지선 출마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예년보다 훨씬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도덕성 기준’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당에서 적격판정 받은 예비후보들 역시 과거의 스캔들과 구설수가 발목을 잡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정치권 인사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당 공천=당선권’ 공식이 설립하는 만큼 부적격 판정을 많은 이들이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혁신’을 이번 지선의 핵심가치로 내건 민주당 중앙당은 지역 시·도당보다 도덕성 문제에 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10회 차까지 진행됐으며, 이르면 29일 늦어도 이달 안에 도당의 예비후보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Infogram 지역정가 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국영석(완주), 유진섭(정읍), 장영수(장수), 송지용(완주), 최정호(익산), 정성주(김제) 예비후보는 최근 적격판정을 받았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최영일 전 도의원의 경우 29일 심사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당에 따르면 자격심사 결과 이날까지 20여 명의 지선 출마예상자들이 부격적 판정을 받았다. 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컷오프 된 지선 출마예상자들과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전과내용과 판결문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부적격자 명단 중에는 ‘김제시의회 불륜사태’로 제명됐다 복귀한 고미정 김제시의원 등도 포함됐다. 반면 임 전 군수 등 컷오프 된 출마자들은 “잘못된 결정” 이라면서 “검증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출신 복당파를 파워로 억압하려는 행태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과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다수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복당파 중에선 전북지사에 나서는 김관영, 유성엽 전 의원에게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 별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않고 있다. 이외에도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김종회 전 의원과 이돈승 예비후보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복당파 인사가 적격판정을 받았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복당파라고 현재까지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컷오프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예외 없는 부격적 기준 7개 외에도 당헌당규 해석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간통의 경우에도 해석이 필요한데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나 품격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당규 10호는 제명 등 징계경력 보유자를 공직선거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일반유권자들도 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나 전북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중 도덕성 검증에 가장 중요한 조항은 당규 10호 제6조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2019.5.29. 개정)를 부적격 심사 기준에 넣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새로운 ‘캐스팅보트’로 자리매김했다.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없다는 점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인 이들 세대는 선거 이후에도 각 정당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각 정당들은 MZ세대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세대를 후보로 내세우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공천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최대한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이 지선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과 청년을 대거 추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예비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평가(PPAT)’를 통한 공정 경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9등급, 상대평가인 이 시험은 결과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는 청년 후보들을 대거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지역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학교 인근 선거구 같은 경우 대학생과 대학을 갓 졸업한 후보들을 총 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간담회 이후 본보의 질의에 “2030 세대가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자원이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청년 후보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MZ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이들 내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MZ정치인들은 줄 세우기 문화가 있는 기성세대 정치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로부터 실력과 검증을 평가받기도 전에 출마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당 차원에서 쇄신 등을 이유로 외부 공천이라도 하게 되면 기존 지역 MZ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사실상 없다는 불만도 있다. 한 지역 MZ정치인은 “항상 당에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며 “충분한 실력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 후보들이 있음에도 출마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8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의 전북도지사 도전은 2006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발전과 성장은커녕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민생경제, 생명 생태, 문화예술, 미래준비 등 4대 비전을 제시하며 "전북이 당면한 위기를 딛고 더 큰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민생, 농업, 문화예술관광, 공공인프라, 미래먹거리, 복지, 교육, 자치분권, 도정 혁신, 새만금을 내놓았다. 그는 “전북의 오랜 침체와 위기는 전략과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된 발전전략에 기초한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년 만에 전북이 여당에서 야당 지역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현실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위기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용기있게 과감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자신의 ‘반 문재인 이미지’와 관련해 “경제를 살리는 관점에서 제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달랐다”며 “개인 문재인과 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정읍·고창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패했고, 지난 1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한편 이날 유성엽 전 의원이 전북지사 선거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그를 비롯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윤덕·안호영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대표 등 6명이 민주당 공천을 두고 겨룰 전망이다.
전북도는 28일 도 사회재난과 황현지 주무관과 혁신성장정책과 양환영 주무관이 ‘이달의 새내기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낯선 공직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자 2명이 선정됐다. 우선 황현지 주무관은 활기찬 에너지 발산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실천을 통해 사무실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양환영 주무관은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맏형으로 불리고 있으며, 업무적으로는 전북혁신도시 및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황현지 주무관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선배·동료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환영 주무관은 “혁신주인공에 추천해주신 최창석 과장님과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다가오는 제8회 지방선거 및 정부 교체기에 공직 윤리를 바로 잡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rh 28일 밝혔다. 이번 공직 감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정부 교체기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례적 업무 행위 등을 살핀다. 감찰 방식은 권역별로 5개반 24명을 투입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 활동을 진행한다. 도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 기간 중 적발되는 비리 행위자는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처리, 공직윤리 확립 등 신뢰받는 행정으로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도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례∼전주역을 잇는 철로 이설 구상을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선형 변경을 앞둔 삼례∼전주역 구간 철도를 에코시티 외곽으로 이전해 고질적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전 군수는 "에코시티 일대를 관통할 선로를 북쪽으로 우회시키면서 직선화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철로 이설로 발생하는 폐철도 부지도 교통 흐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임정엽 전 군수의 기자회견은 공약 발표보다 지난주(24일)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한 발언에 이목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임 전 군수는 "심사위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고 말하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심사위원과 정치권에서 특정 후보를 제척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당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위원회에 재심사 등 소명 절차를 밟아,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면서 "이번 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당이 결과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현직 시장군수들이 출마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현직 시장 군수들도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 7명 모두가 최근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어 무소속 현역 단체장 3명 역시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한다. 먼저 장영수 장수군수가 지난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이는 전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6·1지방선거를 위한 첫 예비후보 등록 사례로, 장 군수는 직무가 정지돼 이희성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한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이 28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택규·박재만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고 조만간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등 합종연횡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지역 정치판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예비후보 등록 시기는 익산시의회 일정이 끝난 후인 4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는 4월 5일 이후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24일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1차 검증'을 통과한 뒤 지지자들에게 '예비후보 적격 판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등록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박준배 김제시장(5월 10일), 전춘성 진안군수(4월 15일 전후), 심민 임실군수(4월 말 이후), 유기상 고창군수(4월말, 5월초), 권익현 부안군수(4월 10일 이후)도 조만간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는 지난해 말 일찍이 당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상태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장 1명은 경선에서 20% 감점이 적용된다. 1대 1 경선구도라면 20% 감점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의 현직 기초단체장 가운데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3선 제한으로 더이상 출마할 수 없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전북도내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자 지선 후보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전북처럼 더불어민주당 독주체제의 지방선거 구도에선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4개사는 같은 달 8~10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뉴스1 전북본부는 이달 30~31일, 새전북신문은 26~27일 조사가 이뤄진다. 이들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선두권을 기록한 후보는 앞으로의 행보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각 후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번 대선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그대로 수렴한 만큼 현재까지 가장 신빙성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 초반부터 대세론이 예상됐던 후보로 별다른 이변 없이 본선 후보로 직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높았던 경선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이변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면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가 승기를 잡아왔다. 전북지사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캠프 인사들이 여론조사 참여 독려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있다. 각 후보들은 특히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 여론조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세론을 굳히느냐’, ‘새로운 바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가 형성될 것으로도 보인다. 캠프 인사들은 매일 가까운 지인부터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적관계망이 좁은 전북의 경우 연락 한 통에 따라 선택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번 주말 정치와 큰 관련이 없는 전북도민과 재경도민들에게 여론조사 독려 전화와 문자가 쏟아진 것도 인지도 상승으로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향후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불법선거 여론조사가 횡행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앞으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선 과정 중 주로 발생하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공표·보도,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선거여론조사 기준 미준수,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누락, 공표·보도 등록사항 위반, 거짓·중복응답 지시·권유·유도, 후보자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등이 있다.
대선 패배로 더불어민주당 지선 후보 공천이 예년보다 늦어지자 현직 무소속 단체장의 출마로 ‘민주당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하기 어려운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선 예비후보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전북에선 고창·임실·무주군이 무소속 현직 단체장들이 출마하는 지역으로 이 곳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후보자 결정이 늦어질수록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단수공천이 예상됐던 지역에서 다수의 후보가 민주당 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유력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경선이 치열할 경우 경선 흥행으로 무소속 후보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50만 이상의 중·대도시일 때 이야기다. 인구 5만~2만 여명인 도내 군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농촌지역은 유권자들과의 밀접한 스킨십이 중요한데, 다자구도 선거에선 인맥과 지연, 혈연이 다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만큼 단일후보로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지역은 현직 단체장인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현직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로 분류된 무소속의 등장으로 다자구도 선거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공천결과에 반발 무소속 출마 후보등장 여부까지 앞으로의 한 달 여 간의 변수도 무궁무진하다. 무소속 단체장들은 민주당 강세 속 틈새전략을 노리고 있다. 애초부터 어려운 싸움을 예상했던 이들은 높은 인지도와 지역 내 친화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 돌풍을 깨고 당선된 유기상 고창군수, 과거 ‘군수무덤’으로 불렸던 임실군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3선까지 도전하는 심민 임실군수, 지난 지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북정치권을 강타한 ‘복당 바람’에도 무소속 잔류를 선택했다. 그만큼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보다 무소속 당선가능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전북 일부지역은 지선 때마다 무소속의 반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 지선 당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정당·현직 프리미엄을 모두 갖고 있던 민주당 박우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심 군수 역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황 군수는 무소속으로 초선에 당선됐다. 세 지역의 단체장 선거는 현직이 민주당의 당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 현직의 벽을 넘어야한다.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의 경우 오랜 시간 타향에만 살다 자신의 성공을 이유로 고향을 찾았다는 오해도 풀어야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고창군수 민주당 후보군은 김만균·박수열·심덕섭 후보가 공천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무소속은 유 군수 외에도 이호근 전 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임실에서 민주당은 김진명 전 도의원과 과 정인준 전 산림조합장, 신대용 전 임실군의회 의장, 한병락 민주당 도당 부위원장, 한완수 도의원 등 모두 5명이 포진해 있다. 무소속은 심 군수와 박기봉 전 남원 부시장의 출마가 확실하다. 무주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군은 서정호 전 청와대행정관, 황의탁 도의원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 후보군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홍낙표 전 군수가 등 전현직 군수가 포진해 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5일 청년창업가 간담회와 창업기관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스타트업 활성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청년 창업가 20여 명과 소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 아이템 테스트 공간 지원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시제품 제작 협력업체 활성화 △도내 창업기업 투자 지원 등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도 정책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인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조성한 774억 원 펀드 외에도 2025년까지 신규로 400억 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도는 지역 투자생태계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확보를 통한 신규 펀드 추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주도형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신규사업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전환 분야 등 청년 기술창업 20개사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개사 육성에 나선다. 이 같은 육성은 예비, 초기 단계 지원사업도 외에도 도약, 성장단계 지원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해 추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지사는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주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해 달라”며 “또 탄소중립, 일상회복, 디지털 경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술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투자생태계 활성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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