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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비대위원이 대선 패배의 희생양으로 호남정치권을 점찍으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대선 막판 지지율 상승과 득표율 방어의 주역인 호남을 개혁과 쇄신대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마저 횡행하고 있다. 반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후보자 논란을 언급도 못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죽은 권력’이지만, 대외적 인지도와 팬덤이 두터운 이재명 상임고문은 언제든 떠오를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책임 희생양으로 ‘청와대’와 ‘친문’ 그리고 ‘호남’을 거론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가 끝나자 패배한 지역구의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득표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패배원인은 수도권은 물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과 부·울·경에서의 압도적인 열세에 있었다. 또 성별 갈라치기 논란으로 20대 남성의 표심이 보수로 갔고, 강성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기조가 거세지면서 중도 표심이 떠난 점도 대표적인 패배 원인으로 꼽힌다. 유례없는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이번 대선에선 전북을 비롯한 호남정치권의 조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을 빙자한 주도권 확보의 도구로 호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패 위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84.64%의 득표율(전북 82.98%, 광주 84.82%, 전남 86.10%)로 구해준 호남표심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 혁신 명분으로 오는 6월 대선에서 지역정치권을 아예 배제하고, 중앙당이 전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재명 후보 승리에 올인 했던 도내 민주당 당원들 중 상당수가 허탈감과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민주당 채이배 비대위원이 지난 16일 광주에서 한 발언은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그는 이날 “호남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북정치권 내부에선 여러 말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경선 없는 무공천은 사실상 당원확보 등 지선 준비를 하지 못한 복당인사의 공천을 돕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도 제기됐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지낸 채 비대위원 본인이 호남출신 복당인사로 호남의원 공천권 배제와 자신의 입지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호남 내 민주당 정치는 무조건 토호로 못 박는 악의적 프레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선택이 민주당에서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호남사람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분위기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채 비대위원의 논란의 발언이 있던 당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 토호와 결탁한 조직대결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과 당원 내부에선 맞는 말이라는 공감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당원은 “호남 민주당원의 피나는 노력을 무시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는 초·재선 의원밖에 없는데도 당내에서 우리를 기득권이라고 치부해서 놀랬다” 며 “항상 민주당에서 호남은 보은대상임에도 오히려 매번 당내 개혁대상으로 분류했고, 물갈이에 이은 물갈이가 이어지면서 다선 의원이 없어지고 강경파에 밀러 당내 파워마저 약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원은 “수도권 지인에 전화하기, 지역 내 각종 모임에서 중도 표 끌어오기 전략 등을 활용해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설득한 게 호남정치권” 이라면서 “민주당의 호남조직력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산인데 굴러들어온 비대위원이 폄하하는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예비후보 등록 자제령에 이어 깜깜이 선거구 획정까지.. 어디가서 얼굴을 알려야 하나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전북도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어서 출마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라는 중앙당의 지침탓에 한 달 가까이 선거운동을 못해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선거구까지 발목을 잡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대선정국에 가려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를 치렀던 지난 '제7회 지방선거'때처럼 이번 선거에도 병폐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7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장과 광역의원, 시의원 선거가 지난달 18일 시작됐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진전이 없다. 법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했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출마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행정안전부는 결국 18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대선 직전까지 여야는 대략적인 합의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확정되려면 다음달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전북지역은 윤곽이 나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1개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농어촌 선거구인 고창은 2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주와 부안 광역의원이 한 명씩 더 늘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해당 선거구 입지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광역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희자 의원(비례)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출마할 선거구조차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며 "하지만 제가 발로 뛸 지역은 의석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윤 당선인의 전북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1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대통령 당선인 전북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약이 아무리 이루어졌어도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어야만 이후에 정책이 되면서 집행 과정을 겪게 된다”며 “다음 주 쯤에 인수위가 출범할 텐데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공약의 정부정책과 연계성 및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연계‧신규사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정책추진단 운영, 중점사업 구체화, 공약반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그간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전라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도는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는 인수위와 각 부처에 건의해 신속·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당선인 공약에 우리 도가 제안한 공약 과제가 다수 반영이 됐다”며 “인수위,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소통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전북공약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원의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사실상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리는 행사로 이날까지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김 대변인은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마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저희가 새 출발을 알리는 시간은 상당히 역대 정부를 통틀어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일분일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만에 인수위를 구성했다는 점과 비교해 절반으로 기간을 단축시킨 셈이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빠르게 구성된 만큼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나 새 정부 조각 인사 등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인수위 전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수위 업무가 시작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50% 비율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광석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고 작년 하반기 조선업계의 수주 호재로 철강 수요가 폭증하면서 철근 가격은 무려 102% 올랐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고추 비가림시설의 주요 기자재인 철근 파이프 단가의 경우 지난해 기준 1만원에서 1만7500원으로 인상됐다. 비닐하우스 사업지침의 단가 기준은 1㎡당 단동은 2만2000원, 연동은 9만6000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1㎡당 단동은 3만원, 연동은 13만원으로 35%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면서 올해 시설하우스 신축 비용이 상승해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단가는 동결되면서 지원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국비 사업인 고추 비가림시설의 지원 단가를 도비 사업에 일괄 적용하는가 하면 전북도 역시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돼 지원 단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시설원예 분야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지역특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원 단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베트남 닥락성과의 우호교류가 학교 간 직업교육 분야까지 확대됐다. 전북도는 17일 학교간 최초로 전주공업고등학교(이하 전주공고)와 베트남 닥락성의 떠이웬기술대학이 직업교육 교류를 위한 협약을 화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공고 윤홍진 교장과 떠이웬 기술대학 응웬 반 록 교감(교장 공석)은 각 학교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류사업에 대한 합의를 공식화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상호 연락체계 구축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교사 간 직업교육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젝트 공동 개발 △학생간 상호 방문교류(온라인 교류)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공고는 동남아지역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학생들의 글로벌 인식 형성과 봉사의식 함양은 물론, 학교 직업교육 발전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했다. 또 떠이웬기술대학은 K-직업교육의 연속적인 수혈이 가능해졌다. 김영민 전북도 국제협력과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해외 우호 지역 학생들과의 우정과 국제네트워크를 쌓고 직업교육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관 및 도민의 국제교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자매우호 교류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락성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와 베트남이 맺은 첫 번째 우호지역으로 올해 교류 5주년을 맞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도내 베트남교류의 폭발적인 수요로 문화예술, 농업, 뿌리산업,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17일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 사전차단 및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도민 82%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 옥정호, 동화댐, 부안댐 등 4개 광역상수원이다. 도는 광역상수원 지킴이로 지역주민 116명을 채용해 유입하천 등의 오염원을 사전차단하고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수원 내 불법어로, 세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금지행위와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감시 체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및 비점오염 적정관리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킴이는 상수원과 유입 하천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수질변동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원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1만 명 이상이 발생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5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북 누적 확진자는 23만 1132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전북은 지난 9일 처음으로 1만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연일 1만 명대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1일(1만 834명 확진)부터 16일(1만 548명 확진)까지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는 1만 2305.86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직전 주(3일부터 10일까지)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7494.29명보다 4811.57명이 늘어난 수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전날(15일) 40만 741명보다 하루 새 2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 같은 확진세는 최근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값에 대해 확진으로 인정해주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환자의 증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또한 사회적 접촉 빈도가 증가하는 요인 등이 가장 크다”면서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2030청년세대와 여성인재 발탁으로 압축되면서 전북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서 파격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오는 6월 1일 지선에 나설 자치단체장 유력 후보군에서 청년이나 여성 후보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변화는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중심으로 일어날 공산이 크다. 민주당에선 최근 대선 패배 이후 10만 명 이상의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규 당원 대부분이 여성청년으로 대변되고 있어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에 화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의 경우 여성공천 할당으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했지만, 청년들은 기초의원에서 지역위원장의 눈에 띌 경우에만 소수가 공천됐을 뿐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이나 여성정치인 발굴 실적이 향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에서도 호남 내에서의 정치교체를 위해 청년 지방의원 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지선에 나설 2030청년 후보들은 10 여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공천이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도 최소 5명에서 7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도내 일부 지역위원회의 경우 청년과 여성공천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앙당에선 이러한 기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청년여성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상위원장으로 대표되는 현 비대위 체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박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주류 세력 내부에도 청년 지방정치인 발탁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천에서 청년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마련됐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 내 중론이다. 다만 인맥 등 지역사회 관계망이 끈끈한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청년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방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 토박이로서 스스로 오랜 시간 닦아놓은 만큼 자신의 지역구를 청년이나 여성에서 내어준다는 소외감을 표출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하지만 중앙당 내부에선 “호남지역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실어준 데에 감사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이 기득권 토호세력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를 깨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맹점은 기존 50~60대 이상 지방의원들은 대선에서 호남의원들이 적극 나섰는데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청년여성인재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북에서 청년 특히 여성청년 공천은 전주나 익산, 완주, 김제 등 전북중심권 비교적 수월하지만 서부나 동부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을 책임질 청년인재 자체가 적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은 “청년여성인재를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마땅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 이라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당을 위해서 기여한 30대 이하 청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수도권처럼 청년이나 젊은 여성인재가 많은 게 아니다. 인재를 찾아 권유는 하고 있지만 정치에 나서라고 억지로 권유할 수도 없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고 전했다. 신 의원을 비롯해 전주를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 국회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전주를 중심으로 586으로 대변되는 정치권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의견은 점차 힘을 키워가고 있다. 전북에 청년정치인재가 부족한 가운데 세대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2030은 물론 586과 청년세대에 낀 40대 역시도 세대교체를 통해 전북정치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전주을은 다소 논외인 상황이다. 한편 이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권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40대 이상 남성 중 지역에 남아 민주당 발전과 지역에 헌신한 인물들이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광주는 벌써부터 “청년이 아닌 출마 입지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도 크게 제한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밑그림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 공개까지는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이 지역 특화 금융정책과 금융인력 양성 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돼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발짝 다가갈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지역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실천력을 높이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번 용역을 발판 삼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금융위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막판 수정 작업이 통상 한 달 내로 진행되는 만큼 이달 중에는 용역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국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진단 및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내용을 보면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탐색과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이 포함됐다. 그간 전북도는 금융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를 만회할 계기로 내다봤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했던 금융도시 지정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점쳐졌다. 더욱이 최근 윤 당선인 측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할 사안”이라고 밝혀 궤를 같이하는 전북 공약 역시 지켜질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16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의견을 나눈 부분도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도는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국정 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체되면서 기존 완료 시점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진 만큼 계획을 일부 수정해 두가지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기존 방안대로 국민연금공단 유치와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 내용 등을 활용해 국정 과제 반영에 집중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활용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금융위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전북 용역에서는 전북에 특화된 금융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만큼 금융중심지 논리 타당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당초보다 늦어진 부분은 있다”며 “자금 역외유출 대응 및 지방소멸 등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기금, 주력산업 등 전북에 특화된 금융산업 모델을 제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는 지역 금융의 허브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금융중심지를 연계해 대한민국 금융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은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부산과 함께 지역특화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인력 양성 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금융산업 비중 역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국내 혁신도시 11개 도시 중 금융인프라를 평가해 전주와 대구를 지역특화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 금융거점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이 지난해 금융중심지지수(GFCI) 순위에서 각각 13위와 33위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육성 및 상생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방향과 기존 금융중심지들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중심지와 거점지 간 특정산업 펀드 등의 투자로 지역 간 자본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 금융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점지 지정절차 및 요건 마련, 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립 등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의 상생 및 제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금융거점지 육성 계획 수립 시 특화산업육성 전략 및 가능성 평가 선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 이는 금융거점지 육성 체계화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정책팀, 금융중심지협력팀, 외부평가 및 감시조직 등으로 구성된 금융거점지 육성 추진 기구를 설치해 세부계획 수립·이해·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내용보다는 지역 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에 초점이 맞춰줘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2009년 부산은 금융공기업 등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했던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등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추가 지정에는 소극적인 부분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번 용역 결과에 있어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에 불과하고, 거점지 후보로 거론된 전주가 금융 특화산업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만큼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까지 '6월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공관위가 구성되면 최종 공천까지 한달 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자들의 관심이 공관위에 쏠려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16일 광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당 공관위는 20인 이내로 여성 50% 이상, 청년 10% 이상, 외부인원 3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각 시도당에 지침을 전달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아직 없다"며 "추후 비대위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 비대위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 체제에 돌입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단수·경선 지역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채이배 전 의원이 “호남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인식이 짙은 호남의 공천 방식을 개혁하는 것부터가 당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비대위원 본인이 호남출신 복당 인사인 만큼 호남의원 공천권 배제와 자신의 입지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당이나 비대위가 모든 전권을 틀어쥐는 전권행사는 오히려 호남민심을 무조건 민주당이 따 놓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불거질 수 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때마다 호남이 얼마나 더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지 깨닫는다”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민주당이기에, 호남이기에 무공천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천이 가능하다” 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덧붙여 “지역의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 토호와 결탁한 조직대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진 등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지역 산불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지사는 16일 산불진화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익산산림항공관리소와 익산시 산불대응센터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산불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북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30.94ha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들을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강화,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항공관리소에서 도내 산불발생시 주불 진화에 도움을 준 각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도내 산불 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지원 등 각종 산림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의 빠른 대처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은 물론 전라북도의 산림과 터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청명, 한식으로 입산객도 늘어나게 되면 산불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에는 산불감시원 760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등 모두 1418명이 산불예방 및 대응에 활동 중에 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정치개혁 앞장을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전북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획정시 중대선거구 도입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 2월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지금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고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상황을 핑계로 침묵과 태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선거구획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실시가 정치개혁 해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강조한 후 “전북민중행동은 구조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양당과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정치개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의 정치개혁 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정책특보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무특보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장성민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전했다. 특별고문 인선도 이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특별고문으로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특별고문 일곱 분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줬다” 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16일 "6771억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5개 교육청은 시설과에 전담팀을 구성해 많게는 1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시설과 내에 담당자별 업무 중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 부담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교육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의 사업추진 TF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탁 전북도의원은 16일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다. 전북도 산하기관은 15개로 이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현재 5개 기관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협약 당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나머지 기관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진다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3선에 성공하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인사청문 도입률은 31%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청문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여러가지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16일 열린 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들이 일손부족, 농자재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개선과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생긴 일손 부족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급격한 농자재 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3중고에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81명이었지만, 실제 도입된 인원은 125명으로 배정인원의 18.4%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1308명이 도내에 배정됐지만 실제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100%),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100%) 등 총 8억원을 지원하고, 전북도와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해 시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개소 추가, 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 1060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인력을 지원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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