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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온 이준석 "보수정당이 호남서 얻지 못한 신뢰 얻고 싶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전북민심 구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수정당이 호남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신뢰를 받아보고 싶다"라며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정책홍보 버스(윤이버스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 앞에서 "윤 후보가 전북에 관심이 많다"라며 "오늘부터 호남 200만 가구에 손편지를 써서 발송하고 있는데 2차 산업이 쇠퇴하는 군산에 새로운 산업 유치, 전라선 KTX의 고속화,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료 공백 대안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예비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200만 여 세대에 예비 홍보물을 보낼수 있는 데, 윤 후보와 이 대표는 호남에만 집중한 것이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으로 오면서 호남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나 미흡했던 점을 반성해왔다"며 "저희가 가진 지향점은 호남 산업과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2월 중순 무궁화호를 임차한 '윤석열차'를 타고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역점사업인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 대표 취임 후 가장 먼저 지방 일정을 잡았던 게 군산과 새만금 일정"이라며 "과거 보수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 차원에서 항공정비(MRO)와 농공산업 발전 등 새만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정운천)를 설치하기도 했다. 새만금 특위는 현 국무총리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뀌고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금융관광IT 집적화, 국제투자 개발 등을 목표로 세웠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5 20:26

국회의원 제명 카드 꺼낸 송영길, 전주을 재보궐 성립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 제명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상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 성립 여부가 전북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올해 대선이나 지선에서 전주을 재보선이 치러지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전주을 입지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예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안성청주 지역구 재보선 무(無)공천과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이상직윤미향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등을 선언했다. 그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며"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제명안을 통과시키면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송 대표의 결단이 위기모면을 위한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예단하기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6월 지선에서 전주을 재보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자 자천타천 거론되는 재보선 출마예상자들의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돼야하는데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주을에서도 무공천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주을의 경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정치구도가 매우 복잡한 지역구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다른 도내 지역구와는 달리 본선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버티고 있다. 정 의원 역시 최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주을 재보선에 관심을 보인만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 입장에선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해야하는 만큼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송 대표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는 총 5곳인데 이 중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귀책 사유가 있는 3곳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귀책사유가 없는 나머지 2곳(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에는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 "공천 포기는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후보군으로는 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인 양경숙 의원(비례), 지난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고종윤이덕춘 변호사를 비롯해 언론인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최근 합류한 이정현 전 기자(선대위 미디어 센터장)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꾸준한 정계진출설이 나오고 있는 김 시장은 지역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바 있는데다 본인이 재보선설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출마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양경숙 의원은 여성현역의원으로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을 둘러싼낙하산논란을 돌파해야한다. 또 60대인만큼 당의 청년공천 기조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이정헌 전 기자 역시 전북에서 적지 않은 기간 기자로 활동 했던 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낙하산 논란과 전직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고종윤 변호사와 이덕춘 변호사는 세대교체를 목표로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송 대표는 2030을 대거공천 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해당 지역구에서 2030은 없기 때문에 40 그룹이 그 프레임을 대신할 전망이다. 전주을 입지자 중 가장 젊은 인물은 고 변호사로 만 41세다. 이덕춘 변호사는 만 45세다. 민주당은 만 45세까지를 청년정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내 호사가들 사이에서 예상 후보군으로 언급돼 왔으나 실제 출마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25 20:26

전북도, 전 지역 2024년까지 상수도 현대화사업 목표

전북도는 25일 도내 전 시군에 4953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24년까지 노후관망정비,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사업구역 내 유수율을 85%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누수탐사 및 노후관로를 정비해 누수피해, 단수사고 등 도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수도관을 블록화해 누수 저감은 물론 효율적인 수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북도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 요금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나 주민 물 복지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분석한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도 사업 완료 지구인 무주장수부안의 평균 유수율이 사업 착수 당시 58%에서 86%로, 28% 가량 향상됐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9억 원 정도의 생산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8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올해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해 안정적인 물 공급뿐만 아니라 수도사고 예방부터 관리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5 20:26

전북도, 청년 지역정착 사업 접수 기간 연장

전북도는 25일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의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우선 그간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종사자를 한정해 지원했던 부분을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을 폐지해 도내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도 2.5배로 확대해 도내 청년 25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100명, 군산 375명, 익산 402명, 정읍 122명, 남원 87명, 김제 85명, 완주 113명, 진안 23명, 무주 23명, 장수 20명, 임실 25명, 순창 25명, 고창 50명, 부안 50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북형 청년수당 누리집(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북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5 20:26

오미크론 검출률 50% 사실상 우세화... 재택치료 관리 효율성 향상 필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격리기간 등을 조정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리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면서 지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3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 2440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최다 확진자 기록은 지난 23일 200명으로 단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감염과 연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 여파에 따라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전북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 18일까지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확정자가 661명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확진자 5760명 중 오미크론 감염자가 2895에 달하면서 검출률이 50.3%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검출률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사실상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의 경우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은 만큼 대규모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동시에 관리가능인원 대비 재택 치료 중인 환자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10일간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을 7일 단축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총 10일간의 격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진자 재택치료 시 동거인에 대해 조치되는 추가 격리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완료하게 되면 동거인 역시 추가로 격리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럴 경우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업무가 과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확진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 병실을 따로 쓰는 등의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하는 경우에 동거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최대한 재택치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없게끔 잘 관리하고 추가 격리에 대한 기준도 좀 더 효율화하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이 여부에 따라서 확진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5 20:26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비대면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를 집합 방식의 설명회가 아닌 비대면개별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화와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방식이다. 도와 15개 구시군선관위는 부득이하게 집합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지만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사무안내 동영상 4편을 전북선관위 및 각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유튜브에 게시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개별 안내도 병행해 안내를 원하는 입후보예정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되고, 안내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11일까지 실시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2월1일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의원, 시장선거는 2월18일 △지역구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20일부터 시작한다. 전북선관위는 원활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시청, 사전 문의,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5 20:26

민주당 #해시태그 선대위, 26일 '환경정책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슈 발굴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가 26일 공유공간 둥근숲에서 '환경정책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칙을 말한다.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의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 활동가들의 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창하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명연 전북도당 선대위 상임총괄본부장, 김진옥 전주시의원, 전북지역 환경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인류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며 중대한 문제라며 제로웨이스트 같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운동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을 더욱 앞당겨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시태그 공동 선대위원회는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첫 선거단 정책 발표, 유니버셜 디자인의 필요와 방향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5 20:26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전북도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을 시행함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관(법인)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에 중대재해 발생예방을 위한 도 직접관리 대상시설을 검토 확정하고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했다. 또한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하고 추진방법을 안내해 도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중대시민재해인 직접관리 대상 464개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2월부터는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별분야별 총괄부서와 담당자를 확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면책을 위해 법적의무사항인 각 시설별, 사업장별 안전계획을 수립해 인력, 예산, 점검계획, 교육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 대응계획의 제도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중대재해 업무추진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4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기업들의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5 20:26

조지훈 "전주·완주·익산 경제통합시 공약 함께 합시다"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익산시장 및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전주완주익산 경제통합시(만경강 테라시티) 공동 공약화를 공개 제안했다. 조 전 원장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해 도시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심 끝에 전주익산시장 및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만경강 테라시티 공동 공약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시행으로 가능해진 데다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초광역협력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통합은 한가한 소리로, 이제는 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간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협력해 가고 있다며 이는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공약으로 만경강 테라시티를 채택, 선거 과정에서 시민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함께 노력해 가자고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1.25 20:26

특례시·메가시티 속속 출범 타 지자체, 발전 구심점 없는 전북... ‘균형발전 빈익빈부익부 가속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의 특례시와 메가시티가 속속 출범하는 가운데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올해부터 특례시와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은 법통과에 큰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그 결실은 인구수가 많고, 규모가 큰 지자체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북이 중심권 도시를 키우지 못하면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는 메가시티와 특례시, 행정수도를 통해 새로운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미완 공약 실현이 우선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대선에서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나 방문은 새만금에 집중됐다. 정작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정책 발굴이 부족해지면서 도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다음 달 탄생할 전국최초 메가시티를 통해 현재 800만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이 진행 중이다. 대신 전북은 강원, 제주와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핵심은 광역교통망에 있다. 대구경북이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를 통해 중앙선과 대구선, 경부선을 연계한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인구가 적은 전북은 법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망에서 배제돼 순환 광역철도나 공항연계 교통망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권의 계획은 행정수도인 세종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 축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은 오는 10월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논산이 아버지 고향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라면서 대전~세종~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권의 경우 이들 지역과 비교할 때 빅 이벤트가 부족한 현실이다. 강원도는 원주-횡성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본래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은 만큼 독자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이 초광역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려면 일단 그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새로운 교통정책을 위해 새만금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버려야 할 때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은 모든 신산업과 공약을 새만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정작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륙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주부인 전주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경제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 반대로 타 지역은 광역시와 대도시를 거점 삼아 발전의 효과를 전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는 지방소멸을 피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현실화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독자생존보다 함께 동일 경제권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전북은 정치지형에 따른 이익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발전전략이 파편화 돼 있다. 전북은 특히 행정구역통합은 물론 광역경제권을 구상할 때 이 과정에서 오는 갈등을 과도하게 염려해 미봉책만 제시되고 있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24 19:51

대도시권 중심 스마트시티 정책.. 전북 '스마트 오지' 우려

정부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소도시는 '스마트 오지'로 전락하게 했다는 비판이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 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부터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또 여기에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완주와 2018년 고창, 2019년 전주가 정부가 개발한 다양한 도시 상황 관리 및 스마트도시를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 대부분이 스마트시티 사업 보편 및 활성화보다는 소규모 생활 밀접 중심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에 전북도는 전주, 익산, 남원, 정읍 등 4곳의 지자체와 함께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전주의 경우 주차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과 주변상가 스마트 주차권 발행 사업을, 정읍은 스마트 공유 주차장 및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을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선정되면 향후 다양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에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지역 위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실제 세종은 지난 2017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를 컨셉으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구축 중이며 부산도 지난 2019년부터 데이터와 증강현실 기반 중심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EDC)를 구축하고 있다. 그 밖에 경기도 부천과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추진하고 경남 통영과 부산시 수영구, 서울시 충남 부여군 등 지자체가 기성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진행했다. 결국 이러한 실정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 역시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 대도시에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중앙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중 공모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함께 협조해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윤석열 42.9%·이재명 35.5%..오차범위밖 尹 우세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0~23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p)에서 윤 후보가 42.9%, 이 후보는 35.5%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9.8%), 정의당 심상정 후보(3.8%),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0.8%),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0.8%)가 뒤를 이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4.4%, 기타 후보(그외 다른 인물)는 1.9%였다. 윤 후보는 지난 1차 조사보다 3.4%p 상승했으며, 이 후보는 3.9%p 하락했다. 지난 1차 조사(12월 26일~29일)에서는 0.1%p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다. 이 후보는 55.0%, 윤 후보가 22.7%를 보였다. 광주전남에서는 이 후보가 53.5%, 윤 후보는 27.4%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별로 보면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46.4%), 대전세종충청(44.1%), 부산울산경남(47.8%), 대구경북(53.1%)에서 상대적으로 이 후보보다 많았다. 연령대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18~29세(40.9%), 30대(41.9%), 60세 이상(54.5%)에서 이 후보는 40대(48.7%), 50대(4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윤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여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았다. 유권자들은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6.3%로, 이 후보는 40.9%로 내다봤다. 안철수 후보는 5.5%, 심상정 후보는 1.7%로 전망했고, 조원진 김동연 후보는 각각 0.8%, 0.5%를 얻었다. 또한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간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47.9%(매우 27.1%, 어느 정도 20.8%)로 반대한다는 의견(43.3%, 매우 30.0%, 어느 정도 13.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6%p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2.1%로 과반을 넘어선 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33.6%), 민주당(30.4%), 국민의당(7.6%), 열린민주당(5.6%), 정의당(4.4%), 기타정당(2.7%) 순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5.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2년 1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표본수는 3,013명(총 통화시도 78,908명,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4 19:51

전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조례’ 제정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 함께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3800만 명, 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등 장래인구로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중기부, 전북도와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개발·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25일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적용한 실증용 소방차의 안전성 검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기존 소방차에 적용된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화재 시 충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함이다. 현재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 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은 사용가능하나 탄소복합재는 사용할 수 없어, 탄소복합재 소방차용 탱크의 제작 및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탄소복합재로 만들면 가볍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물탱크 용량 3000L를 3400L까지 증대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동력 향상에 도움 돼 화재 초기진압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행 실증은 올해 3월까지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되며 물탱크 필수검사와 병행해 차량의 전복 안정성 확인을 위한 최대 경사각 안전검사와 1만km 주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는 도내 소방서 협조를 통해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FI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 탱크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소화수 탱크가 국산 탄소섬유로 제작된 만큼 상용화 시 그간 해외기업에 잠식되었던 국내 탄소섬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화수 물탱크가 개발되면서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방차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탄소산업과 특장차산업이 주력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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