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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이호남대전을 앞두고 전북표심 공략에 나섰다. 오는 25일과 26일 열리는 이른바호남 대전은 민주당 경선 판세를 최종 가늠할 중요한 격전지로 꼽혀 전북에서의 민심 쟁탈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전북을 찾아전북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전북혁신도시에 국부펀드 운영기구를 유치해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며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 설립 완료 △새만금 및 전북지역 발전 기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후보도 같은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급부상한 홍준표 후보를 막을 대항마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를 꺾고 대선 승리를 이뤄낼 유일한 필승카드는 바로 저, 정세균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 스스로 정세균이 민주당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정세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을 방문해고발 사주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수사의 주체는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경찰이 맡는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2 국정농단 사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하루빨리 감찰을 마무리 짓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정성호 총괄특보단장(경기 양주), 김윤덕 조직본부장(전주갑)도 도의회를 찾아 전북 발전을 약속한 뒤, 본선 경쟁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을 잇달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사업 선정과 예산배정 시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들이 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 설명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도내 국가중장기 SOC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김윤덕 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정국을 앞두고 전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전북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그린뉴딜 1번지인 만큼 예정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신(新)전주역사 규모 확대를 포함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이 최근 8개 노선 일괄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관련 노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나머지 비예타 노선사업도 꼭 반영돼 전북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김 의원의)균형발전 철학에 깊이 공감 한다면서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의 관점에서 (균형발전에 중요한)SOC사업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김현준 LH사장과의 면담에서는 지역 업체들의 참여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평화주공 4단지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들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호소했다. 김 사장은 전주에 들어설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부와 LH가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되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제시가 행안부에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며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지자체의 행보를 두고 또다시 지자체간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안부는 양 지자체의 신청서를 반려하고, 전북도는 이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김제시는 행안부에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4월 김제시는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반려됐으며, 이에 상급 기관인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안부에 직접 신청하며 지역 간 분쟁을 야기 시킨다는 목소리다. 또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서류 중 하나인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했지만, 해당 서류를 입수한 경위와 출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는 관련 지자체에 미제공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김제를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정 활동 자료로 참고한다며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받은 지적측량성과도를 김제시에 넘겨줘서다. 특히 김제시는 지난 6월 7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뤄진 3개 시군(군산김제부여)의 새만금권역 지자체간 공동합의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 합의안에 따라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들은 긴급 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진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갈등 조장 행위를 지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러한 합의안을 지키지 않아 매립지(동서도로)를 놓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도 뒤늦게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제시의 이번 지번부여 신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행보 및 신항만을 김제시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김제시가 지번부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신청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권역 행정협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통된 건의사항이나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안건발굴을 진행 중이다며 진행 과정 중에 (행정권역)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지역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켰다. 이는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을 빚은 인사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당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제까지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에는 도덕성이나 윤리 평가항목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이 음주운전, 갑질, 욕설, 이익충돌 등의 문제에 휘말려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일쑤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5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제70조(평가분야)개정안을 의결하고,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바뀐 시행세칙이 기존과 가장 달라진 점은 도덕성과 윤리항목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지방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역량 17%, 리더십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로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지방의원 평가기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각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도덕성과 윤리역량은 개인이나 가족문제를 포함해 기관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했다. 개인과 가족윤리는 재직 기간 중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7대 비리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기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부패방지노력 역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활용한다. 광역기초의원의 도덕성은 개인도덕성과 의정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명시했다. 개인 도덕성은 지방의원 재직기간 중 비윤리적 행위는 물론 윤리적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의원도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평가를 통해 도덕성 점수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윤리성은 의회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로 평가한다. 전북 지방의회에서도 최근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징계를 받았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점수는 대폭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세칙 총칙에 당원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총 점수 1000점 중 30점을 감점하고, 당직자격정지는 총 점수 1000점에서 20점을 감산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의 공천이 다소 어려워졌다. 경고 시엔 총 점수 1000점의 10점을 감산한다. 반면 당 대표 1급2급 포상에 대해선 총 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현재 전국서 유일하게 선출직평가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선출직평가위의 구성을 마치면 지방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인 김숙희 여사가 고향인 순창군을 찾았다. 10일 오후 순창군을 방문한 김숙희 여사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어 순창군 풍산면에 위치한 순창군 귀농귀촌센터를 찾아 귀농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숙희 여사는 저는 1955년 순창군 순화리에서 태어나 5살까지 순창에서 살았으며 순창제일고등학교(구 순창농림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셨던 친정아버지가 전주로 발령을 받아 함께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됐다며 저는 누가 뭐래도 순창의 딸이며 전북의 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여사는 어린 시절 집 앞에 넓은 냇가가 있었고 그 곳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어느 누가 물어도 항상 저의 고향은 순창이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며 순창이 고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김여사는 순창읍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아직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며 친정 고향분들이 뜻을 모아 이낙연 예비 후보가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전북을 찾아 고발 사주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의 주체는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경찰이 맡는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2 국정농단 사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은 하루빨리 감찰을 마무리 짓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았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이라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조폭 언어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게도 비난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공명선거추진단을 통한 당 차원의 조사를 말했으나 이는 의도가 뻔하고 결말도 뻔할 것이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셀프조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해달라며이번 사태도 반드시 국민의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를 꺾고 대선 승리를 이뤄낼 유일한 필승카드는 바로 저, 정세균이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로 야당 후보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며 홍준표 후보를 이길 확실한 대항마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후보 스스로 정세균이 민주당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정세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균이 정책적으로 가장 잘 준비된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이라며 박빙의 선거에서 유일하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안정감과 확장성 때문이다고 본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없다며 도덕성, 안정감, 유능함, 확장성까지 네 박자를 모두 갖춘 필승의 대항마 정세균이 민주당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오는 12일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에서 호남의 선택이 향후 경선의 판가름을 결정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1차 슈퍼위크가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며 판도를 결정짓는 것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경선판을 결정 짓는 중차대한 타이밍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0일 전북을 찾아 전북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전북혁신도시에 국부펀드 운영기구를 유치해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며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 설립 완료 △새만금 및 전북지역 발전 기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금융타운 조성,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세계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는 자금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국내 60여 개의 각종 중소 연금을 더해 총 1200조원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겠다며 금융 투자 수익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속 설립 완료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및 공공의대 남원 설치를 조속 추진하겠다며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중증의료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개발 등을 통해 전북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데이터 산업클러스터 조성, 고속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RE300) 구축을 위한 새만금 대형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및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고향인 장수를 찾아 성묘를 하며 광주전남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과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10일 전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인 이재명 지사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과 정 의원은 이날 열린캠프 조직본부장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14일 이재명 지사가 줌 방식으로 발표할 전북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 지사와 함께 전북 14개 시군 공약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 공약이 아니라 전북만의 별도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충청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54%의 득표를 올린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인정받은 것이다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의 시대정신, 과감한 추진력, 성과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의 표출이다고 평가했다. 전북과 인연을 강조한 정성호 의원은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전북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과 정 의원은 전북에서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며 전북 순회경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여성 및 다문화 가족 911인은 같은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성과 보육,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후보이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준공개장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우리 호남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급창고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면서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여기 계신 시장님과 의장님, 국회의원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더욱 번창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익산 식품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도와드린 적이 있다며 당시 광주전남이 신청을 하지 않고 전북에서 익산이 신청해 농림부장관과 상의했던 일이 엊그제 같다면서 그 뒤로 클러스터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후보님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숨은 공로자일 뿐만 아니라 총리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익산을 찾았고, 일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여름휴가 때 개인적으로 오셔서 미륵사지를 꼼꼼히 둘러보며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고민하시기도 했다면서 오늘 다시 익산과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로컬푸드직매장 준공개장식에 이어 금강동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삼기면 미륵산골 다목적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오후에는 모현동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군산에서 도.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청와대 차원의 결단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관철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분류하고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국가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에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지방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예상지역 등도 분류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실제 이전 작업은 차기 정부에서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던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 역시 지난 7일 당정청 간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책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전 시기에 대해선 대선 주자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제2차 지방이전 로드맵의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은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른 지역도 정치권과 광역지자체도 치열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타 지역 정책기획부서 책임자들은 매일 국회와 청와대 인근을 방문하면서 정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정치권에선 송하진 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연임한 만큼 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현실화할 대안이 제시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움직임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전북은 부산, 대전충남, 강원 등에 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극성도 아쉽다는 평가다.
전북지역 평생학습인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년공 출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학업에 정진해 온 이재명 후보야말로 평생교육을 확실하게 육성하고 진흥시켜 줄 최적의 후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진취적인 평생 학습권 실현과 직업교육 활성화 측면에서도 탁월한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며 영유아보육지원 확대와 학점은행제 해외시장 개방 확대, 평생교육 플랫폼 정비를 통한 학습사회 기반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선언식에는 도내 한국방송통신대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원격교육원, 어린이집,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센터,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원, 문화 아카데미, 예술교육단 등의 평생학습자와 교수교사교육운영진학부모 등 3535명이 참여했다.
새만금에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은 국내 3대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새만금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건화가 맡는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올해 2월 재정비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도 반영됐다. MP에는 자연생태계 형성을 유도하고 새만금 내외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원 등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새만금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문명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새만금 국가정원을 대선 공약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공구)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 규모로 총 16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완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미래 비전 및 목표 제시 △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국가정원 지정조성 등 행정절차 검토 △국가정원 규모내용 기본구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정원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2곳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시설과 수목 등을 관리한다. 국가정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큰 만큼,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들 발길이 끊겨 씁쓸합니다. 상인분들이 잘 버텨주시는데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캐주얼한 노란 점퍼를 걸쳐 입고 친근함으로 다가갔다. 먼저 이 후보를 비롯해 남부시장 번영회 등 시장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는 소상공인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이 후보의 제안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30분 동안의 간담회 후 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시작부터 지지자들의 화이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다소 가라앉아 있던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쭈구려 앉은 채 쪽파를 다듬고 있는 상인들에게 다가간 이 후보는 쪽파 한 단에 얼마예요?라며 아직 양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다듬으면 날이 곧 어두워진다며 상인들을 걱정했다. 이어 이 후보가 쪽파 2만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너무 많이 담아주시면 손해가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자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에코백을 들고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선 이 후보가 한 상점에 들어가자 상인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상인 백정숙 씨가 추석을 앞두고 지금쯤이면 손님이 몰려야 하는데 손님 발길이 끊겼다고 하자 이 후보는 안타까워하며 다음 주가 남아 있으니 희망을 갖고 조금 기다려보자고 위로했다. 이 후보와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상인,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자고 하거나 단체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지지자이자 시장 상인인 조기화 씨는 이 후보가 총리 시절에도 남부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40분가량 시장 곳곳에서 쪽파, 사과, 씨앗 등을 사며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 이 후보는 떠나기 전 전주 남부시장은 전주를 상징하고 과거와 현재가 응축된 곳이다며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서 씁쓸하다. 꿋꿋이 잘 버텨주시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로드맵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돼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정치권은 이번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9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이전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 완료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해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로드맵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공공기관 선도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균형위가 청와대에 제시한 마스터플랜도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제2차 지방이전 계획에는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전북 이전방안이 포함됐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정부가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한 것도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공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논의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선행돼야한다. 전북의 핵심 유치대상 기관인 KIC는 500여 조원에 달하는 세계10대 국부펀드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지난해 말 기준 KIC의 세계 순위는 15위로 218조 7573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북에는 KIC외에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연기금 운용을 통합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국민연금과 이들 기관들의 시너지가 막대한 때문이다. 청와대가 균형위의 로드맵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이전방안이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서 적극 나서면 당정차원의 협의 이후 올해나 내년 초 의미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부분의 지지기반이 영남 등 비수도권에 있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적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면서 이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당내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9조 9077억원과 전북도교육청 예산 3조 9437억원으로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을 원안 처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소관은 학생도서(책꾸러미) 지원 등 8개 사업 195억 445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도서 지원(21억3896만원) △초등 1학년 교실 공간 혁신 지원(54억9000만원)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기기 지원(8억4360만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33억 5000만원) △자동세척소독기(교구.물컵) 지원(16억8000만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1억8700만원) △학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31억3500만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 유초중고교 학생 1인당 5만원 도서 지원으로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3만원으로 통과한 안을 4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토, 지원대상 확대 등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생업현장과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데 충분치는 않지만,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2022년도 본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전북발전 전략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전북은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의 친정이다. 전북은 날 항상 따뜻하게 안아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전북의 발전 전략 공약으로전북을 글로벌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며 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탄소소재산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미래농업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김제~혁신도시~익산~새만금을 잇는 스마트팜 벨트를 완성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익형 시제품 생산과 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KTX를 조기 착공하고, 전주~김천과 새만금~목포간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며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2단계 사업은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하겠다. 부안~고창 노을대교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 영상산업 거점 육성, 국립공예관서예 비엔날레관 건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최소 1조원 이상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해 전북지역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의 국가공급기지로 만들고,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과 연계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또다른 허브로 키우겠다며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만금 신항만은 최소 5만톤급 선석으로 건설해 미래 동북아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새만금 동서남북 십자형 도로는 조기 완공하고, 대야~새만금항 철도는 조기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전주 부시장(왼쪽), 박형배 행안부 창사시설기획관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실장급(2급) 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전주시 부시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이 행안부로 올라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후임 부시장 역시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주시 부시장으로는 행안부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과 노홍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조성환 지역균형발전과장 등이 거론돼 왔다. 최근들어 이들 중 박형배 기획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박형배 청사시설기획관은 군산 출신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기술고시(31회)로 공직에 입문,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혁신행정담당관안전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개회식에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해식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현 주소 및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뤘다면,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8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온라인 개회식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앞으로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 개개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회장은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가공삭제하는 1차적 권한도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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