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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광풍이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가상화폐로도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는 주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20~30대 청년층에게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과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한 반면 보호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그 불똥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한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 표심이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하자 여야 모두 뒤늦게 현실에 맞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당 입장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는 정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한 이후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 위원장의 발언을 수습하고 진화에 나설 생각이지만 명확한 입장정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암호화폐)과 관련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암호화폐 문제에 관련해 당 차원의 점검에 들어갔고, 당정 간에 빠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TF를 만들어서 제도에 대한 연구와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가상화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은 위원장의 발언에 날선 비판을 하며 암호화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나인권 전북도의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인권(김제2) 전북도의원은 26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많은 문제점에도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2.1GW(6조원) 규모 사업에 지역기업 40% 이상 지분참여, 지역 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지역주민 참여 30%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한수원의 300MW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쏠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었다. 한수원의 300MW 사업권은 2018년 10월 확정됐는데, 현대글로벌은 그 이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에 사업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보고 자료에 기록돼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2019년 2월 주주협약을 맺었는데, 현대글로벌은 그 이후인 2019년 4월에 설립된 신생 중소기업으로 기업이 생기기도 전 주주협약이 이뤄진 특혜라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수상태양광 관리 책임을 해야 할 새만금개발청 및 한수원, 그리고 현대글로벌, 또다른 기업 관계자가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내부 정부 유출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일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와 한수원의 의혹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함에도 반성은커녕 민측 위원들의 과도한 문제 제기와 발목잡기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되다 보니 정부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도망 계획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은 모두 43개 철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사업이 22개 달했고, 경상권이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등이다. 전북의 경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어 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선을 선정했지만, 새만금선은 이미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사실상 균형발전을 내세우기 위해 기존 선정된 새만금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평가와 관련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 선정에 있어 고려한 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기존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와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 해소 등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에 요구한 철도망 사업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점과 선정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의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자로 삼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잘사는 도시에 사업이 치우쳐 지방균형발전이 소홀이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같은 과제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인구가 낮은 도시의 사업은 사실상 사업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구 중심의 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평가 값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며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면 지자체 간 제안 사업의 변별력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권주자 3인의 민심잡기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당 지지세 확장의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전북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친문 제3 후보론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선 이낙연이재명정세균(가나다 순)여권잠룡 빅3구도가 본 경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빅3를 각각 지지하는 세력이나 조직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0%까지 육박했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낮은 자세를 강조, 전국을 도는 민생투어를 통해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호남출신인 이 전 대표는 취약지로 불리는 TK에서도 지지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민심을 기록하는 이번 투어를 만인보(萬人譜)라고 칭하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지지자 모임인 플랫폼 더 숲이 대구 벤처센터에서 지역본부 창립식을 열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활동에 들어가는 더 숲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 전 대표를 지지하며 사회 불평등국가균형발전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또한 자신의 뿌리의 절반 이상이 전북임을 강조하고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동교동계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폭넓은 경험 안정적인 리더십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총리 시절 자제했던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안정감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마의 5% 이하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오랜정치경험을 통해 비춰봤을 때 지지율은 결정적일 때 올라야하는 것이라면서 본격 출사표를 던진 시점부터 지지율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이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성주, 안호영 등 SK계 도내 의원들 역시 캠프 출범을 돕고 있다. 이덕춘, 전정희, 유창희 공동대표 체계를 마련한 전북 국민시대도 그의 대표적인 당 외 조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와는 대비되는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과 독자노선을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다. 또 이 지사 측에선 윤석열 전 총장과의 라이벌 구도를 선명하게 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그는 다만 최근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갈라치기 시도라며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를 넘은 외연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공동대응을 제안 74개 지자체가 응답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과도 소통을 늘렸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며, 전북에선 대학교수 40명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북정책포럼을 지난 22일 출범시켰다. 전북 의원 중에선 김윤덕 의원이 이 지사를 돕고 있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와 백신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백신도입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과 방역의 유지를 위해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분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승인도 안 되고 접종해보지도 않은, 더구나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백신 도입에 목맬 일은 아니다라며실용적 관점에서 검증된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백신확보 비판론과 이재명 경기지사, 송영길 의원이 최근 스푸트니크V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의 발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강조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를 한 것이 아닌 국민 혼란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 백신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했으며, 야당에는 코로나 전쟁 중에 정쟁을 벌이는 야당은 처음 봤다며 비판한 바 있다.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진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전북의 며느리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중심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3선 이상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청에 의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의 며느리로서 지역현안 해결도 약속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전 의원은 남편이 정읍 출신이다. 전 의원은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도내 단체장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저에게 입법과 예산활동을 부탁 한다면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앞으로도 전북도민들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와 전북을 잇는 힘 있는 3선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내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선거에서 기호 4번을 배정받았으며, 이를 이용한 당 혁신의 4번 타자, 정권재창출의 4번 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이남숙 시의원 전주 동물원 내 유원시설인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대부분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전신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9년 된 드림랜드의 놀이기구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분기별 안전성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물원은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한 편에 있는 드림랜드는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정서적 측면과 관내 유일한 놀이동산이라는 지리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철거나 이전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13종 가운데 10종이 1992년에 설치됐고, 29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드림랜드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철거 시 관내에 대체할 어린이 놀이 시설이 없고, 동물원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운영된 드림랜드는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놀이기구를 철거한 뒤 10종의 놀이기구가 재 설치돼 무상사용(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돼 왔는데, 2002년 전주시가 기부채납 받아 현재까지 민간 임대 운영 중이며 올해로 그 기간이 종료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규모가 있고 많은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유원시설 조성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는 드림랜드가 시민들은 물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쇄신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로 새로운 당 대표가 전북에 한 약속을 점검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적기인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정치권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 큰 틀에서 국회의원 간 협치 노력도 풀어야할 숙제로 거론된다. 특히 당 체제가 재정비 되는 만큼 전북정치권도 쇄신하는 모습을 모여 지역발전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민주당 전북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각자도생하는 전북정치의 현주가 드러난 데에서 비롯된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3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역량을 모으기보단 남 탓과 일부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태도로 불필요한 원팀정신의 균열만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2월 회의에 참석했던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나자마자 전북도와 전현직 동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의 낙후와 실패는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도와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정치권 원로들과 동료의원 등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민주당 인사 간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을 염려해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은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고, 9명이나 당선됐지만 처음의 다짐과는 다르게 민주당 내부의 협치 마저 요원했다는 평가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들 또한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여당의 파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발굴하는 만큼 도당을 중심으로 한 현안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의원들 역시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을 남는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21대 국회의원 임기 전반기에 여당인사들이 뭉친하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도와 지역정치권에 가해지는 비판도 415총선 당선 이후 의원들이 밝혔던 것처럼 민주당이 강력한 당정청 체계를 구축한 지금이 전북발전의 적기라는 희망에서 비롯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처럼 외부의 적이 없다보니 역설적으로 당 내부에서 뭉치기보단 정치역학 구도 상 상호견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야당 등 외부에서 대치하는 세력이 있으면 같은 당 의원 간 결속이 공고해 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8명이 뭉친다면 아직까진 여당의석이 지배적인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전문성과 실행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자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공개됐지만 전북은 사실상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신규 철도 사업에는 전북이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단 1건만 반영돼 가뜩이나 낙후됐던 전북 교통 SOC가 더욱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고시 전까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교통 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설정에 있어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종합평가점수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43개 신규 철도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건의한 6개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본 사업에 올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이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으로 희망고문만 되풀이 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이 요구한 사업이 본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데에는 사업 추진 타당성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지역과의 공조만 집중해 정작 전북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보다는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이었고 광주와 대구를 이어주는 달빛내륙철도 역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이 주요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경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전북 현안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풍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이번 계획이)일부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대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의 일반철도망이라든가 고속철도망 등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 사안을 올린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철저히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가 향후 10년 간 지역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이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사업만 우선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경제성만 강조된 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 168개(사업비 규모 255조 원)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왔다. 검토 결과 29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43개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선정했다. 그러나 전북이 요청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사업에 반영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을 요청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라선 고속화 선정 이유에 대해 현재 전라선이 기존 일반철도의 전철화만 하고 일부 직선화를 통해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속도가 너무 낮아 고속열차의 운용률이 떨어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선 노선이 고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속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본사업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2006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고시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투표결과는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80.8%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최초다. 이날 이 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인선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위원회와 관련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선과 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 차원의 결단이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며 법인재산 58억4500만 원을 횡령하고, 조카와 공모해 주식 가격을 조작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전 이뤄진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이뤄지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진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구입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전북이 요청한 철도망 구축사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결국 본사업 문턱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전북 철도망 구축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1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10시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께 최종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 밀리면 다음 사업을 위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추진을 건의해왔다. 이 중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동서를 이어주는 전주~김천 간 철도도 또다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천 철도는 앞선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4차에서도 검토 사업으로 될 경우 사실상 사업 실행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북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조됐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의 경우 추가 검토 사업에도 오르지 못할 위기다. 그나마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 사업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철도 현안 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가뜩이나 낙후된 전북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가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 주요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 역시 낙후된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확충이 절실하다며 마지막까지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신영대 후보 최근 국내에서 암호화폐(가상통화)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투기를 방불케 하는 코인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자 정보와 자금흐름이 유동적인 암호화폐는 자산가들의 조세도피와 재산은닉에 악용되면서 신속한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선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일거양득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코인투자는 대세가 됐다. 보유한 재산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암호화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란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금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재산이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고안자와 시장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인들의 재산공개 목록에는 빠져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를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의 경우 조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히려 전북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늘면서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전북 국회의원 평균 재산 규모에 기저효과를 불러오는 이상직 의원(신고재산177억5729만5000원 전년대비 35억1002만3000원 감소)을 제외한 9명은 불과 1년 만에 재산이 1억247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해야 하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계좌 수만 합산한 것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개인들을 포함하면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기간 중 거래소 4곳의 투자자예탁금은 4조6191억 원에 달한다. 암호화폐 광풍은 여의도 국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 보좌진들까지 암호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를 하던 도중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달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에는 김성주양정숙허영오영훈서영교신정훈이해식김영호위성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제는 현금, 부동산, 주식처럼 주요재산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암호화폐가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보유현황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암호화폐와 코인열풍 암호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통상 가상화폐 등으로도 불리지만,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로 용어가 정착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얻는다. 개인은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에 필수적인 개인키와 공개키 등을 통해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돈과 같은 금융가치가 매겨지는 배경은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한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회의론도 있으나 시장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통화로서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알트코인, 리플 등 그 주요암호화폐 만 40여 개가 넘는다. 최근에는 테슬라 대표인 엘론머스크의 영향으로 도지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뜨고 있다.
박용진 의원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제안과 함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19일 게시된 이후 하루만에 9만 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47 재보선에서 일명 이 남자(20대 남성)표심이 당락을 가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병역문제가 남녀 유권자 모두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자칫 여성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음에도 정 의원 입장에선 거대이슈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주장이 젠더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국정 분위기 반전카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필두로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기대했던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실망감이 컸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은 없던 일로 치부된 채 선거용 공약으로만 악용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분위기가 전환 된 것은 최근 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고,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사령탑이 되면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자 철학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확실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이해찬 전 대표의 공약에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총선 당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이 시작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대대표는 이어 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을 맡아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어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정부 내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균형위는 청와대와 정부에 이미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부동산 민심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 균형발전 대책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였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틀은 세워졌으나 당정청 차원의 확정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가 지방이전 관련 물밑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강원과 대전충남 지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 가시화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같은 첩보를 전달받고, 혁신도시 입지 내 공공기관 입주를 위한 활용공간을 구체화하는 등 유치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을 어길 경우 역풍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내 추진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줄 것이라며사안이 큰 만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후 가시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화 됐다. 야당 원내사령탑 경쟁은 지난 18~20일 원내대표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인 권성동김기현 의원, 3선인 김태흠유의동 의원이 참여해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중 누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주호영 체제보다 강성보수스타일의 원내운영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할 예정이다. 경선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8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며,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19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한 조를 이뤄 동반 선출하던 러닝메이트제 방식을 분리 선출로 바꾸기로 의결 이달 2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기현김태흠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권성동 의원은 19일 출사표를 던졌고,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식 출마 선언을 이어간다.
한병도 의원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전북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의원은 원내기획수석부대표를 맡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승원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 신현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사령탑으로서 사실상 당의 명운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다른 원내대표단 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야당과의 소통,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 역할, 원내운영, 당무회의 등 모든 게 한 의원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그만큼 정부와 당내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커졌다는 의미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은 재보선 참패 이후 충격에 휩싸인 여권 내부를 추스르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과 손발을 맞추는 것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 원내수석부대표의 과제다. 지역정가에서는 한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정치권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의원 본인도 이러한 기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막힌 지역현안을 뚫는 데 산파 역할을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 지선승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만큼 전북지역현안은 물론 국정과 국회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게 됐다면서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전반을 살피고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며, 각종 지역현안과 당무, 국정에 관련된 논의에 참석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당내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전북현안의 길목 길목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이 출마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탈당했던 단체장들의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회견을 열고 단결, 혁신,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원칙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로,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 몸이라면서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까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없을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국민께서 국회의원이 아닌 투기꾼이라 판단하시면 열명, 스무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북이 호남의 변방으로 밀린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 없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남원 공공의대, 이런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었던 단체장들의 복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적 이유로 탈당한 단체장들의 복당과 관련, 현재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그 방침이 옳다고 보고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간과 함께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18일 대권도전을 공식화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말로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자의 자세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겠다. 새로운 정치세대들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만큼 그의 공약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시해 전 국민을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출간될 책에는 △재벌개혁 △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미중 갈등 전략적 대응 △탄소중립 △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정원도 현재의 300명으로 33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해당하는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산도 언급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에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이임사를 마치고 대권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취임직후 터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정 전 총리는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방역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면서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포용으로 서로를 감싸주던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가슴 시린 나날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출발을 강조하며 대권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애민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하지 않고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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