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집중했다. 김 의원과 함께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전북도의원과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전주시의원을 비롯해 전주갑 지역위 당직자들이었다. 이들은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대와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윤덕 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게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로 꼽힌 검증된 행정가라며강인함과 부드러움으로 상처받은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31 19:18

국회의원·공무원 고강도 투기조사 급물살, 후폭풍 예고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기조사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발본색원과 환골탈태를 목표로 진행되는 투기조사가 맹탕에 그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강도 투기조사를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수사 인력을 기존 2배 수준인 1560명으로 늘려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와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셀프조사라고 폄하한 것도 권익위 조사의 한계가 존재하는 데 있다. 야당은 여당서 적발사례가 나오면 권익위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심이 기울자 여당 내에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논란이 되는 의원들을 털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조사를 통해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며 즉시 출당조치를 하고 당이 문제가 되는 의원을 곧바로 손절해야한다는 의미다. 최근 10년 내 농지거래에 주목하고,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민소유가 원칙인 만큼 편법적인 매매나 취득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 직계가족이나 친지 중 농민이 있다는 점을 악용, 사실상 자신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의심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 대한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투기의심 대상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비롯해 철도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직위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는 공공주택개발단지나 기업입주 인근지역, 의원이나 공직재임 기간 중 매입이 이뤄진 전답임야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재개발지역 이주자 택지(상가주택용지)보상을 노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심사례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계약서공개, 과거 처분재산 목록, 대질조사 등 필요해 당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강제성을 부과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국회의원은 제대로 조사가 시작되면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조사당국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투기와 투자가 한 끗 차이인 터라 공직이나 현역의원시절 부동산 거래 후 이를 통한 이득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각될 경우 출당조치와 공천배제는 물론 윤리적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31 19:18

“이번에도 소외?” 철도·교통 인프라 오지 전북… 정치권 총력 대응 요구

철도와 도로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인적물적 이동, 나아가 경제 발전의 동맥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교통 오지, 변방으로 치부돼 온 전북이 철도와 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가 빈약한 전북도로써는 상반기 국가 중장기 정책 확정 고시를 앞두고 분주한 모양새다. 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업들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외면받고 있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인사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오는 6월이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도가 건의한 대상 사업은 6개 사업에 연장 639km, 사업비만 14조6693억 원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면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남북 관계 시군 5곳이 공동 건의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건설만이 최근 논의가 진척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검토대상에 포함된 20개 구간 사업도 마찬가지다. 검토 대상 사업은 국도 11개소와 국대도 1개소, 국지도 8개 구간 등 연장 171.34km, 총사업비 2조2174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500억 원 이상으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14개 사업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안고창의 숙원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확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철도의 경우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영호남 간 활발한 인적물류 교류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까지 촉진할 수 있다. 더욱이, 주요 도로 건설이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 향후 국가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망 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교통 오지 전북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의 자생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3.31 19:00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부인도 경기 신도시 토지 매입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A씨의 부인 B씨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가족과 함께 토지를 분할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8년 1월 LH 전현직 직원 및 가족 5명과 공동으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3174㎡(960평) 부지를 3억원에 매입했다. 6명이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해 1명 당 529㎡(160평)를 매입한 것으로 개발과 관련된 사전 내부정보를 알고 매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6명은 B씨를 포함해 전 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장의 부인, 전 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 부장, 전 LH 광주전남혁신도시 건설단장과 그의 부인, 현 LH 광주전남본부 소속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인 A씨는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제 부인이 땅을 산 곳은 예전 2012년부터 개발 소식이 들리던 곳이고 아주 싸게 나온 땅이 있다고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며 이곳 땅은 산림보전지역으로 평당 22만원 정도에 그치는데 개발정보를 알고 투기를 할 것이였다면 아예 돈을 빌려 땅을 많이 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땅을 같이 산 사람들은 조그만 장사를 하는 아내가 아는 사람들로 언론이 투자를 투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작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신도시 발표 1~2년 전에 매매됐던 토지 현황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3.30 19:05

정파 뛰어넘은 국회 ESG포럼 출범… 삼성·현대차·LG 참여 전북경제 단비 기대

글로벌 기업들이 ESG경영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초당적 정책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포럼에는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LG전자화학생활건강, 풀무원 등 국내 대기업이 함께하기로 했다. SK그룹도 조만간 합류가 예상돼 포럼이 대기업들의 ESG 경영투자 확대와 지역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투자 확산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새만금 기업유치에 ESG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포럼 결성은 한국형 ESG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가 기업경영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는 데 있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공동으로 맡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ESG 경영이 산업과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에 접목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활동을 개시할 포럼은 김 의원이 서울대 동기(82학번)인 조 의원에 제안하면서 결성됐다.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여야 의원 30 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재계 금융계도 정파를 뛰어넘은 민관정 경제포럼이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서 조화와 균형, 지속가능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ESG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ESG 관련 공시 확대, 한국형 ESG 평가지표 마련,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ESG 금융기반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ESG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제규범과 필수 경영요소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관심을 보이자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민간금융사들도 ESG포럼에 대거 참여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의 경제관련 연구들은 기업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그만큼 투자영역에서도 ESG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ESG 경영은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자 생존 전략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속가능한 발전 앞에 여야는 없다. 초당적으로 출범하는 우리 포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선포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조해진 의원은 ESG를 단순히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및 산업계 전반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9 18:53

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발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이나 원자력 수출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는 없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9 18:53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치안특보단장 발탁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조 전 청장이 박 후보 캠프로 들어가면서 다음 지선이나 총선에 그가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25일 박영선 후보 캠프는 조 전 청장을 치안특보단장으로 영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전 청장이 특보단장으로 발탁된 배경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내년까지 경찰조직 36%가 지방자치제 산하로 이관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걸 맞는 자치경찰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용식 전 청장은 박영선 후보가 훌륭한 치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 봉남면 출신인 조 전 청장은 군산 제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경사 특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 김제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경무부장차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등을 역임한 그는 제31대 전북청장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9 18:53

전국시민운동연합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여야”

2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 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 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이다며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 원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단체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3.29 18:48

또다시 집단감염 발생…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419명

전북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이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 14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20명 중 3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북 1404번과 전북 1405번, 1407번부터 1410번 등 6명은 전북 1400번 관련 확진자다. 전북 1400번은 지난 23일 전주 한 미나리꽝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 전북 1405번, 전북 1407번, 전북 1408번, 전북 1409번 등과 함께 작업을 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작업 후 휴식을 취하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해 전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1400번은 가족과 이웃주민 등 각 1명씩 추가 전파해 전주 미나리꽝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지난 27일 확진된 전북 1398번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전북 1395번의 가족으로 이후 전북 1395번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당시 전북 1398번은 자가격리자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외출에 제약이 없었고, 이에 지난 26일 전주 한 대중목욕탕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전북 1398번의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도 방역당국은 그가 방문한 목욕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 1411번과 전북 1416번, 전북 1417번, 전북 1418번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 방역당국은 당시 목욕탕을 이용했던 6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 확진자 여부를 토대로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소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적극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3.29 18:48

전북도,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비전 선포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의 필요성과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은 전북도가 본격적인 논의의 첫 장을 열었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전환 프로젝트 등을 밝혔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청정전북 △도농상생 △그린에너지 △생활 인프라 △먹거리를 선정했다. 생활권 주변의 다양한 숲, 생태습지 조성, 생태관광 브랜드화,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우리 곁에 깨끗한 자연(청정전북)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융합상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도농상생)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그린산업으로 융합혁신하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산(그린 에너지)을 선도하고,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건축물 리모델링, 교통인프라와 여행의 변화 등 일상 속 주거생활을 녹색으로 전환(생활 인프라)한다. 끝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유통-소비-재순환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먹거리) 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생태문명 전환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총 22개 사업(1조 8378억 원)을 발굴했으며, 올해 예산이 확보된 11개 사업(1371억 원)을 시범사업으로 관리해 실행력을 높인다.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도정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북형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약 정책협의체, 대도약 정책포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화를 거쳐 12월까지 자체 사업 발굴과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 분야를 아울러야 한다는 발전 욕구를 아우르는 가치라며 생태문명이라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를 전북도가 선도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3.28 18:07

김성주·신영대 보궐선거전 지원에 ‘올인’ 모드 가동

김성주 위원장(왼쪽) / 신영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과 신영대 중앙선대위 대변인(군산)이 47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SNS는 물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당의 승리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아내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 김영춘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더해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비판을 자제해오던 김 위원장은 연일 국민의힘이 백신 공포를 조장한다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8일 10년간 서울시 대전환을 준비한 후보 vs 10년 전 서울의 실패를 반복할 후보, 재조해양을 통해 부산을 일으킬 후보 vs 각종 비리로 부산을 망가뜨릴 후보라는 두 가지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 후보의 역량을 홍보했다. 신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전환을 10년간 준비한 혁신적 리더라며 박 후보가 대한민국 최초로 중소기업이 수출의 버팀목이 되는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전시성 토건행정으로 서울시를 부채더미로 만들었고, 용산참사, 우면산 산사태 등 서울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해양경제 전문가로 추켜세웠으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시를 이끌 능력과 자격이 없는 비리로 얼룩진 후보라고 비난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8 17:44

안호영, 쿠팡 완주 유치에 결정적 역할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쿠팡㈜의 전북투자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완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를 만나 투자의 물꼬를 텄다. 그는 박 대표에게 완주의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망, 기업 친화적인 전북도와 완주군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특히 쿠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도와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결과 최근 뉴욕 증시 상장을 성공리에 마친 쿠팡㈜이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면서투자 협약 조율 당시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기업 측엔 노동자의 안전, 노동환경 등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8 17:44

보궐선거 D-9 후보들 여야 표심 잡기 총력전

국내 양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표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무게감이 큰데다 제3지대 후보 없이 여야 간 1:1 맞대결로 치러지다 보니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크다. 전북에서는 김제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같이 열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속 맞는 벚꽃 선거로 불리는데 민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마음을 보듬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여기에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와 직결된 불공정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의도 선거 풍향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 시장 후보들은 한강 이남 지역을 찾아 서로에게 공세를 집중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토론회와 현장 유세를 통해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진행된 집중 거리 유세 현장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생태공원과 반값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역시 강세 지역인 강남을 찾아 집중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여론조사 격차가 10% 미만으로 좁혀져도 야당이 지는 선거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이 마치 다 이긴 듯 잔치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북구 구포시장 등 전통시장 위주로 유세를 펼치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연제구, 동래구 등을 돌며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의 간접 지원을 벌이고 있다. 선거까지 9일이 남은 만큼 사전 투표율이나 TV 토론 과정의 검증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며,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재보선 결과는 차기 권력 지형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권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3.28 17:36

국민의힘 “전북 현안과 예산, 외면 않고 책임질 것”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현안과 예산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야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간 만남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일을 하는 실무진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25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주시 동행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전주시 현안사업 논의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수정당의 실무자들과 전북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이 공식 행사를 갖고 예산확보와 주요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박진송언석추경호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주시에서는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주시 관계자들은 10대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주특례시 지정과 코로나19로 동력이 약해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전주~김천 철도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국민의힘 보좌진과 전주시 국과장들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조성 등 국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실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을 다짐하고, 전주시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실제 추경호 의원실은 야당 예결위 간사로서 전북예산을 챙기겠다고 했으며,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실은전주의 현안사업 중 10개 중 6개가 문체위 소관이다.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의 의원이 아닌 보수정당 실무진과의 소통은 이번 간담회에가 시작인만큼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전북도를 비롯해 나머지 13개 시군과의 만남을 꾸준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것은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북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 의무적으로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5명을 배출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전북에는 2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비례대표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고향을 기반으로 공천을 받은 만큼 지역구 의원 이상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전북에 돌아가 지난 10여 년 이상 외롭게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뛰었다면서그 결과 당선도 되고 많은 일을 했는데 탄핵 등 여러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대통합의 시대가 다시 미뤄졌다고 아쉬워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은 어렵지만 더 노력하면 조만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주의 정치가 완화되고 보수와 진보가 호남지역에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실무진들이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돕는 등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5 19:12

이낙연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찾아뵐 것”

이낙연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통렬한 반성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로 가자는 후보와 과거로 회귀하자는 후보가 겨루고 있다. 시장 임기 1년을 일만 하겠다는 후보와 정부를 공격하며 정쟁으로 세월 보내겠다는 후보가 맞붙었다며 부동산과 몸가짐이 깨끗한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가 맞섰다. 앞으로 가자는 후보, 일만 하겠다는 후보,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후회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으며 골목과 거리를 찾겠다며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5 19:12

김윤덕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등 3건의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ㆍ군수가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라면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5 19:12

“갈 길 먼 주 52시간제”… 전북도 현장 안착 대응지원 실효성 거둘까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지원 대책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년 1년의 계도기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50~299인의 종사자를 둔 도내 제조업체는 365개사로, 근로자 수만 3만6297명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인 미만인 제조업체도 6180여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500개 사) 중 준비 중인 기업이 18.4%, 준비 여건이 안 된다는 기업이 7.6%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에는 전망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열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각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 파악할 계획이다.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종별 협의회, 업무 회의, 현장 지도시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주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지속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대응 주관부서장인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업종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3.25 19:01

전북 단체장 평균 재산 6억6322만 원… 도지사 재산 상승 최대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다.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6억6322만 원으로, 이 가운데 송하진 지사의 재산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2629만 원이 증가한 25억4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 지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3억8400만 원이 올랐고, 예금도 1억1000만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에도 해당 부동산 가격이 1억7400만 원 오른 데 이어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 단체장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등 4명이고, 39명의 전북도의원 가운데에서는 13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1869만 원 감소한 5억8382만 원을 신고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전년보다 9660만 원 증가한 7억5788만 원을 신고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아파트 전세금 상향 등으로 4630만 원이 늘어난 13억2668만 원을 신고했고, 우범기 정무부지사도 세종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상환에 따라 1억2544만 원이 늘어난 3억4000만 원을 등록했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재산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전년과 비슷한 17억3167만 원으로 기초 단체장 가운데 최고 액수를 신고했고, 황인홍 무주군수가 4021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등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3억3101만 원, 강임준 군산시장 8254만 원, 정헌율 익산시장 2억1382만 원, 유진섭 정읍시장 1억980만 원, 박준배 김제시장 1억8673만 원을 등록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10억3563만 원, 전춘성 진안군수는 7억1286만 원, 장영수 장수군수 6억6077만 원, 심민 임실군수 2억7690만 원, 황숙주 순창군수 12억3738만 원, 유기상 고창군수 4억7044만 원, 권익현 부안군수 3억5447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훈열 도의원의 재산은 전년보다 1억9567만 원 늘어난 73억1427만 원으로, 도내 단체장과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광역 시도의원 가운데서도 10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김철수 도의원의 경우 재산 증감액이 8억435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변동 내역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감소 사유로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단체장과 광역의원 대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빗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토지 등 매매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신규 매입과 매도가 있었던 부분도 투기 조사 대상 지역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3.24 19:35

전북 정치인·공직자 부동산 투기 흔적 없어

전북 정치인과 단체장, 고위공무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개발지구 토지매입 등의 투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1885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소유 평균재산액은 7억 2547만원(51.3%)이고, 배우자 5억 5401만원(39.2%), 직계존비속 1억 3349만원(9.5%)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 재산은 20억7692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773만6000원이 증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44억934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80만7000원이 감소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20억7828만9000원에서 올해 25억458만8000원으로 4억2629만9000원이 증가했다. 이는 송 지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 잠원동 한 아파트(84.75㎡)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3억840만원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이춘희 세종시장(32억5519만원)과 이재명 경기지사(28억6437만원), 박남춘 인천시장(26억7787만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억1087만5000원이 증가한 7억5788만8000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869만8000원이 감소한 5억8382만1000원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596만이 오른 3억3101만5000원, 강임준 군산시장은 4344만1000원이 오른 8254만8000원, 정헌율 익산시장은 513만7000원이 오른 2억1382만3000원이었다.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4021만6000원)였고, 최고액은 이환주 남원시장(17억3167만2000원)이었다. 전북 1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177억5729만5000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신영대(군산) 의원은 3억7501만2000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전북도의원 가운데서는 최훈열(부안) 의원이 73억1427만9000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재산순위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 내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고위공직자 대부분 재산내역이 증가한 가운데 효천지구나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개발지구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유한 부지나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3.24 19:35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3인 “재보선까지 당대표 선거운동 중단” 합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5월 있을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이고 있었지만, 보궐선거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우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의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4월 7일까지 당대표 선거 관련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면서 서울, 부산 등 지역의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 사람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돌며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어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3.2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