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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관광 등 서비스 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부진하면서 전북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설 뿐, 단기소비 중심으로 치중된 산업구조라는 지역경제의 체질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급감했다. 화학(-15.3%), 자동차(-14.5%) 등 주력 품목이 일제히 부진했고 출하도 –10.9%로 역성장했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9.5%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전월 –7.4%에서 20.6% 급등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차전지와 수소,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집중 투자 중이다. 그러나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유발 효과가 크지만 지속 가능한 고용과 생산을 유도할 산업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는 이러한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제조업 생산은 2021년 7.9% 증가에서 2023년 -6.6%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1.8%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사업체 수는 1만 6384개에서 1만 5570개로 줄었고, 종사자 수 역시 12만 1697명에서 12만 10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해 산업의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 같은 산업 기반 약화는 전북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3.3%에서 2022년 1.3%, 2023년 –0.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액도 2022년 82억 1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3억 5900만 달러로 2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기준 58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다. 비슷한 규모인 충북(83조), 같은 호남권인 전남(85조)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역시 위기다. 2023년 23.8%에서 2024년 23.5%, 올해는 23.6%로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산업 기반 투자보다는 단기적 관광성 예산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 구조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관광업에 치중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관광국가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끊기자 국가 경제 전반이 붕괴 수준의 충격을 겪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경제의 회복세가 구조적인 반등보다는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 아세안,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단계 격상시켰다"라고도 했다. 이 대행은 "그런데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행은 "일주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북지역 242곳, 전국 3569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8세 이상 국민(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관외선거)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 CCTV와 투표소별 사전투표 통계도 공개된다. 또한 일부에서 개인도장으로 기표해야한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의 기표용구로만 기표를 해야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도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도 실시했다. 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전국 300여 곳, 도내 10여 곳의 대선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 예방과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3%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다. 직전 조사(22∼23일)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2.6%포인트(p) 상승했다.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0.8%p,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0.1%p 각각 하락했다. 가장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 52.3%, 김문수 후보 41.7%로, 10.6%p의 격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 50.6%, 이준석 후보 36.7%로 격차는 13.9%p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회장은 네거티브와 비방에 원색적 표현까지 더해지며 진흙탕으로 변질됐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상대방의 과거 언행과 의혹 등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면서 정책 검증이나 진지한 공약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다. 후보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각종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미 익히 알려진 공방 소재였지만,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후보들의 표현 수위는 한층 더 거칠어진 모습이었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정치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하는 자리였으나 네거티브 공방 속 정치 양극화의 현주소만 고스란히 드러낸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김문수, 내란 세력 그 자체"…이준석엔 계엄 당일 행보 추궁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극우 프레임'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제명하라는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김 후보를 도와서 당선시켜달라'는 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걸 보면 김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일원 혹은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김 후보는 정호용이라는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했다. 광주 학살의 주 책임자인 것을 몰랐을 것 같지 않다"면서 "전에는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했던 것 같고,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한다"며 "그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행보를 두고도 공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건가"라며 "제가 (국회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김문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맹공…"아수라 영화 성남시 상징"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 후보는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많은 권한을 가질 텐데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부패한 경기도, 성남시를 만들어 버렸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라며 "주변(인사)이 비리로 감옥에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렸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며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검찰의 가혹한 압박 수사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천791만원 정도를 법인카드로 사서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며 "집에 코끼리 같은 것을 키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법카) 쓴 것을 본 일도 없고 실무 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어떻게 아는가"라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라고 맞받았다. ◇ 이재명 '과거 욕설' 논란 소환…이준석, 여성 신체 원색적 표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소환했다. 이준석 후보는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이라며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전한 뒤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 욕설 보고 따라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시 사과드리겠다"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왜 안 말렸느냐'고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는 설명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형님이 돌아가셨죠"라며 "형수님 보고 온갖 욕을 해서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후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표현을 재차 거론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 논란을 화제로 올린 것인데, 권영국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보다는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잡기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부탁드린다"고 역공했다. 권영국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TV 토론 자리에서 들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 한 발언이었다"며 "여성혐오인지 물었던 발언은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공동정부 구상을 공개하자 정치권 전반에서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했고, 새미래 출신 정치인들마저 “정치사적 탈선”이라며 등을 돌렸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고통스럽더라도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김 후보와 국민통합형 공동정부 구성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의 원칙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의 과거 노동운동 이력과 검소한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간간이 드러나는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는 아쉽다”고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배신한 변절자와 내란 세력이 손을 잡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연합은 공도동망(共倒同亡), 함께 몰락할 운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낙연 고문은 민주당 경선 불복, 개혁신당과의 연대 실패, 김문수 후보와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쿠라 행보를 완성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출신이자 새미래 창당을 함께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정치 인생 전체를 뒤엎은 명분 없는 연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원석 전 의원 역시 “내란동조 세력과의 연대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인 포럼 ‘사의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고문을 고문직에서 제명했다. 단체 측은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의 공동정부 구상은 포럼의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인물을 내세웠다면 협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과의 연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정치세력과의 후보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측의 지속적인 단일화 요구에 사실상 최종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린다. 마지막까지 완주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이 자신을 공격하는 흐름과 관련해 “민주당이 마치 급발진하듯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 지지율이 29%였으나, 오늘은 40%로 크게 상승했다”며 “과거 ‘동탄의 기적’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앞설 수 있고, 다음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지지세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이 후보로는 민주당을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 인사들도 잘 알지만, 당권을 우선시하기에 단일화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 후보가 될 때 내세웠던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도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저버렸고, 이제는 나를 향한 단일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략을 “가스라이팅”이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오늘 밤 마지막 TV토론이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각자의 판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서해안권을 선도하는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해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을 병행해 산업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핵심 프로젝트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와 말도 등대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이며, 군산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오는 10월에 개장된다. 또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도 올해 준공 예정이다.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는 대형 숙박시설과 테마파크가, 부안 격포~궁항에는 해양탐방로가 들어선다. 여기에 김제에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유치해 해양 문화·관람·체험·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 예정으로 크루즈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고 선사 인센티브, 터미널 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안 격포항은 300억 원 규모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됐고, 해양레포츠 교육과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군산·김제·고창 등지에서 확대 운영된다. 특히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0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를 통해 해양스포츠 붐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함께 고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7월에 개장하는 도내 8개 해수욕장 중 부안 변산해수욕장을 ‘테마형 해수욕장’으로 운영한다. 고창 명사십리에서는 해변 승마클럽 활성화와 함께 EDM공연, 바다놀이터 캠핑축제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이 마련된다. 만돌 갯벌체험장에서는 조개캐기, 어망 체험 등 가족단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부가가치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속적인 인프라 조성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된 전북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 기준점이 될 ‘정책 공약집’의 공개가 역대 최장 지각을 기록하게 됐다. 27일 주요 대선주자 선거 캠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일 사흘 전이자 본투표 8일 전인 지난 26일에야 공약집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발간을 목표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 대략 300쪽 분량의 책자 형태로 발간될 이재명 후보 공약집은 본투표를 6일 앞두고 나오게 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아예 내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 측은 "공약집은 어르신들이 책자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공약을 잘 볼 수 있게 마련한 만큼 별도로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들이 파편화돼 있는 데다 지역별 공약이 따로 정리되지 않아 지역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선거로 남을 전망이다. 과거 공약집 발간이 가장 늦었던 대선은 2012년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대선 본투표 9일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직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 13일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5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제출했다. 이외에 16대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31일 전에 공약집을 내놨고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었다. 정당들은 공약집 발간이 늦어진 이유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들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공약집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변명이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전북처럼 국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대선 공약이 분명하지 경우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희미해지면서 주요 현안을 끌고 나갈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공약의 부실화도 뒤따라오고 있다. 주요 정당의 지역공약들은 모두 전국 자치단체들이 제작해 올린 것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공약 내용이 이념에 상관없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공약집은 후보의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 책자다. 공약집이 제대로 공개돼야 유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를 제출해야 하나 의무는 아니다. 지난 1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도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노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국민 지지 확보에 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 후보지 평가 시 국민 지지도를 핵심 요소로 반영함에 따라 도는 전국민 공감대 형성을 유치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 14세 이상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광역시, 지방권을 고르게 포함하고,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카드뉴스와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와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여론전에는 총 40억 원 규모의 대국민 홍보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이 예산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 전국 단위 캠페인, 여론조사 등을 추진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국민 관심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IOC는 인프라나 재정 못지않게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 실제 지난 2018년 2026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노리던 일본 삿포로는 지진 복구가 우선이라는 국민적 반대 여론 탓에 유치전에서 철수한 전례가 있다. 도는 새만금의 친환경 인프라와 지방균형발전 효과, 분산 개최 구조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IOC가 중시하는 ‘평화 가치’와 충돌하며 전북에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IOC가 미개최 지역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유치전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은천 전북연구원 문화스포츠산업팀 연구위원은 “중동과 인도 등은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 온난한 기후, 시민의식 등 강점이 충분하다"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도와 대한체육회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올림픽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 확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차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권을 결정할 6·3 대선이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막판 스퍼트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판세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재창출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발판 삼아 격차를 좁히는 양상이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도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3자 구도가 갈수록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거듭 쐐기를 박으며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일주일 동안 세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달 28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이대로 승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와 역전을 노리는 김문수 후보,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이준석 후보 등의 막판 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승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우클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 같은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극우·극단적', '내란 단일화'라고 깎아내리는 등 견제구도 던지고 있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극우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들이 모여 '극우 총동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며 지지율 제고에 진력하는 동시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막판 역전을 시도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여론과 분열 책임론,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 따른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하락 가능성 등 논리를 총동원해 전방위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설령 단일화가 불발되더라도 유권자들이 결국 김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유권자들은 결국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며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이런 압박과 회유에 응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표 방지 심리, 분열 책임론 등에도 뚜렷한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전략적 표심이 이준석 후보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뚜렷한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 사표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수 지지층이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시간표는 촉박하다. 이날 저녁 세 후보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TV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29일 사전 투표 전까지 단일화 시간은 사실상 28일 하루만 남은 셈이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단일화는 무더기 사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노동·여성·평등 등 진보 의제를 부각하는 한편, 보수 후보들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동안 TV 토론회에서 드러낸 선명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득표율 기록을 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하며 ‘실용주의 외교’와 ‘국익 중심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미국과 공조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제·사회·문화는 미래지향적으로”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언급했고, 한미일 협력을 ‘중요한 안보 축’으로 평가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우크라이나 재건 기여”를 언급했다. 북한 정책과 관련해선 “핵·미사일 위협은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복원과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한 긴장 완화, 남북 교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선 “방위력 증강과 문민통제 강화가 핵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기용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선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국회의원실 관계자라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빈번,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북에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대량으로 발부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덕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이 이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겠다고 못 박은 것도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쇼 사기에 이어 (민주당) 선대위 임명을 미끼로 한 피싱 사기 의심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은 파렴치한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분별한 선대위 임명장 살포도 사회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불법으로 무단 발급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민주당 선대위에서 발급한 임명장이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모집과 선대위 추천 규모가 앞으로의 공천 경쟁에 실적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남발되는 선대위 임명장을 악용한 각종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내부에 단속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책을 가까이 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내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도내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는 2만 5951명으로 전국 평균(3만 9519명)보다 훨씬 낮았지만, 도민 1인당 장서 수는 3.01권으로 전국 평균(2.43권)을 크게 웃돌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전북의 도서관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방문자는 전년보다 6.2% 늘었고, 도서 대출도 5.5%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가 일상화된 시대에 전북 도민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도서관 공간 혁신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주시의 ‘도서관 여행’, 군산시의 여객선 선상 북콘서트, 익산시의 해먹숲도서관과 북크닉, 김제·완주의 실감형 독서체험관 등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의 도서관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앞서 도는 국회도서관과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학술정보서비스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경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도서관은 이제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복합공간”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전북대표도서관 건립에 착수했다. 이 도서관은 지식격차 해소와 도민 자산 축적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특보단 산하 전국탄소중립특보단(단장 송승룡)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갈 진짜 대한민국 안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17개 시도 단장들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여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와 활동을 다짐했다. 이들은 지지 결의문을 통해 △탄소중립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와 수소화합물인 저탄소연료와 관련된 모든 세력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을 잘 마련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특보단 출범을 통해 전국 각지의 활동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승룡 단장은 "이번 21대 대선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대전환을 통해 탄소발자국은 지우고 기후정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발자국을 새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2050명의 탄소중립특보단은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갈 진짜 대한민국 안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하겠다"며 지지를 약속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20∼22일 이뤄진 한미 제2차 기술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미 협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협의 결과와 향후 대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속해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오만과 자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승리는 확실하고 문제는 득표율’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자 이재명 후보와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지역정치권에 ‘겸손한 자세’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도 선거기간 동안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최대한 겸손하고 친근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누비면서 ‘동네 아저씨’나 ‘이웃 주민’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막판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선민의식을 강조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다. 압도적 지지율에 자만할 경우 무너진다는 위기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소수점 차이의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이 갈렸기 때문으로 전북지역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높은 득표율과 압도적 지지를 말하기에 앞서 1표라도 절박하게 호소하라는 것이다. 이 후보와 김윤덕 사무총장 등은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하더라도 “선거에서 고개를 쳐들면 진다”면서 지역정치권 내 낙관론을 경계했다. 호남에 대한 이 후보의 심리는 지난 17일 전남 나주 유세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올해 4월 있었던 담양군수 재선거 패배를 다시 언급하며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라도 맘에 안 들면 날려버린다”며 “담양 보궐선거에서 경고를 주셨는데 잘하셨다”고도 추켜세웠다. 그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을 민주당의 자만에 대한 ‘쓴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남을 두려워해야 한다. ‘텃밭’이라는 표현은 기분 나쁘다. 이제 ‘죽비’라고 부르자”고 말했다. 이어 “호남은 국민이 주인이지, 당이 주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고, 호남 민심 앞에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당 대표 시절에도 호남정치권에 '텃밭이라고 자만하거나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항상 강조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 후보와 중앙선대위의 경고에도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전북에선 국회의원이 오히려 가장 겸손하고 일부 당직자나 보좌진이 압도적 지지율을 믿고 지역사회에서 ‘갑’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내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평소 교조적인 태도로 공직사회나 여론을 다룰려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법정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 없이 환매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강제로 수용된 토지가 쓰이지 않게 될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동안 기한이 지난 토지는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해 도민들이 행정소송이나 감사 청구 외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 반복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던 중 도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한 건의 민원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착수해 환매권 행사 기한이 만료된 토지라도 공익사업에 미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행정 검토’를 거쳐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문서고 보존자료 조사, 항공 및 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시도의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과 관계없이 행정적 판단에 따라 환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 절차는 실제 사례에 적용돼 세외수입 33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법적 기한에 막혀 소송까지 이어지던 문제가 이제는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적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며 "개별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의원들의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과 소통하며 전문가들, 법원과 경찰을 비롯한 법조계 내부의 목소리를 모두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사법 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 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안할 것이다,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안심하시라고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부각하는 한편, 급격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그으면서 중도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워낙 다른나라에 비해 사건이 많고 (대법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이 되면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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