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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북 등 호남민심 사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 지도부는 PKTK의원들을 호남 명예의원으로 임명한 뒤 각 자치단체의 현안해결을 약속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민심을 끌어안고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었다.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전북광주전남 41개 지역구를 제2지역구로 삼아 활동하는 의원으로, 주로 PKTK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점추진 예산확보와 법안,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전북 지역에는 모두 16명의 의원이 임명됐다. 전주 3개 지역구(갑을병)에는 추경호김승수송언석 의원, 군산 송석준 의원, 익산 양금희 의원, 정읍 김상훈 희원, 남원 김석기 의원, 김제 구자근 의원, 완주 이종성 의원, 진안 최춘식 의원, 무주 유의동 의원, 장수 최형두 의원, 임실 김병욱 의원, 순창 성일종 의원, 고창 김희곤 의원, 부안 서병수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서병수 의원이 5선으로 가장 선수가 높으며, 다음은 유의동(3선)김상훈(3선) 의원 순이다. 나머지는 초재선, 비례대표이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곳 등을 신청받아 위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호남지역에서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호남지역을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며 진정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늦었다. 호남에 죄송하다며 달라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하겠으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곁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강조하며,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이렇게 호남에 대한 변화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발대식 이후 518단체 간담회, 각 자치단체별 현안예산간담회, 현장 비대위 개최 및 광역단체장 면담(광주전남/전북 2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 19재확산으로 인해 20대 우울증 환자가 4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16년 6만5000명에서 2019년 12만1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30~4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현재 20대 우울증 환자는 7만4058명으로 30대(6만2917명)에 비해 17.7%, 40대(6만8000명)에 비해 8.9% 많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주역들인 20대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뜩이나 학업, 취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힘든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상담 및 치료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K-방역에서 심리방역에 대해서도 범사회적인 섬세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오는 2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지역 당-정-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북 공공기관 K-뉴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K-뉴딜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K-뉴딜 준비와 대책을 공유하고 민주당-전라북도-공공기관의 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열린다. 토론회 좌장은 전북도당 K-뉴딜 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이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형 뉴딜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되며 도당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총선 압승 이후 끊이지 않는 당내 악재와 각종 현안에 엄정하게 대처하며 위기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대선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에서 당 안팎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쏠리는 시선도 늘어나자 일찍부터 굳히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윤리감찰단을 설치한 데 이어 21일 8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8개 TF는 권력기관 개혁(단장: 김종민 최고위원)정치개혁(신동근 최고위원)청년(박성민 최고위원)민생 경제(양향자 최고위원)사회적 참사 대책(전해철 의원)미디어(노웅래 최고위원)지방소멸 대응(염태영 최고위원)산업안전(박홍배 최고위원)이다. 올 415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지속되는 당의 악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재산신고 누락 및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 결정한 배경도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당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가 관련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틀만인 18일 김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이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은 제명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당의 정책기조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직기강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내놓는 메시지도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정치공세에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세웠지만, 소속 의원들이 과도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두고는 자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런 대처방식이 대권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마저 다시 거론되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진문(眞文)으로 통하는 PK친문 핵심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해찬 전 대표도 김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만약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유력 대권후보로 굳히기 전략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율 독주구도를 형성하다가 경쟁자들이 등장하자 위기극복 리더십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벌써부터 당 대표실이 대선캠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의 현재를 냉철하게 평가반성하고,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1차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준병 전북도당 혁신위원장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당원과 전북도와의 소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을 높혀 전북도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및 공천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논의될 의제로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방안과 당원과의 소통 및 확장,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공천의 혁신방안, 출마예정자, 선출직공직자 및 당원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당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45회의 의제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11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정치권과 행정기관에 손을 내밀었는데 전부 외면 당했다며 주민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암치료 중이며, 올 7월 한 분, 9월 두 분이 신장암위암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로 밝혀졌다며 관계 당국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의 사과 △발암물질 원인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의 책임 규명 △정부의 피해 배상보상 및 예산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영문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의 투병과 사망을 겪어야 했던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발판삼아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작업과 함께 지방분권개헌을 준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1일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전북은 중심권도시-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자족적 독자 광역권을 구축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특히 전북을 행정수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세종에서 1시간 내 거리인 전북은 배후거점도시로서 발전할 수 가능성이 충분한데다 물류, 산업기지로서 특화기능 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Conurbation)과 새만금 연결 회랑(Corridor)을 150만 명 수준의 전주-새만금 메가시티(광역도시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전주시의 중심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으로 분할 된 새만금지역에 광역행정체계를 도입, 사실상 독립행정구역으로 설정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꽝역화를 위한 교통연계망 구축,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이 선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소준노 우석대 교수 역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2차 이전을 계기로 전북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 방법론으로는 기능성 메가시티 기반의 국토 재설계를 제시했다. 소 교수는 전북형 메가시티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의 신환황해권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 교수는 균형발전의 실현과 지방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20여년의 경험에서 확실히 드러난다며메가시티 조성계획, 혁신도시 시즌2, 전북형 뉴딜 등 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이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보기엔 지난날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난항을 뚫고 지방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절실하다 했고, 대안으로 지방분권개헌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러한 외면한 채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균형발전 프로그램은 정치선전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지방 살리기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토론을 진행한 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이 지역 균형 다극체제 발전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충청,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까지 4차례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지역순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더해 분야별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전북은 어떤 구상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며 앞으로 더욱 구체화 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은 지역 균형 다극체제 발전전략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TF 서울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줌 온라인에서 진행된 서울 토론회에서는 국회자리에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 동여의도 금융특구와 시너지를 만들고, 광화문에는 제네바와 브뤼셀처럼 UN산하 평화기구나 평생학습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며 정치행정 중심의 기능과 부담을 덜어내고 글로벌 경제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부울경 토론회에서는 메가시티 개념이 주로 거론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 거점, 동남권 신물류 체계, 알앤디 전담기구 설립 등을 구축한 뒤 중앙정부와 여당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에서는 행정과 과학기술, 첨단산업을 연결해 중부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강원도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영서권 메가시티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남북 간 화해 교류 속에서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앞으로 전북,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 순회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도 잘 청취한 뒤 균형발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특위 1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특위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땐 동의하는척 하더니 잠잠해지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정쟁을 벌여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즉각 특위를 구성해서 국가균형발전에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 (부분이나 전체적인)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9월말 완료되는 수질개선대책 용역 예상 결과는) 새만금호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고, 해수유통이 확대되어야 대부분 수역에서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유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4대 원칙은 △호내 관리수위 -1.5m 및 기존 MP(마스터플랜)상 개발을 전체로 해수유통 추진 △호와 상류지역 수질개선 지속적 추진 전제 △실행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전체 △수질개선 대책 관련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TF 구성 등이다. 4대 원칙이 선행돼야 해수튜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 단기적으로는 해수유통을, 장기적으로는 배수관문 해체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며 일각에서는 해수유통을 시키면 내부개발은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통해 잔잔한 바다에서 즐길수 있는 여러 해양레포츠 등 관광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빠른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빠르게 개선시키고 나중에는 배수관문의 해체 검토, 시화호처럼 지속적 수질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주장은 새만금호 내 오염원을 해수유통을 통해 바다로 내보자는 것인데 이로 인한 바다오염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배수관문 옆에는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등 대표적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은 9월 말,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후속조치 마련 연구용역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21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의정활동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군산지역의 산업회생,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신 의원은 군산항 6,7부두에 함정순찰선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 특화된 수리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산업 전환 등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향후 조선산업 기반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최근 SK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투자유치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두고는 지역투자 방안으로 제안된 창업클러스터 조성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태양광 시설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군장산단 인입 철도 사업 등과 관련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산단 지정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한 그린(RE100)산단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군산과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사장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수해 참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남원 방문에 이어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섬진강 하류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을 비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찾은 첫 수해복구 현장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날 수해가 발생한 지 42일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해의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는 데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여당에)맡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국회를 가면 뭐든지 정치가 된다. 얼렁뚱땅 조사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재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남원과 전남 구례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지난 18일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과 강민국, 김병욱,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전주혜, 조수진 의원과 함께 남원과 구례 등 수해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국민들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수공 사장의 퇴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수공 윤보훈 부사장을 포함한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 오병동 금강유역관리처장, 최등호 영섬유역본부장, 이종진 영섬유역관리처장이 순창지역 홍수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의원을 비롯해 수공 관계자들은 홍수피해가 큰 순창군 풍산면유등면적성면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적상면사무소에서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피해주민 40여 명은 수공 부사장을 향해 진정성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물세례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고, 윤 부사장을 포함한 수공 관계자들은 홍수피해를 입은 순창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은 김홍걸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직원 대량해고 논란을 일으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전주을)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과 같은 제명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에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회부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과 투기의혹,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이 의원은 항공사 대량해고 논란과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당 윤리감찰단은 회부 이틀만인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요청을 했다. 김 의원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직업, 소득, 자산형성 경로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강남에 여러 채 아파트를 보유한 경위에 대한 해명도 부족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부동산 의혹 등 민심을 거스르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을 향해 어떤 조치를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 역시 앞서 제명했던 김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근로자 해고 문제가 당의 노동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사안인데다, 민심 역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의 정책기조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직기강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지금도 이스트항공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후, 이스타항공 노조측은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사태해결을 요구했다. 다만 이 의원측은 정리해고 논란에 대해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지분을) 헌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측은 20일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관련 성실히 임하겠다며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감찰단 회의가 잡히면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17일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과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치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 흡연자 중 60% 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오는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약과 관련한 정책과 치료 접근성효과성을 고찰할 예정이다. 또 환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제,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지난 15년 간의 국내 신약 접근성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강진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최영현 한국복지대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한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개최되며, 이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용호 TV(youtube.com/channel/UCAAxlZY-yfgCkRfmPpXqHEg)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국민의힘이 전북 등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발족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9명을 인선했다. 사무총장인 김선동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 이채익추경호성일종김성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은 김제출신인 이종성 의원과 정읍출신인 김항술 전 미래통합당 도당위원장, 익산출신인 김경한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등을 비롯한 24명이 선임됐다. 정운천 위원장은 여러 차례 선거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 만큼, 지역에 소홀했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전국 정당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중하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정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며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후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으며,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결정된 배경을 두고는 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이 전북 밖의 지역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교육부도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했으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 설립 후 수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설립부지와 관련한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설립부지가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반영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실도 문제 삼는데,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 예산이다며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천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다거 했다. 이어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파악없이 음모론을 제기해 공공의대 설립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의 자치단체는 부각되고 지역 정치권의 위상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 군산시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 중앙정치권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도시정책을 주목받았다. 반면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의 논란만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정치권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 15분 동안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신선 보건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주시의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의 성공사례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5만 명에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요령도 부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전주시의 방역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군산시가 지난 4월 출시한 민간 배달앱 배달의 명수도 중앙정치권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을 찾기도 했다. 반면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은 낮아지고 있다. 829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입성 실패로 최고위에 지역구 현역 의원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주요 현안을 두고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 등 악재로만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신동근 최고위원이 연이어 이스타항공사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은 지난 11일 더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 14일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이 의원은 지난 17일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이 됐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이스타 항공 문제를 두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에서 자치단체는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전북 정치권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전북 현역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내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미지를 쇄신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속보=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후속대책에 직접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주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진데다 기존 기관장들 역시 지역상생과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혁신도시 기관장들을 만나 정치권 차원에서 태도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지난해 출범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한 행태를 비판하며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은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식품연구원(6차) 회합 이후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포럼은 혁신도시 발전 방향, 지역 상생 발전 등이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컸지만 다시 기관장의 무관심에 묻혔다. 이들 기관들은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을 지낸 까닭에 혁신도시 직원이나 기관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상생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혁신도시 기관장들과 긴밀히 만나 지역상생 이행여부 등을 살피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발전하고, 기관장들이 지역발전에 애정을 갖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직원 대량해고 문제와 편법 승계 의혹,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그는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란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편법 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특히)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 항공사 매각으로 인한 지분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어제(16일) 당내 윤리 감찰단을 가동해 이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을 완공할 경우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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