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소통과 협심으로 강하고 단단한 원팀 도당 만들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차기 후보로 단독으로 추대된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은 소통과 협심으로 강하고 단단한 원팀 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도당위원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한 달간 (전북 내)동료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 왔다며 도민과 당원 그리고 지역위원회와 소통의 폭을 넓혀 원팀이된 전북도당의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단독 출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경쟁을 하는 경선 보다는 추대합의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 창출 때 전북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최대 득표율을 이끌어 낸 만큼 촛불정신을 되살려 향후 정권을 재창출 시키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창업주로서 도민과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이 났으니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은 (이스타항공이)회생하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에 나선 제주항공이 이미 (이스타항공을)실사하고 (매각대금)가격 조정까지 했는데 노딜을 선언한 것은 전형적 먹튀행위로 보인다며 경영진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주중 최종구 대표가 직접 전북을 찾아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8 19:12

김수흥 의원,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위한 법안 발의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8일 청년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안 6건을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8 19:08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에 이상직 단독 출마

이상직 의원 속보=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공모에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만 단독 출마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위원장 후보 마감 결과, 27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오는 8월 9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되는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예정이다. 앞서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열고 도당위원장 후보에 단독으로 응모할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합의추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단독 출마는 경쟁자였던 김성주 의원(전주병)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을 합의추대로 중지를 모아왔지만,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해 경선까지 고려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주말에 만나 한 사람만 출마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다만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이 창업했던 이스타 항공 논란 때문에 이 의원이 책임론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다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하듯 전북도당 소속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이스타 항공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이스타 항공의 지원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은미 의원의 이스타 항공 노동자 1600여명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에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을 하겠지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제기된 책임론을 고려할 때 자칫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7 19:08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정부·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27일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을 발족시키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단장은 이날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엔 우 단장을 비롯한 당내 국회의원 17명이 배치됐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부단장,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간사를 맡았고 강준현(세종을)김두관(경남 양산을)김민석(서울 영등포을)김영배(서울 성북갑)맹성규(인천 남동갑)문정복(경기 시흥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완주(충남 천안을)송기헌(강원 원주을)송재호(제주갑)오기형(서울 도봉을)이장섭(충북 청주서원)조승래(대전 유성갑)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단원에 포함됐다. 우 단장은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했다며 전문성과 지여안배, 국가 균형발전자치분권행정경험국토교통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했다고 했다. 지역 안배라고는 하지만 전북 등 빠진 지역 의원들도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안을 추진한 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다극체제를 만들 때 다시 고려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추진단 내부에는 법률연구기획지역혁신국민소통 4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법률분과는 법조계 인사를 섭외해 진용을 갖추고, 연구기획분과에서는 단장과 일부 의원들을 위촉해 활동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분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구축과제를 진행하고, 국민소통분과는 전국을 돌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해식 간사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특위에 참여하진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라면서도 다만 관련법 마련 등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들기 때문에 계속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 단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사상)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등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인사들을 거론하며 국민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간사는 개헌, 국민 투표, 특별법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연말 정기국회까지 국정과제 협의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29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8월 3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답사를 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7 19:08

이용호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 공헌대상 시상식(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에서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시사연합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마련했다. 주최측은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인물과 단체를 시상해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이 의원은 정치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행복질수 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7 18:47

한병도 의원 “온라인 타인사칭, 명백한 범죄”

한병도 의원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사칭만 두고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며 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7 18:47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 속으로…전북 중심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올랐다.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이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지, 전북에 연고를 둔 후보들이 모두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와 당대표의 짝짓기도 주목된다. △한병도 최고위원 당선될까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여부보다 본선에서 결정되는 순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이 가진 정치적 기반으로 인해 최고위원에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고 있다. 애초 청와대 출신부터 친문, 전북 의원들까지 폭넓은 표심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최고위원 투표 득표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10%가 반영되는데, 전북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각각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아 한병도 의원에게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다. △전북연고 의원 선전 여부 소병훈 의원(재선, 경기 광주갑)과 신동근 의원(재선, 인천 서구을)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지도 관심사다. 군산출신인 소 의원은 대학 졸업 후 1982년부터 도서출판 이삭과 산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조강특위 부위원장, 총선기획단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으나, 가족이 전주로 이사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전주에서 다녔다. 경희대 치대 재학 중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7대 국회부터 4번 연속 도전했다가 20대 때 꿈을 이뤘으며, 당선 후 원내부대표정책위부의장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잘만하면 최고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전북 연고 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짝찟기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 합종연횡 여부도 관심사다. 당 대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이다. 아직 이들과 최고위원 후보 사이엔 뚜렷한 연대 움직임은 관측되진 않는다. 다만 향후 짝짓기가 본격화하면 전대 구조가 출렁거릴 수 있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과 소 의원, 신 의원의 경우 호남출신인 이 의원과 교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이렇다 할 기류가 감지되진 않는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의 경우 정 총리의 측면지원설이 제기됐던 김부겸 의원과 연대여부가 관심사지만, 정중동 상황이다. 반면 노웅래양향자 의원은 표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낙연 의원과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노 의원은 전대에 나서기 전부터 서로 교감하며, 구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여성으로 뽑는 당규상 사실상 이미 당선을 확정지은 양 의원은 의미있는 결과를 위해 호남과 여성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6 18:39

강은미 의원 “제주항공, 혜택만 받고 이스타 인수 포기했다”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주항공이 정부가 지원해 준 노선 혜택만 받고, 이스타 항공의 실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인수는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지난 25개 노선 가운데 제주항공에 11개 노선과 운수권을 몰아줬다며저가 항공시장에 독점적 지위와 혜택만 부여받고 이스타 항공 인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이스트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최대한 이스타항공은 슬림화하려고 했다며 또 미지급금 해결 등 선별조건 이행을 촉구했는데, 결국 알짜만 먹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주항공에 노선을 배분한 것에 대해) 다른 고려가 있었는 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이스타항공) M&A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기업인수 놀이는 1600여명 노동자의 희생을 가져왔다. 지난 6개월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시달렸자. 이스타항공은 고의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코로나 대책도 이스타항공에 해당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수백억 넘는 임금체불에 수수방관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600여명의 노동자 생존을 위협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있다며실업교육과 전직 등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파악한 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6 18:28

안호영 의원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전주·완주 전면 지원해야”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수소산업 전담지원기관을 마련해 전북에 지정된 수소시범도시가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지난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로써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을 통해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생태계를 잘 만들면서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6 18:28

윤준병 의원, ‘농어촌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토론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부문 재원 한계, 농어촌의 낮은 인구 밀도와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이 수요응답형 지역교통체계 효율적 관리전략, 강상철 GNT Solution 대표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기술과 적용 사례,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실태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남궁문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승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6 18:13

[속보] 한병도 민주당 최고위원 본선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예상대로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당초부터 한 의원은 무난히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친문 출신 의원들의 지지가 예상됐고, 전북 의원들에게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본선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대회를 열고 현장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수는 총 478명이고, 이 중 투표자는 399명, 기권은 79명이다. 투표율은 83.47%다.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투표 결과 한병도(재선익산을)의원은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경남 하동군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재선, 인천 서구을)과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도 안착했다.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양향자(초선광주 서을)노웅래(4선서울 마포갑)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도 본선에 나서게 됐다. 반면 이재정(재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탈락(컷오프)했다. 이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8명 가운데 5명은 829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본선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당규에 따라 한 자리는 여성 몫으로 채워진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4 17:49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돌입…전북 연고 3人 “정권 재창출” 다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전북 연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권 재창출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연고 의원들은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대회를 개최했다. 출사표를 던진 전북 연고 후보들은 이날 정견연설을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 의원(재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청와대, 정부, 우리 당을 하나로 연결해왔다. 이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청와대, 정부, 민주당, 야당을 연결하는 당의 정무수석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꿈을 이뤘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 국민에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대통령으로 만드는 꿈이다. 문재인 정부의 완성은 바로 정권 재창출이며 이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며 한 표를 요청했다. 신 의원(재선)은 국민은 지난 4월 180석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기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개헌입법, 언론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비상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 왼쪽 미드필드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소 의원(재선)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대선, 지선, 총선을 치를 때마다 크고 작은 주요 당직을 맡아 소임을 다했다.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과 공천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대화 특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당 현대화에도 앞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후보는 안개, 초보 후보는 태풍을 두려워한다. 특히 짙은 안개는 한치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정치가 필요하다. 제가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측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정당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행세칙에 따르면 최고위원 후보 10명 가운데 8명만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을 치를 수 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본선에서는 8명의 후보 중 선출직 5명을 뽑는다. 정견발표 후 민주당은 예비경선 투표에 들어갔다. 방식은 1인이 2명의 피 선거인을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방식이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한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고문과 의원, 전국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 기초의회의장단 등이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드러날 예정이다. 한편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박주민이낙연 후보는 경선 세칙상 예비경선 실시 후보 기준(4명)을 넘지 않아 컷오프는 진행되지 않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4 16:34

민주당-전북도, '행정수도 이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청와대와 국회 등을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화두가 됐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이동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결부되는 필수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전북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주도형 뉴딜의 성패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창의적인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도 호남경제 회복에 발판이 되고 또 우리 호남민의 삶을 개선할 호남권 뉴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의 필연이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도 이에 화답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회, 청와대 이전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도권에 50% 이상이 몰린 인구 분산과 산업 분산에 관심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정분권, SOC구축 등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전북형 뉴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북은 그린 뉴딜을 지역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상용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산업, 농생명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23

남원 공공의대 설립 확정 속 세부 계획 정립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인력양성 방안, 개교 일정, 지역의무복무 기간 등의 세부 계획이 정립됐다. 공공의료 인력은 기존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과 양성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인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대학원은 남원에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은 전북이라고 밝혔다.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의무사관학교 식으로 추진된다.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과 남원 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교는 오는 2024년 3월이다.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방안을 조속히 처리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현행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3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4000명을 더 뽑는 셈이다. 한해 증원 인원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방 중증 필수 의료분야, 100명은 특수 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의과학분야는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이다. 지방 중증 필수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의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하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대학이 있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애써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공공의대가 차질없이 설립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의대 설립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23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3일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희망지원센터 설치 통한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주기업 법인세 감면 △교육행정특별위원회 설치 △지역 농수산업 판로와 생산성 향상 △자녀장려세제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멸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소멸위기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 해는 105곳이다.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14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

한병도 의원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출향인들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하다. 법안에는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만들었다. 또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14

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발의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2일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작 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보상률 약관 변경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 사항을 심의하기 전 사전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 농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았다. 이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에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7.23 19:14

전북서 10년 만에 여당 최고위원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829최고위원 경선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마하는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돼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고 있고, 호남 대표라는 상징성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인데 이중 1명은 의무적으로 여성몫이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이재정이원욱노웅래소병훈김종민양향자신동근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등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원인 이재정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서로 상대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은 의원이 여성몫 최고위원이 된다. 나머지 8명은 4석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번 최고위원 투표는 과거 체육관 투표가 아닌 비대면의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득표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10%가 반영된다. 한 의원의 이번 최고위원 출마는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무난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내 상무위원은 100여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당원 역시 전남광주보다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광역도시 유일하게 전북 내 9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뭉친 원팀이되어 한 명의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인사에다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점도 강점이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지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내에서 청와대 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에 따른 경계여론도 생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정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 동안 지역계파 등 특정 그룹의 선택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때문에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전북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를 방문,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꼭 승리해서 전북 정치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북 자존감을 높이겠다며 전북이 하나되어 저에게 힘을 모아주는만큼 꼭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자신했다. /이강모 기자김세희 기자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7.22 19:13

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선출 시행규칙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택규)는 22일 자체 회의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 등을 마련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27일로 확정했으며, 경선으로 선출될 경우 방식은 민주당 중앙당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투표로 진행된다. 또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8월 5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는 8월 6일에 실시되며, 이틀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8월 7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투표는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전국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상무위원회 대회장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부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과 2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2 19:13

민생당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형철 씨

조형철 신임 사무처장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은 22일 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조형철 전 도의원을 임명하고 8월 중 도당 운영위와 당무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도당은 415총선 패배 후 당을 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조 처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 조형철 신임 사무처장은 민주당 독주의 전북 정치 구도에서 대통령 공약이행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전북 몫을 찾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7.2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