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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서 탄소법·공공의대법 통과 가능할까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 활동이 종료되는데 총선 일정을 제외한 2월과 5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5월은 이미 총선이 끝난 시기로 사실상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지난해 말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 법안 통과가 미뤄졌고,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여당은 지난해 1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탄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전북 야당 의원들의 탄소법 2월 임시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 공천 심사가 진행중인 전북 여당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법 통과는 법사위 제2소위가 열려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총선 출마 준비로 각각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법안 통과 관심도가 낮아진 실정이다. 더욱이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탄소법의 중요성이 묻히고 있다. 반면 공공의대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통과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역의 경우 질병사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면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심판론도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김관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 내 법 통과에 적극 동참해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하며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공공의대법 처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2.10 19:00

전북 총선 민주당 면접 키워드 ‘20대 총선 패배 원인, 민주당 깃발은 당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자 확정을 위한 면접이 상대를 헐뜯는 분위기가 아닌 본인의 강점과 경쟁력을 부각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민주당 내 네거티브 선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통해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갑을, 익산갑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8곳 후보 18명에 대한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다. 이날 민주당 면접은 개인 당 3분 내외로 매우 짧게 진행됐다. 키워드는 20대 총선 패배 원인, 신인으로써 지역 소통 및 조직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자신만이 가진 전력이나 경쟁력 등 이었다고 한다. 국내외 정치상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북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었다. 전주갑 선거구 후보로 나선 김금옥김윤덕 후보에 대한 공통질문은 어떤 전략비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나?였고, 김금옥 후보에 대한 개인질문에서는 상대 후보에 비해 조직 구성이 약하고 현안 상황파악도 늦을 듯 한데 어떻게 대응하는가였다. 김 후보는 한 번도 전주를 떠난적이 없고 이곳에서 시민단체를 만들어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상황 또한 누구보다도 자신있다며 전북 내 유일한 여성 신인 후보로서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후보에겐 20대 총선에서 진 이유와 상대 후보가 여성가점으로 25%를 받는데 자신있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보니 뭔가 큰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민과 가까이 함께 하면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차분한 민심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전주을 선거구는 이덕춘이상직최형재 후보가 면접에 나섰고, 공통질문은 이곳에서 민주당 깃발만 꽃으면 당선된다고 하는데 기득권정당의 호남정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였다. 이덕춘 후보에겐 20대 40대들이 지지한다고 써 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민변 변호사로 활동해왔는데 주로 어떤 변론을 했나?였다. 이상직 후보는 중진공 이사장 중도사퇴 후 국회의원 출마이유와 20대 총선 경선탈락 이유는 뭔지?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 최형재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111표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에게 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면접은 익산갑 김수흥이춘석 후보와 익산을 김성중한병도 후보, 정읍고창 고종윤권희철윤준병, 남원임실순창 박희승이강래, 김제부안 김춘진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유희태 후보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다. 한편 단수후보가 있는 전주병(김성주)과 군산(신영대)은 13일 면접이 진행된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10 19:00

[4·15 총선 전북 지역구 열전 ⑥ 익산을] 조배숙·한병도 리턴매치 성사여부 관심

익산을 선거구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의 리턴매치 성사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당초 조 의원과 한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맞붙었다. 당시엔 조 의원이 중진의 관록과 국민의당 돌풍을 기반으로 승리했다. 한 후보는 지역구를 갑에서 을로 갑자기 변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 친문인사로 분류되는 한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세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다만 한 후보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부분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이 막판 총선 판세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가 주요 변수다. 또 민주당 김성중정의당 권태홍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의 선전여부도 관전포인트다. 특히 정의당은 전북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기에 권 후보의 선전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에는 한 후보의 단독출마가 예상됐으나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양자대결이 이뤄졌다. 다만 현재로선 한 후보가 김 예비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의 추세라면 한 예비후보와 조 의원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암초가 놓여있다. 검찰은 한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며칠전 한 언론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재판결과가 한 전 수석의 민주당 공천과 익산총선 향배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쪽은 지난해 확정한 총선룰을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당규 제10호제6조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 위반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는 자 등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적격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안으로 공천에 영향을 준다면 당이 의혹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반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국적인 총선판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검찰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총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판세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위험요소를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다.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게 대표적 사례다.이와관련 한 예비후보는 제가 공사의 직을 제안한 게 아니라, 임동호가 제가 정무비서관 시절부터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때까지 수차례 요청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신당창당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당창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 판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10일 3당 회동을 갖고 통합추진기구 출범을 공식화했다. 3당은 전북에서 민주당과 양강구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3당 통합의 변수로 거론됐던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면서 걸림돌도 사라진 상황이다. 남은 숙제는 총선 공천권 협의와 지도부 구성이다. 다만 대선급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과거 국민의당처럼 돌풍을 일으킬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의당의 선전도 관전포인트다. 현재 정의당은 전북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지도를 쌓고, 꾸준히 전북 현안해결에 나서온 권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2.10 17:29

민주당 전북 공천경쟁 막 올라…세대교체 vs 중진

4.15 총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총선 공천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과 13일 각각 전북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다. 당이 전현직 의원출신 예비후보와 정치신인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 내부에선 조국 정국 이후로 세대교체와 쇄신을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용퇴하는 등 물갈이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신인들도 당초 관례처럼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중진급 현역의원들이 있는 곳에 출사표를 던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역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 전북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수의 지역구에서 정치신인이 전현직의원 및 다선 의원 출신을 상대로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10일 면접을 실시하는 지역구는 전주갑을, 익산갑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다. 전주갑은 김금옥김윤덕, 전주을 이덕춘이상직최형재, 익산갑 김수흥이춘석, 익산을 김성중한병도, 정읍고창 고종윤권희철윤준병, 남원임실순창 박희승이강래, 김제부안 김춘진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유희태 예비후보가 경선에 나선다. 단수후보가 있는 전주병(김성주)과 군산(신영대)은 13일 면접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이 정치신인과 전현직 의원 출신 예비후보 가운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정국 이후 대두한 세대 교체론과 쇄신에 무게를 두면 정치 신인들에게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세대교체론 자체가 386세대 등이 가진 기득권 문제와 전현직 출신 의원들의 현안 해결능력 부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에 오래 몸담은 사람일수록 감점 요인이 커 보인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 낙선자가 기존의 기득권을 토대로 다시 재도전하는 현상이 심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지난 총선에서 낙선할만큼 지지도나 경쟁력이 부족한 이들이 이번에도 재공천 받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도 이런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10일부터 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지난 총선 낙선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도는 이유다. 물론, 중진의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게 사실이다. 전북은 현역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다선 의원 배출이 제한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18대 총선 이후부터 현역 의원들의 50~70%가 교체됐다. 세대교체냐, 중진이냐의 선택에 선 민주당 중앙당의 행보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2.09 18:13

[4·15 총선 전북 지역구 열전 ⑤ 익산갑] 민주당내 경선 최대 관심…첫 야권 통합 후보 등장하나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면서 민주당내 경선이 최대 관심사다. 이춘석김수흥 예비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이유다. 뉴스1이 지난 1월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간 격차는 0.5%p 이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 예비후보가 다시 공천을 받고 4선 도전에 나설지, 정치신인인 김 예비후보가 새롭게 떠오를지 초미의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대안신당 고상진 예비후보가 일찍부터 민심을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가 지난 7일 민주평화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본격적인 제3지대 통합에 나서면서 후보 단일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낸 상태다. 출마설이 나돌던 전정희 전 국회의원은 최근 불출마쪽으로 결정했다. 현역 3선인 이 예비후보와 국회 사무차장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이 예비후보가 낙승할 것이란 일부 예상이 있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치신인인 김 예비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뉴스1이 지난 1월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수흥 후보는 다른 정당 후보들과 다자대결을 펼쳤을때 이춘석 후보가 당 후보로 나섰을 때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변 민심 또한 비등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가운데 공천경선단계에서 정치신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10%~25%)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경선에서 이 정도 가산점은 두 후보 간 표차가 10% 가량 날 경우 승부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큰 변수다. 두 후보사이에 경쟁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김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현안토론회 개최가 가능한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사 등이 주도하에 토론이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실제 두 후보가 토론을 벌일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판도 혼탁해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와 후보자 비방, 인신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상대후보를 비아냥대는 대형 현수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어설픈 초보? 힘있는 이춘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반나절 만에 내렸다. 민주당 우세 분위기 속에서 야권은 신당창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갑에서는 첫 야권 통합후보가 등장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10일 각 당 협상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신당 당명과 지도부 구성 방안, 강령, 당헌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시기는 정당보조금 지급시기인 15일 이전으로 잡았다. 다만 통합방식이나 지도부 구성에 갈등이 빚어지면 지체될 수도 있다. 3당이 통합하면 28석(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평화당 4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안철수계 의원 7명이 탈당해도 21석을 확보할 수 있다. 3당은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과 1대 1 구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출사표는 대안신당 고 예비후보와 민주평화당 황 예비후보가 던진 상황이다. 그러나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 때문에 후보가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2.09 17:28

김광수 예비후보, 코로나 피해 중소상공인·택시업계 지원책 마련 촉구

김광수 예비후보 김광수 민주평화당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은 국민건강 위협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시기사, 일용직 노동자분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민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음식점 사장님들과 시장상인 분들,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많이 접한다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신음의 현장 목소리를 그냥 넘겨버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세제감면과 긴급생활비 지원 등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09 17:20

김수흥 예비후보 "네거티브 선거 시민 심판 받을 것"

김수흥 예비후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네거티브 및 악의적 허위사실유포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 허위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써, 불법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종교를 옮겼다는 의혹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허위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순실보다 더 나쁜 적폐세력이 익산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시민들은 그 배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익산갑 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이 전화나 메시지, 또는 사석에서 주민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할 경우 녹취해두거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09 17:20

최형재 예비후보,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공약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지역 대학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인생전환캠퍼스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지방대학 소멸론에 대비해, 국가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자를 우선 배정하는 채용목표제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지역 대학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대전주대우석대의 2019년 신입생 충원율이 90%가 훌쩍 넘어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나, 학생 수 급감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대학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영국에서 최근 퇴직이 증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인학습자들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도록 Foundation Degree 모형의 2년제 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중장년의 인생전환을 모색하는 인생전환캠퍼스를 도내 대학교의 정규과정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가 제시한 인생전환캠퍼스는 지방대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09 17:20

전북 야권 통합 시동…시너지 효과는 미지수

전북의 야권정당 통합에 시동이 걸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통합 추진 선언에 6일 전북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일제히 호응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결집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과 정당보조금 지급 시점이 15일 점을 감안할때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통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구심점 없이 분열됐던 국민의당 세력이 다시 모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개혁적인 색채없는 단순한 통합으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통합수행기구를 확정해 3당 협상을 시작하자며 대안신당은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3당 통합선언에 나서겠다. 다음주까지 3당 통합선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바른미래당 통합 협상대표인 박주선 의원과 회동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유 위원장은 박 의원과 만나 3당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뜻을 확인했다며 평화당이 협상 대표를 지명하면 내일이라도 통합추진기구가 출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맞춰서 통합추진기구를 세우고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다. 국고보조급이 지급되는 시점은 15일로, 14일까지는 통합을 마쳐야 한다. 그러냐 야권 통합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야권 수뇌부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 특별검사.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등과 접촉했으나, 합류시키는 데는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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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0.02.06 20:08

정의당 공공의대특위 "국가위기상황 공동의대법 통과 절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8년 당정청 협의로 발의된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2년 가량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결국 보류 결정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특위는 정부여당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이미 공포를 겪고 나서도 호들갑만 떨더니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접하고서야 공공의대법 통과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적 립 써비스로 알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법안은 감염,응급 등 의료 기피분야의 필수인력을 국가 책임하에 양성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적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설립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06 19:15

정운천 의원 "2월 임시회서 탄소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촉구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6일 탄소소재법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 탄소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탄소산업이 일본, 유럽, 미국처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을 선도할 중심축인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며 탄소소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등에 쓰이는 등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와 독립화가 시급한 가운데, 핵심 탄소소재의 구심점이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달라며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번 2월 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06 19:15

김성주 예비후보 "현대차 협력업체 지원대책 마련해야"

김성주 예비후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자동차부품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및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자동차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상용차 공장으로서 연간 6만대 이상의 버스, 트럭, 특수차량을 생산해온 우리 전북의 대표기업이라며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확산으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현대차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중국의 조업중단 등 강제조치가 풀린다 해도 상용차 판매촉진과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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