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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이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우여 곡절이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빠졌는데,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두 광역지자체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그러자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도둑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북과 강원을 뺀 대해선 “세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을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면 100번이라도 입법 절도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고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김 의원과의 설전이 알려지자 강원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지역 언론은 일제히 “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1대 때 발의할 당시 제주자치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도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육성법’은 여야 입법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치유관광지구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에서 자칫 이 법안을 내버려뒀을 경우 전북과 강원이 빠질 염려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각 광역단체장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북을 포함시킨 치유관광산업 법이 상임위에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전북 특별 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치유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시장 규모 4조 35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당 사무총장·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문화와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것들로 ‘김윤덕표 문화·진흥 3법’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을 통해 문화·체육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E-스포츠 발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형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 시장은 관람객과 수많은 시청자 세계를 아우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제 대회 주최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과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이라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 ‘메가프로젝트’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의제에 올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28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하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결정에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협력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2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80여 가지의 전북 메가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선별해 민주당 의제로 올리는 일이었다.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현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전북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해묵은 전북현안들을 다시 살려 공약으로 기획하거나 추진에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정부 공모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앙부처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객관화와 소통으로 전북도는 전북이나 사업 후보지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전북 의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민생정당이 될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과제를 더욱 많이 발굴하자”고 제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며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조력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견에는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강하게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부안 격포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포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294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격포 격포항과 궁항 주변에 해양레저활력센터, 어촌활력센터, 해안접근로, 선셋힐링 광장, 선셋 마실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부안군 위도면 선정 명분과 격포항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격포가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의중심지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애쓴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실무자들에 감사드린다”고 공을 돌렸다.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서울 장학숙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한 전북 출신 신입생 120여 명을 초청해 환영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머리는 세계로, 마음은 전북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됐다. 이 슬로건은 전북 인재가 세계로 뻗어나가되 고향을 잊지 말고, 애향심을 가슴에 품으라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을 비롯 ㈜아신 김홍규 회장, 성낙연 전 서울대 총장, 도민회 부회장인 김방모 금성 회장, 홍계자 도민회 여성위원장, 김관수 서울장학숙 관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 이번 환영회를 기획하고 추진한 곽영길 도민회장은“이제 막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전북 미래세대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며 “ 앞으로 전북미래세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가 재경 전북출신 대학생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6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주목한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국가 정상화와 민생과 경제 회복의 시작이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혹시’가 ‘역시’였고, 12·3 내란 계엄의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변론은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했다"고 평한 뒤 "윤석열은 최후변론에서 후안무치라는 말도 아까운 망언이자 공익과 국민을 머리와 가슴에서 지운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의 최후 변론은 왜 탄핵 대상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했다"며 "도당은 윤석열의 망국적 내란 행위와 헌재 변론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두 쪽 난 민심을 활용한 세 결집에 나서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난항이 예고됐다. 에너지 3법 등을 처리한 국회가 이제 급한불을 컸다고 판단하고, 이제 정권을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밀릴 경우 향후 10년 이상은 회복이 힘들 것이라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지역공약 등을 재탕하고 실제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공통된 시선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탄핵이 기각되든 어떤 선택지에서도 현안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이 문제를 놓고,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다 해도 장기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도는 전북에 적합한 공모사업 190건 이상을 발굴해 160건 이상 선정을 목표치로 잡았다. 공모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치중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부 사업에 지자체들이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총 76개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63조 60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와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에 이들 프로젝트를 공약에 포함 시켜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을 비롯해 초광역 교통 문제도 메가 프로젝트에 넣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 지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등 당내 주류에선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면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진보적인 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이 대표 지지자들도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이재명은 원래부터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며 옹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명계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의 탈을 쓰겠다는 민주당은 표만 되면 머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정체성은) 오랜 역사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면서도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소섞인 비판을 했다. 오 시장은 중도보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 △민노총 눈치 그만 보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반면 이 대표의 선언을 적절했다고 하는 측도 적지 않았다. 김성주 전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대표의 논리를 지원 사격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중도에 속하는 정당”이라면서 “(교과서적 관점에서보면)중도 리버럴 정당”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광법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토교통위 4선인 이춘석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 때마다 대광법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2월 국회에선 오는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은 상임위 단계만 무사히 넘긴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광법은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추로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법률에 근거해 교통망 확충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하면서 대광법을 밀어부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김윤덕·이춘석·이성윤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으로 규정한 명분의 현실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청, 수도권과 강원 등은 다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고,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광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의지는 감지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같은 전통적 지지층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영남,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를 잡는게 목표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남발과 법안 강행통과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대광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광법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을 당시에도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반대로 조기대선 국면에 대광법이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월까지 지역공약을 종합할 계획인데, 전북 제1현안이 바로 대광법 통과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은 전북 최대 현안으로 집요하게 법안을 상정해 통과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 측이 회유한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토부가 제시하는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 법은 실효성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예산 100%를 들여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교통은 국비70% 지자체30% 부담으로 조성된다.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 측은 “대광법은 될 때까지 상임위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서 정부여당에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배수의 진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와 관련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내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민주당계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같은날 KBS 라디오에 출현해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온 행보가 그렇다”고도 주장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으나 중도보수적인 스탠스”라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명시됐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국회가 지난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회 장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주요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셈”이라고도 했다. 한병도 내란 국조특위 간사는(익산을 3선) 국회 CCTV화면에 찍힌 계엄군의 전력차단 영상을 공개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 간사는 특히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태 70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32분쯤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저항으로 더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계엄군 16명 가운데 7명은 본관 4층으로 올라가 6분 정도 배회하다가 같은날 새벽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30여 초 뒤엔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새벽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이같은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이어졌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민주당 특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조차 (윤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 의대 정원 논의에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여부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월은 중순으로 접어들었으나 양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가 메인이 되면서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고자 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은 이제 정치권에서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1년 전 증원한 2000명이 반영된 5058명이 될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질지 미지수다. 한마디로 정부가 계획했던 지속적인 추가 증원은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곧 의료 정원의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데,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의대 정원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곧 처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17일 의사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과의 비공개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함께 자리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 정원 감축이 아닌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뜻으로 2024년 정원에서 감원될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제시한 '증원 백지화' 요구를 고수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내년 정원 등 논의에 앞서 정부가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도 내놨다.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더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일단 의료 인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굳이 정부에선 인력 문제에 더해 공공의대를 추진해 의료계랑 추가적인 갈등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게 내부 전언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대, 굳이 야당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조기 대선 등을 앞두고 이들과 부딪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계엄 이후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면서 “지금 우리 야당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카드를 꺼낼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북정치권 차원에서도 공공의대법을 직접 챙길 여력이 줄어들었다. 22대 국회 공공의대법 대표발의자이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복지위에서 법안을 직접 챙길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전북 정치권은 다만 “법사위가 법안 전체를 다루는 데다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로 있으면서 남원 공공의대법안에 적극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처럼 폐기될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린다. 전북정치권은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앞 순번에 배치되면서 계엄 및 내란 혐의 사태 선봉에 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따져 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의힘을 이들에 동조하는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웠다.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정부 내각에 대해서도 지난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도록 답변을 유도했다. 만약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자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서도 여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윤상현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첫 타자로 나선 것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몇몇 증인에 대해 공격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재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야 모두에 말을 아꼈다. 외교 관련 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8일로 보름 간 연장됐다. 이번 안건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위는 야당 주로도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야당 첫 타자로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갈릴 것”이라며 내란 동조세력, 즉 내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내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정치적 협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 의원은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향해서는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며“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탄식했다. 야당 측 세번째 주자인 윤 의원은 김석우 차관을 불러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만이 지금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장관 대행에“내란 동조세력의 만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재차 물었고, 김 대행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에 한계에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한 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며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하여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라고 혹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대한민국 기축통화국'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부국과 민복을 위해 기업이 성장·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반기업적·반시장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며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을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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