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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이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은 국가적 혼란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거듭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했다. 4·10 총선을 통해 중진 그룹과 인지도 높은 초선 등을 배출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높아졌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북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전북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0석을 석권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거대 야당의 무한 법안 발의가 맞물리면서 정작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 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황으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가 거듭됐다. 21대 국회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어진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지역 주요 공약은 거의 비슷했지만 단 한 개의 현안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실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 국가 예산 상황도 매우 좋지 못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보복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다 정부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2024년 전북 예산은 9개 광역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확보한 예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원래 목표치였던 10조 원에서 8000억 원 가까이 미달 되는 9조 2244억 원 확보에 그쳤다. 정부안과 국회 확정 예산은 9조 600억이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공모사업까지 반영하면서 상향 조정됐다. 한마디로 실제 정부 단계 예산은 9조 원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극한의 진영 간 대립으로 1달 이상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집중해왔던 국회 단계 예산 확보전도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돌아갔다. 선거와 관련해선 전북 의석수 감소가 가시화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겨우 전북 10석 붕괴를 막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3대 총선에서 1석 감소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의존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 전북은 22대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선거 역시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다. 실제 선거는 요식행위 정도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에 함께 휘말리면서 전망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전북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견제 역할을 하기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4년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예기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지면서 정국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가 정치·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혼란한데다, 비극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와 균형발전 의제가 설 자리도 그만큼 좁아졌다.
박희승과 한병도 등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3건에 69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원과 장수, 임실이 각각 3건에 17억원씩, 순창은 4건에 18억원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가 한 줄기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도 익산지역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지역구 수해 등 재난 예방,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버선발로 뛴다는 자세로 익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븍특별자치도당은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라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범’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한 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권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 등을 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전·선동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획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내란 진압과 단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저열한 민낯을 보여준다"며 "도당은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정치인과 종교인, 판사 등 수거대상을 체포한 후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백령도 작전'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전 대상자 16명에 포함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내란수괴 윤석열은 너무나 위험하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버거 보살’ 노상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상원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내란'을 '소란'이라 떠들어도, 모든 증거가 내란임을 말하고 있다"며 "노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첩에 표기된 16명이 누구인지 즉각 공개하고 ‘백령도 작전’이 얼마나 반헌법·반인권적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6일과 3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는 입장 차가 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의장께서 신속한 제출을 권고했다”라며 “30일 또는 31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24일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헌재 9인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야당,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즉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을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알린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만약 계엄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장악이 이뤄졌을 경우 더 큰 사태가 번졌을 것이란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유머나 밈(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창작물)으로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그 기반이 약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을 위한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특히 AI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감 우수의원은 통상적으로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수여되는 일이 많다. 반면 중진이나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정 의원은 방통위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아울러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에서는 방통위 2인 구조에서 행해진 의결 안건을 분석하고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검열성 제재 남발로 이뤄진 소송 비용을 전용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심위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료 감면을 넘어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복지로 나아갈 것 등을 촉구한 것도 정 의원이 올해 한 일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고발하고, 저지한 한 해였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안정에 힘쓰고 전주시민의 일상에 맞닿은 문제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으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하고, 재판지연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결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계획도 나왔다. 소추단은 또 확실한 증거를 내세워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당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창 출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선대학교 이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에 지난 19일 선임됐다. 김 전 재판관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을 사실상 지휘하게 됐다.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며,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재판관은 특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대리인단 실무진으로는 박혁(사법연수원 16기)·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김현권(변호사시험 2회)·성관정(변호사시험 5회)·전형호(변호사시험 5회)·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재판관은 고향 선후배들의 격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고용을 예고하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그 밑바탕이 될 기본 인프라는 매우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8일 새만금 이차전자 특화단지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내년 중 착공 등 투자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 지원한단 방침이다. 투자 규모만 5조 5000억 원이다. 같은 날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 특구로 지정해 향후 5년 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수요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19일에는 관광허브로서의 도약을 자신하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열였다. 투자설명회에는 관광업계의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새만금 투자계획이 무색하게 새만금 내부 인프라 계획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차전지 기업과 관광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글로벌 테마파크가 가장 눈여겨볼 요인은 바로 국제공항의 규모다. 또 항만과 항만 배후부지가 제 역할을 해야만 기업 수출과 관광허브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등 새만금 필수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들어서 규모화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국제공항과 다른 지역 거점공항이 될 신공항 계획에서의 차이점이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갈 전체 사업비는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8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보다도 짧게 설계됐다. 다른 신공항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초라함은 더 부각 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5000억 원 규모로 활주로만 3500m에 달한다. 대한민국 서남부권 경제·관광 기회의 땅이라는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을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차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해안권 물류 허브와 크루즈관광에 기반이 돼야 할 새만금 신항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 투자유치에 기본인 무역항 지정조차 제때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확보도 뒤로 밀려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신항은 배후부지 등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배후부지를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측에선 “검토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 “해수부가 (개항에 앞서)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모집, 관공선 건조 등을 미리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항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은 물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 등도 당연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기조하에서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는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장이 운영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인데, 지난 2월 이후 11월까지 공석으로 놓여있다 지난달 27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기습적으로 임명됐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이 무려 10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변경과 향후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제때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관심이 높은 김홍국 회장이 민간위원장을 맡았으나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새만금에 대한 주요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새만금위원회 지난해 11월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격상시키겠다던 대통령 공약도 ‘없던 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새만금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면 축소했지 격상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탄핵정국)전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컨트롤타워 장기 부재를 맞은 새만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북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지역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형식,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우편물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이 내년 초부터 ‘2026년 지방선거’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통령 선거를 내년 치른다면 단체장 후보군의 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1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 시기에 따라 불이 붙을 조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그는 이미 지난 5월 익산시청 방문시부터 재선 출마를 시사했었다.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재선 출마 여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도 이때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송하진 전 전북지사 역시 출마 선언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두고 너무 때 이른 출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른 유력 도지사 후보인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전북 도내 유일한 3선 연임 국회의원으로 다음 정치행보가 광역단체장에 맞춰져 있다. 그의 출마 의지 역시 강하다는 후문이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사직에 관심을 두고 외연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방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과 정치 행보가 함께 이뤄질 조짐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고, 탄핵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와 우 시장의 '2026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에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꼽힌다. 조 전 원장 역시 최근 보폭을 늘리며 조직 확장과 인지도 확산에 돌입한 모습이다. 임 전 군수의 경우 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 시장의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익산시장 선거전은 벌써 과열 분위기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하더라도 김수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했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차관 이상급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대중 전북도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핵심은 강임준 시장의 3선 도전 출마 선언이 언제 이뤄지느냐다. 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지사와 밀접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태창,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성옥 전 시의원과 진희완 전 시의회 의장, 이성일 전 도의원,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잠재적 후보군까지 합치면 후보군만 1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택 체제의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선거 준비 체제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도당은 2026년 지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담당할 윤리심판원 구성을 마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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