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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살피고, 통행료 인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천안JCT-논산JCT)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4500원보다 2배 높아, 전북도민 등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로부터 통행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이 수준으로 인하해도 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분 10%만 부담하면 되기때문에 재정상의 손실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며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출산장려를 위해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공제액 1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25세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기영 도의원(익산3)은 자녀 양육을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에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만5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그친다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70%를 웃도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춰지는 25세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이며,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당,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이재 전북도의원)가 20일 발대식을 열고, 여성인재 발굴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당원 정치역량 강화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전주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과 송성환 도의장,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여성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원회는 올해 2020년 총선 승리와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 지역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선 여성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여성당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또, 여성단체와의 교류활동을 벌이고,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의 소통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이재 위원장은 여성위원회는 민주당 여성당원과 도내 여성들의 정치역량 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이겠다며, 총선 승리와 전북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여성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당원들의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마련 하겠다며, 여성위원회가 여성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발대식 후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미세먼지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미세먼지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축산업의 가축질병,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19일 태양광 사업 추진 논란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꼼수 중단과 정부의 통 큰 지원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군산조선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키로 해 놓고, 전북도민의 분노가 터지자 마지못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면서 검토 수준이라면 한국동서발전이 왜 산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겠느냐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활력제고사업의 수혜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도당의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올해 군산조선소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 또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도당은 정부의 조선업 활력제고방안에 군산조선소는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할 정치 신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현직 의원 간 리턴매치가 벌어질 수도 있는 선거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로, 지역에서 두터운 기반을 굳힌 전현직 의원들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 초년생과 지방선거 및 당내 경선 등에 출마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21대 총선의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대략 10여 명선이다. 전주권에는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과 이중선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언론인 출신의 이덕춘 변호사 등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주을 출마를 준비중인 이 변호사와 달리 나머지 두 사람이 나설 선거구는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드러날 전망이다. 익산갑에서는 고상진 데이터연구실장이 주말마다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도 익산 지역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사무차장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데다, 최근에 이리고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군산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군으로 회자된다. 하지만 군산이 아니라 수도권을 지역구로 선택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성원 변호사와 문택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도 군산 출마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읍고창지역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동생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겸 에스제이씨성전 기업 회장인 김강 씨가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부안지역에서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신인들이 많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복심인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문철상 신협중앙회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 후보군이다. 완주무주진안장수지역에는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영 변호사와 김정호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이들 신인들은 개혁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접근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공약 부문에서 전현직 의원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내세워 내년 총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짙은데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지지율을 지키려는 여당과 반전을 노리는 야당 간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부각되면 선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경우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단수전략 공천보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병과 익산을, 남원임실순창지역은 총선 신인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갖고 후보자 심사 항목 등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당규 제10호 제33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전문성 △도덕성 △면접 △후보적합도경쟁력 등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라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이같은 심사방침이 적용된다. 해당 선거구는 서선희 전 시의원(51)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 공백상태이다. 이 선거구에서는 최인호 이소프트대표 이사와 김영우 전북 배드민턴협회 이사, 이완구 전 전주시의원, 민주당 백은기 전북도당 부위원장, 주정운 씨 등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중앙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2월 말께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거친 뒤, 오는 3월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 외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권미혁 원내대변인,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 백해련 전국여성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현 미래부총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사고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는 19일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관련 법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당이 공조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다만 오는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1~2주 가량 협상을 시도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남겼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20대 국회가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도로 짜이면서 국회가 파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내달 중순까지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야3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면 선거제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3당 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견일치를 보는 게 관건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과 야3당이 주장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정 가능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나 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달에도 각 정당 간 선거제 개혁논의가 물 건너 갈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국회도 선거구획정기준안을 시한(2월 15일)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야3당의 개혁안을 적용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심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8일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518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추후에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기준안 제출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당초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위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15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 날짜가 4월 15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15일이다. 행정적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달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도 협상을 할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518망언 정국이 지속되고 있고, 선거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감소는 전북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개혁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을 적용하면 전주시병(덕진)과 군산만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을 적용하면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2석~3석 정도 줄어든다. 선거제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개별 지역구 의원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개혁안 논의가 불발돼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기준(지역구 현행 253석, 비례 47석)을 정한 결과 올 1월 31일 기준일로 인구 상한선 27만3129명, 하한선 13만6565명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도내에서는 10개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제시한 개혁 협상안 중 일부 안을 절충,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 없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는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이소 등 준 대규모 점포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상 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매장 크기와 매출액 규모가 대형마트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상권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가 라스트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계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며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의 자잘한 설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숙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다.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 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다른 개혁 과제와 포괄해서 개혁의 막바지 결단을 하는 트랙이 가시화된다면 선거제 문제도 그 트랙에 맞게 논의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다만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별도로 다루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 한국당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으로 각각 징계안이 계류돼 있는 등 후반기 국회 들어서 최근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상정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 윤리위에 회부된 26건 전체를 논의하자는 의견, 후반기 원구성 후 윤리위에 회부된 8건만 다루자는 의견, 518 망언 3건만 우선 다루자는 민주당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해당 안건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보내지며, 자문위는 최장 2개월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윤리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 선분양제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양제도로, 주택을 완공하긴 전 견본주택과 지면자료를 통해 분양을 한 후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의 상대개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지난해 선분양보증 총액 47조 가운데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의지를 천명한 것에 발맞춰 국회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은 이들의 권한을 분산해 남용을 막기 위한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IO라 불리는 정보관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언론사까지 출입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이관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국정원 자체로 많은 개혁을 이뤘는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반쪽자리 개혁 밖에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온 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권력기관 입법과 민생입법, 노동입법 등 해야할 일이 많은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세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4일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수월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세워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일자리 참여 상담 △창업 안내 △취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번째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마련했다며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 출입관리에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에 중심을 두고 지역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향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8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는 예타 개선안이 제시됐다. 김두관 위원장은 전국 228개 지역 가운데 8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있다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본위원(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예타제도는 역진적 구조의 허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현행 예타 평가기법인 AHP(종합평가)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예타 평가방식(1단계 경제성 분석 35%~50%, 2단계 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25%~35%)은 경제성(B/C)이 큰 영향을 미쳐, 인구 등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권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합평가인 AHP방식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과 기타재정사업 평가 항목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르면 두 사업의 평가항목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없다. 균형위가 예타면제를 정례화절차화 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연계해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김두관 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16개 시도,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 내부에서 형성됐다며 앞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은 지역균형발전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예타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 현행 예타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총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총선 구도는 야권발 정계개편과 정부여당지지율, 선거제도 개혁 등의 변수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전라권 맹주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 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변화도 판세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은 통합 논의를 두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평화당 장병완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맞설 수 있는 제3정당의 출현을 위해 양당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거대 양당 체제로 정치권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선거국면에서 중소정당이 설 자리를 잃고 자칫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내홍 분위기가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제3정당 창당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대거 참석했지만, 바른정당계는 당직을 맡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 3명만 참석했다. 지난 8일~9일 열린 의원연찬회를 기점으로 당의 내홍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후보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보수야당발 이합집산의 방향과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518민주화 운동 왜곡 발언을 고리로 여야 4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보수성향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 창당기념식에 불참한 유승민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향후 지지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지지율이 높을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타 면제도 성과로 내세우면서 야권을 견제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영입 또는 통합에 나설 수도 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의원은 이춘석(익산)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등 2명에 불과하다. 지지부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 수 만큼 의석 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소정당이 입지를 넓힐 수 있어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독자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야 3당이 적극적인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한국당의 518망언 논란이 정국을 뒤덮고 있어 선거제 개혁논의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총선 후 다당제 구도가 형성돼 전북 정치권에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한국당 전당대회 후 판세변화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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