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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소위는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3일에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에게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며 밀실 심사를 하다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일부 의원들만 증액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 의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부당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국회단계 예산 증액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습이다. 국회 단계 예산 증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의 감액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긴 3일 현재까지 예년 수준의 감액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2일 자정을 기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여야는 협상 지연으로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의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단계 증액 예산 규모는 안개 속과 다름없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운천 의원은 신규 사업과 과소 반영된 사업 150여 건의 국회단계 반영과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60여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을 뿐 확실한 답을 얻은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감액 규모에 따라 전북의 예산 반영 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 수준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의 국회단계 심의를 앞두고 근심이 컸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예년과 달리 반영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해마다 4조원 정도는 돼 왔던 국회단계에서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단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감액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증액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안을 고수할 때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했던 것은 감액 규모에 따라 국회의 증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감액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으로 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가 이번 국회단계 예산 증액 과정에서 예년 수준만 이뤄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동안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평균 1800억여 원의 증액을 이뤄왔다. 2015년 1613억 원, 2016년 1718억 원, 2017년 2110억 원 등이다.
전북지역 산림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린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회 법제실(실장 이용준)과 공동으로 오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법제실과 의원실이 함께하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자연을 훼손없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덕순 (사)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김형오 전북연구원 박사가 전라북도 산림관광 현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성현 국민대 특임교수, 송광인 전주대 교수, 조종오 국회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산림관광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스위스에 버금가는 대표적 산림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대책 및 입법지원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은 3일 공석이었던 도당 사무처장에 김민중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에 나섰다. 신임 김 처장은 바른미래당 도당 조직정비에 착수하고, 당원과의 소통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정당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 처장은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대선예비후보 전북총괄특보단장,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뉴미디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중앙당 당무감사국장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중앙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실무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재도약포럼은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는 채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고, 10월 기준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원인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민연금 주도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3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각의 법안들은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을 근거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립 예정지를 두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현재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한국당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는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력 양성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1일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예정이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분류해둔 항목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더 복잡해진 모습이다. 이로 인해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또다시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초과한 작년의 경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11월 30일 자정에서 12월 2일 정오로 미루고, 2일 본회의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 등 법정시한 당일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어 여야는 12월 4일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튿날 본회의 개의 후 실무 작업이 지연돼 6일 새벽이 다 돼서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올해와 달리 야당이 법정시한 이후 특정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한 뒤 예산안 처리까지 열흘이나 걸린 셈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18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국정감시 기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평가,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일명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지적해 보건당국의 의약품 관리에 경종을 울렸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현안들과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거리로 나선다. 2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팀(TF) 2차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외위원장과 당직자 등이 참여하는 1인 시위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사거리와 국회 등에서 진행된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천막당사를 국회 본관 계단 밑에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2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청 2층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강연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개혁 관철을 위한 유인물과 당보를 배포하고, 각 지역위원회와 국회 앞 등 주요 거점에 이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한다. 홍성문 대변인은 야3당과 선거제도개혁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과 선거제도개혁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야3당이 공조해야 함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평화당은 선거제도개혁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회로 돼 있는 자체 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 측정을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가진 야 3당은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안은 야권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과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시금석이 될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내 표 어디 갔소 운동을 벌이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이 찍은 표가 현실정치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작동되게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며 촛불민심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적폐청산은 바로 정치적 적폐인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숨은 조력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2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음에도 개최지가 전북이다 보니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사전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에게 잼버리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발언이 쏟아지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막상 잼버리 특별법이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 만약 이 의원의 사전 노력이 없었다면 잼버리 법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0명(기권 6명)으로 잼버리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상정한 이 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밎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최지가 새만금인 만큼 조기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15일 이내 대통령 공포)되면 오는 12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잼버리 특별법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입법이라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 19회나 찾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진선미 장관을 필두로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인 이주영 부의장,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와 도는 내년부터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농연은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수 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과 함께 농업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 문제, 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임직원 대출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또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해 여야를 하나로 만드는 등 농업전문가 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08년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10년 만에 농해수위 위원으로 귀환한 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재구조화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와 함께 갈수록 저출생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정부의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저출생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야 3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거대 양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핑계로 개혁을 피하고 있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힘없는 농민, 청년실업자 등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힘이 없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는 내 표 어디 갔소,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노예해방제 반대자들을 설득해 위대한 일을 해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려면 선거제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뒷짐 지고 한국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갈 것인가. 하루빨리 기존 당론에 입각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올해 안에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도는 28일 잼버리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잼버리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이 12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공포된다. 새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발의안을 합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도시 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 24개월이나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단축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1%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올 12월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잼버리특별법과 새특법이 제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SOC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 문제 삼지 않아 무난하게 통과했다며 쟁점화된 부분이 없어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은 지난 2006년부터 우수국정감사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한농연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받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대한 전수와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포함한 쌀 산업현안 전반에 질의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농민단체에서 귀한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생각한다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제5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부문 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행복 나눔대상은 범국민행복나눔봉사국민운동본부와 이종걸의원실 주관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봉사분야에 공헌을 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범시민과 단체, 기업과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안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주민들의 명을 받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것이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총선에서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소중한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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