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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란 초대형 돌발 변수로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충격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신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불거진 문제인 만큼 정국 기상도는 그야말로 짙은 안갯 속으로 빨려들 조짐이다. 특히 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작 개입 주장을 부각하며 윗선인 청와대를 겨냥하는 모양새라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김 지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2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한국당이 요구하는정쟁용 국회엔 응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결을 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2월 국회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의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 문제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부 야당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국당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대선 댓글 조작 개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도 문재인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오세훈전 서울시장),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홍준표 전 대표) 등으로 대여 공격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도 이제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의 논리를 근원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그런 (야당의) 시선에 대해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산은과 수은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7일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30일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도 받았고, 발의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는 각각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를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입지한 금융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금융기관의 이전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됐다며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발의할 예정인 산은수은 부산이전법을 견제하려는 속내도 담고 있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 상의는 지난해 9월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두고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 여야 의원들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용역을 두고 반대논리를 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월 국회가 잘 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이 표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 전 의장은 지난 연말 정당대표들이 연동형비례제 중심으로 선거구제를 고치자고 합의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다며,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지키지 않아 만여건이 넘는 입법발의안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얻고 부응하려면 선진화법부터 손보고 계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역구인)서울시 종로구민 의견을 듣고, 당과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3 지난 시점에서 대선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며, 민주당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북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일때와 비교하면 예산확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북인사가 여전히 여러분야에서 역할하고 있다며, 전북공약이 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인사문제는 소외되지 않고 우리몫을 챙길 수 있는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오히려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추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은 올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니 새만금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이 필요로 하는일, 도민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두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면서, 각 정당 간의 선거제 개혁논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28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 단식농성 명분없는 장외투쟁이라고 일축하면서 정국 교착이 장기화 할 조짐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두 묶어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2월에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1월 말 선거제 개혁이 어렵게 된 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 협상 병행을 공식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던 차에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 개혁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설 연휴 전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민심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이뤄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 도입이 무산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대양당이 서로 짬짜미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 야 3당이 공조를 강화해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들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없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3당에서 선거제 개혁에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소수정당이 지금보다 더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내에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섭단체까지 된다면 지금보다 영향력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감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증인이 약 8가지 사안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고발을 시작으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제일 좋은 건 교육당국이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당국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9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33일째라며 패스트트랙 표결 당시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4인이고 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달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평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책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이를 두고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5일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불평등, 땅값과 집값으로 인한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 미만이고, 서민주택은 75~77% 기준으로 매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끈질기게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보유한 땅을 8억 평에서 18억 평으로 늘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땅값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 양극화?불평등을 좁힐 수 없다. 정부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지난해 토양오염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이 의원과 임실군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왔다. 환경부 황계영 상하수도 정책관은 이날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적정성을 두고 자치단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도 함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임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임실 건에 대해선 환경부에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법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휴일인 27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자유한국당에 의한 상임위 파행으로 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했을뿐 아니라 조 위원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예정한 릴레이 단식을가짜단식이라고 꼬집으며 조속한 국회 복귀와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좌파 독재로 규정하는 규탄대회를 열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에 더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한 데 묶어 초(超)권력형 비리로 몰아붙였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에 민주당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대화는 올스톱 상태다. 당장 1월 임시국회는 물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용 5시간 30분짜리 단식에 국민이 싸늘하다며 전당대회 당권경쟁, 내년에 있을 선거 욕심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가짜단식, 가짜농성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서 의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론이 일부 있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에선 더 이상 두 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조 위원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사찰정권, 조작정권, 위선정권의 낯뜨거운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청와대와 청와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여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협상으로 할 수 없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진상을 알리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을 함께 거론하며, 2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파행을 보는 국민의 실망이 크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음을 직시하고 당장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한국당은 민심 없는 국회 거부를 접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위원 임명에 대해선 국민은 선수를 심판으로 앉히겠다는 처사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과 여당의 막무가내가 도가 지나치다고 본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자리에 캠프 특보를 앉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현안해결에 대한 현 정치권의 책임을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잇따라 악재가 터졌지만 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중진급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은 더 강하게 제기된다.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현 정치구도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10곳의 지역구 모두 전현직의원 간 재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주갑은 재선에 나오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지역위원장 간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을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에 맞설 후보로 민주당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최형재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가 거론된다. 전주병은 평화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재대결이 점쳐진다. 익산갑은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평화당 전정희 전 의원, 민주당 김수홍 국회 사무처차장, 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의 고상진 국회 보좌관 등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을은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군산은 3선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당 채정룡 전 군산대 총장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정읍고창은 4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유성엽 의원에 맞설 후보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의 출마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돈다. 김제부안은 평화당 김종회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의 맞대결 속에 민주당 이원택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남원임실순창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 평화당 강동원 전 의원, 민주당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는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더 관심사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박민수 전 의원,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평화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출마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내 여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선거구도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전현직 의원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도내 주요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다. 두 사안은 현재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각 정당이 경제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나름의 활동은 벌였지만 응집된 힘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산은이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군산공장 재활용방안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성명서 발표 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경제를 뒤흔든 사건들이 2년 사이에 연달아 터졌는데도, 다른 지역 정치권과 비교했을 때 이를 해결할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해주 위원을 임명하자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이날부터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조해주 위원 임명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경고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의 얘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청와대와 더이상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추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의 보이콧 대상에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 손혜원 의원 의혹,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 등을 권력농단 사건 및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손혜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한 손혜원랜드 게이트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을 엄정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공천심사를 희망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과 공천기준이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천자격 심사 기준 등에 엄정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천심사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민주당 공천 대상자들의 도덕성이 21대 총선 1차 관문 통과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비회기를 맞아 전북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의정보고 활동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총선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단이 각 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절충안을 찾는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선거제도 개편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민주당과 야 3당이 잇따라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을 담고 있어 단순히 인구 숫자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2석~3석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위원장 자격으로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선거제개혁안에 대해 절충안이 나온다면 21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의석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총선 후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 현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 민심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달 초부터 3주 동안 지역구 읍면동을 돌면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고, 같은 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난해 말부터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활동을 벌이면서 지역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달 초부터 지역의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국회에서 동양사상 특강을 마친 뒤 이번주부터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중앙당 일에 집중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보고회에 돌입할 예정이며,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도 주말을 활용해 지역 민심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개혁 성사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일찍부터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이용해 민심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23일 새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북 경제성적표도 소득과 GRDP(지역내총생산) 부문을 통틀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전북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산조선소의 선박 물량 배정과 조속한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을 활용한 성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에 적극 나서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실현, 악취와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여야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북 국회의원이 2석~3석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선거제 개혁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로 2대 1 내지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석(지역구)대 110석(비례대표)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개혁안은 민주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안과 공통점이 있다. 기존 25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은 53석 줄어들고 야 3당이 내세운 안을 적용하면 33석이 줄어든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북 역시 국회의원수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은 2석 이나 3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민주당의 안을 적용해 전국 인구 5182만6059명을 지역구 의석 200석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5만9130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6832명으로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7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3석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또 야 3당이 제안한 지역구 220석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전북 지역구는 2석이 줄어든 8석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다른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인구편차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인구가 적어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뭉친 선거구나 갑을병식으로 구분된 도심 선거구 모두 재편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국회의원수가 2석~3석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거구 역시 축소되거나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안전주시병, 군산만 선거구 유지 가능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5만9130명이 된다. 여기에 20대 총선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약 34만 5507명, 하한선은 약 17만 2754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2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전주 완산구는 인구 상한에 못미쳐 1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익산 역시 2개 선거구가 1개로 통합이 불가피하다.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인구 하한에 못미쳐 모두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적게는 3000여명부터 많게는 3만여명이 부족해 현 선거구를 조정해 도심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획정해야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전주시병(덕진)과 군산 단 2곳 뿐이다. △야 3당안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재획정 야 3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3만5573명이다. 여기에 20대 총선에 적용된 인구편차안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약 31만4097명, 하한선은 약 15만7048명이다. 이 경우엔 민주당안보다 다소 많은 선거구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전주완산덕진, 군산,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민주당안과 마찬가지로 인구상한에 이르지 못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도 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이들 선거구는 1만 5000여명~1만7000여명 정도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도내 정가 술렁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안과 야 3당안 가운데 어느 안이 확정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다시 주민의견수렴과 생활문화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특히 의석수 감소에 따른 도세 약화와 지역 대표성 상실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아직 선거제개편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두 의원은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완주군 법원 설립 촉구활동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말 전북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국민의 벗이 되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소상공인법률지원특위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박주현 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음모가 획책 단계를 넘어 실행중이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분할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한농대는 올해 한농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명목으로 국가예산 1억5000만을 확보했다며 이전에도 한농대는 멀티캠퍼스의 추진여건 분석 등 주요과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식품부와 한농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농대 분할 시도는 200만 전북도민을 향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이자 도발이며, 전북도민들이 힘들여 키우고 있는 농생명융합도시를 저버리겠다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한농대는 대학 전체 현원이 1500명이고, 한 학년 정원이 550명 남짓한 초미니 대학이다며 이 대학을 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민들은 이명박 정권 당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약속했던 LH공사를 진주혁신도시로 빼앗기는 등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한농대 분할 시도는 전북에 오기로 한 LH공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아간 LH사건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전북 정치권과 전국의 깨어있는 농민들과 연대해 한농대 분할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멀티 캠퍼스 백지화 선언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며 한농대 분교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로 선거제개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야권발 정계개편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100명을 선출하는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간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안이다. 야권은 이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면피용안,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제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전북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없이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전북 등 전라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1.0%, 평화당 9.8% 바른미래당 3.5% 이다.(자세한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 평화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결합 및 일부 호남의원 영입, 민주당 공천탈락 인물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정계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당내 국민의당 출신인 호남의원들이 평화당과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야권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 현역의원 공천 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선거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의원이나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전략공천보다 선거구도에 따라 최대한 열린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3월부터 야권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한번이 아니라 돌아가는 판세에 따라 여러 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북에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를 설립하면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현재 전북 농업은 고령화와 농촌위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히려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기반과 집적화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대학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며 분교체제를 구축하면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경북 정치권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용역에도 한농대 정원 및 캠퍼스 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져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지원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탈당으로 인해 당의 공식적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펼쳐질 법적공방전에서도 손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물밑 지원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당 이틀째인 21일에도 손 의원을 두둔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면서 투기를 위해 샀다기보다는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일종의 문화알박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 눈에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겠으나 재단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당 조직 사무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트위터에 손 의원은 자신이 이름을 지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제 노릇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소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도 투기라는 건 시세차익이 전제돼야 하는데 손 의원 건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당을 떠나야 하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해오던 지역 전통문화유산 보존 활동, 지역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무시하고 절차상의 하자 논란만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말은 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다수 의원은 전날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한 것을 두고 과잉보호라는 일각의 지적에 거리를 뒀다.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에 동참한 홍 원내대표를 호위무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손 의원이 당적을 버리기로 한 만큼 투기 의혹을 둘러싼 향후공방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손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손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으로서는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이라며 당으로선 돕고는 싶지만, 당적을 버린 이상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선 손 의원의 목포 일대 부동산 집중 매입은 선의에 의한 것이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의 한 중진 의원은 손 의원이 목포를 살리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목포시나 국회 상임위의 공적인 절차를 통한 공론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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