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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의 규모가 새만금의 미래가치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에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항만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화물부두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전환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지역 사회의 요구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국회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장관을 상대로 항만 규모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에 계획된 새만금 신항의 2~3만t급 부두시설은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넓은 배후부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추정 물동량은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인데, 물동량을 동네 항만수준으로 낮춰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화물부두 규모는 2~3만t급에서 5만t급 이상으로, 크루즈 부두는 8만t급에서 15만t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새만금 신항 건설비용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45%와 민간자본 55%로 돼 있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신항만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부두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공사의 장기간 표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용계획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화물은 우선 5만t급으로 확정하는 것을 신항만 기본계획에 포함해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크루즈 부두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재정사업 전환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 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등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점투성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는 목도할 수 없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북을 연기금과 농생명으로 특화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부산정치권이 이 사안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올려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수장이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지역 사회 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과 경남지역 일부 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부산상의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해당 지역 정치권이 국감에서도 딴죽 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 2015년 각각 7위와 24위에서 2018년 27위와 44위로 떨어지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지정 10년이 됐는데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기왕 지정했으면 내실을 기해 제대로 만들어 이런 모범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정 이후 여러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가에서 순위가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당성 부분에 대해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표시 아니겠냐는 질문에 아직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했다고 말씀 드리기는이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정부가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논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잡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정돼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된 부산 금융중심지는 동북아 해양파생금융으로, 연기금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갑)은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기득권에 집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정치적 공세를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전북지역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R&D 예산 지원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아 분석한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북에 지원된 연평균 R&D 예산은 전체 지원 규모의 1.4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2번째로 사실상 최하위권인 셈이다. 연도별 지원금액과 비율을 보면 2013년 120억 1600만원(1.02%), 2014년 218억 3000만원(1.86%), 2015년 159억 3600만원(1.20%), 2016년 229억 700만원(1.65%), 2017년 208억 9700만원(1.47%) 등이다. 전북지역 R&D 예산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경기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이 같은 저조한 R&D 예산 지원은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은 모두 674억 5900만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3년 539억 3200만원이던 예산은 2014년 40억 43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2015년 39억 5500만원, 2016년 34억 9700만원, 2017년 20억 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R&D 예산은 산업발전의 토대라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신설 움직임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먹튀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8000억 원이나 지원했다. 사장이 국회에 나와서 군산공장 재활용방안 등에 대해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카젬 사장이 불출석 사유로 산업은행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지엠의 법인 분류와 관련 R&D만 남겨두고 생산은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 먹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GM의 주장처럼 법인 분리가 한국지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의사진행발언에서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GM이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한국지엠이 원하는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의 종합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은 군산 폐쇄 이후 대책이 전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29일 종합감사 때 카젬 사장이 출석해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지엠이 맺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상 GM은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GM 측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GM 측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새만금공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새만금공항은 전북권 공항(김제공항) 추진과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 의원은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군산공항 확장 부지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에서 최적 공항부지로 선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가 동일한 곳이라며, 2008년과 2018년에 조사한 같은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김제군산공항에 이은 전북권 공항 건설 연속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물류항만 거점이 되기 위해 공항은 기본으로,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연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타를 포함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정원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쳐 지역 내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8월 총리에게 자동차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전북지역 대체 보완사업으로 상용차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대책이었는데 문턱에도 못가보고 제외됐다. 지금 산업부는 군산공장 재가동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 만나 보는 게 전부다. 정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으로 산업부가 지난 4월 조선업 발전전략을 냈고, 전북의 특화분야로 관공선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발주계획을 보면 대부분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산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이라며 군함 이외 관공선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과연 전북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도민들이 표를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업부 대책은 다 허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원시스템과 관련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군산에서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역 대책을 계속 발전해가면서 군산조선과 자동차 부분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군산공장 폐쇄되고 4개월이 지났다. 제가 파악하기로 (산업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은) 지엠과 회의를 하는 횟수도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절박함이 부족하다. 어떻게 든지 살리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 먼 동네 일 인 것처럼 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에서 일부 부품 생산이 이뤄지면서 재활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군산공장 부지를 산업은행을 통해 매입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하거나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군산대책으로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 정부의 벤처투자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2118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2118명 중 1921명(90%)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강원과 충북은 18명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은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로 수도권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지방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55개 기업 중 79.27%인 436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금이 명품 구입과 수입자동차 수리, 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을바른미래당)은 9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정해 모두 1568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농업관련 분야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다. 실제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11억 원에 달했다. 이어 쇼핑 9억 원, 음식점 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업분야는 5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쇼핑 실적을 보면 명품 구매 200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평양으로) 갈지, (북측이 서울로) 올지는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20대 국회 들어 3번째인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전북 정치권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10명 지역구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예고=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는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0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중요한 일인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정부지원 철저한 검증=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과 정부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관련 국민과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조선소 대책도 실현 불가능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일부 지원은 응급처방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군산지역과 전북의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현안 현미경 감사 주목=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집값 상승 문제와 지역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역의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을 포함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중점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도 전북, 농정 국감 예고= 이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민출신으로 농식품부장관까지 역임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농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실행에 옮기는가를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민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농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국감, 농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고 농민의 실질적 삶 개선을 이끌어 내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및 사법개혁 초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국면임에도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너져가는 민생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사위 11년차 베테랑으로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거래 유혹과 법원 관료화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운천 의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000원, 변동직불금 21만 8000원이었지만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000원이었다. 또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면적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며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9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혁신도시 냄새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 강무장 완주군 환경위생과장, 강기갑 발효미생물협회 이사장, 곽동희 전북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정 대표는 전주시 일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적 의견을 비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총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 백년지대계의 필수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예타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역시 공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가 타당한 것이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조기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초지일관 공항을 만든다고 약속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새만금공항이 부합하는지 서로 이해가 다르다. 예타 면제를 당연시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주의적 접근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떠나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 밖에 없다. 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인식을 바꿔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대회 뿐만 아니라 전북 백년지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항 예산편성이 되느냐가 공약이행 의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인사권, 재정 부분도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 중앙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졌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남대학교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승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7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실습과 교육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의 경우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학교는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과실, 정비 불량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는 모두 27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223억 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7건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열차 탈선이 2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 17건, 기관사 신호위반 6건, 자연재해 1건, 조사 중 3건이었다. 이 의원은 열차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한다며 철도공사는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220만원을 모금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당내 모든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당초 약속했던 1111만원을 넘긴 122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계획대비 출연 실적이 부진한 상생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이 기금 출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금 마련에 동참해 모금 금액을 최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전달했다.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박노섭 본부장은 정 의원과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서주셔서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었다며 상생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FTA 체결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2020년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과거 전철을 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현재까지 통보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 신인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꾸려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 9명은 국회가 획정위 설치일 10일 전까지 의결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의결, 통보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5일까지 위원을 선정해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제는 획정위원 통보가 늦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위원회 구성도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가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을 또 어길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근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소 늦겠지만 이달 안에는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중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 간 생각이 달라 협상 자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신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의결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일본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주제로 정책연수를 한데 이어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1일부터 싱가폴 등지에서 선진 교육시스템을 살피고 있다. 연수에 나선 상임위는 연수기간 관련 기관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선진 사례를 배우고 있다. 행자위는 일본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 스테이션 등 오사카와 고베지역 재해재난 관련 기관과 소방학교, 봉사자운영기관 등을 찾아 일본의 재해 대비 시스템과 재난 발생시 관리체계를 둘러봤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대규모 재해재난을 극복한 일본의 선진 시스템과 피해 극복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 사례를 거울삼아 전북 실정에 맞는 방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로 교육정책 연수를 떠난 교육위도 선진 교육사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교육위는 하루 평균 2곳 이상의 교육관련 기관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4일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말림 국립중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학교는 도내 혁신학교처럼 예술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K-POP과 이주 한국인 증가 등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지난 3일에는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을 방문해 코딩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교육 시스템과 이를 학교현장에 접목하는 방법 등을 둘러봤다. 최영규 위원장은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북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상임위는 앞으로 연수보고회를 열고, 연수결과를 도민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