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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5~8월까지 3개월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상위 100명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5만 8676정을 처방 받았다. 김 의원은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하루 1~2정 4주 이내 복용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며 특히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며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전북지역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금이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368억원, 가축재해보험금으로 39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경북(3944억원)과 충남(1030억원), 경남(888억원), 충북(623억원)에 이어 5번째로 많으며, 가축재해보험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정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농식품부의 가입독려 방식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이유를 부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 재판이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운용지침 제29조를 통해 예타조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최근 5년간 예타조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비해 국회단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한 선거제도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내외 6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6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하고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지만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 시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2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오는 4일 방북 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11명과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10.4 선언 11주년을 기념하고 의원 외교를 통한 남북 평화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간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사항에서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새만금 사업 등 전라북도 핵심 사업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11월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현안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예산 증액과 현안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전북지역 10명 의원과 전북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단계 증액과 통과노력이 필요한 60개 중점사업과 5개 현안법안을 공유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도는 이날 의원들에게 국회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60대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예산 편성단계에서 의원들께서 적극 대응해 주셔서 전년에 비해 증액돼 국회에 예산이 넘어왔다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난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전북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추경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현안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똘똘 뭉쳐 나가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예산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숫자로 점수가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당을 넘어서서 또 지방정부와 국회의 차이를 넘어서 한 팀으로 팀워크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여야 의원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에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이 이전을 요구할 기관을 잘 정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중 하나로 상용차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수소버스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북도가 수소버스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수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지역특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과거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지역특구법은 선정위원회에서 각 지역 사업을 선정한다며 지역특구법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해양경찰 일선 파출소의 잠수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지역 파출소에는 잠수 구조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일선 파출소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87명에 달하는 일선 파출소 정원에 비해 잠수구조 인력은 고작 71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목포와 제주가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평택 각 7명, 보령통영울진 각 6명, 여수창원울산 5명 등이다. 정 의원은 동서남해 전국에 고루 분포한 잠수 구조인력이 유독 전북 군산과 부안에는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해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군산항 및 진입수로에서 모두 30건이 발생해 잠수 구조인력을 보유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았다. 실제 3년 동안 전북지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11개 해역 중 부산울산통영목포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7명의 잠수 구조인력이 있는 평택보다는 20건이 많았고, 5명의 구조인력이 있는 여수광양보다 15건이 더 발생했다. 정 의원은 늘어가는 해양사고에 전라북도가 안전지역이 될 수 없음에도 잠수 구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잠수 구조인력 충원과 12개 구조거점 파출소별 인원 배분을 균형 있게 해 전 국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구성과 맞물려 있으니 빨리 구성하자고 말했고, 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윤리특위 등 6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이날도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표결 처리가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의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표결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각 당 찬반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나눴고, 전체적으로 문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며 여당은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술분야 병역특례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병역면제 해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가 기관복무가 이난 개별(창작)활동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5~2017년까지 3년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인원은 예술 253명, 체육 211명인데 이중 예술요원의 13%(34명)만 복무기관에서 근무했고, 나머지는 개별 창작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병역법 규정상 병역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임에도 사실상 완전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형평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복무활동이 인정돼 사실상 완전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병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병역특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병역형평성이 최우선인 만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대전북대병원,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국감을 받게 되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도 올해 현안 중심으로 국감을 받는다. 새만금공항 등 이슈가 산적한 새만금개발청 국감은 관련 기관중 가장 빠른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다. 전북지역 주요 기관별 국감 쟁점을 미리 살펴본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등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성과 등이 거론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중인데,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지역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관련, 매립과 투자유치 등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감은 매년 비슷한 양상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GMO관리 문제와 공직자들의 청렴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또한 예산투입대비 부실한 연구과제 실적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팜 사업이나 종자부문, 무허가 축사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국감은 매해 날선 분위기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의 노트북 문구시위에 파행을 빚었으며, 2016년에도 국감파행사태 책임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공사는 한국전력과 같은 날 국감을 예정돼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상태, 전기안전망 관리 미숙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은 조성완 사장 취임후 첫 국감이다. 그는 2014년 소방방재청 차장재직 당시 소방조직 독립을 강조해왔다. 정부조직법소방관국가직화 놓고 당정과 이견을 숨기지 않았던 그는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의 대쪽 같은 성품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42억 원 상당의 민간용역을 가로챈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올해는 공공기관 성추행 문제의 후속대책에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추행 재발방지 이행 보고를 권고 받았다. 공사의 성추행 및 폭행사태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사건임에도 공사 간부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은폐를 시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새만금지방환경청 오는 18일 열리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새만금 개발지역 비산먼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환경문제와 농촌 피폐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새만금 비산 먼지도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초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질 개선 대책 효과를 비롯해 새만금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교육청전북대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8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감을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체전 개최지에 대해 국감을 면제한다는 관행을 깨고 전북교육청을 수감기관으로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국감은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은 25일 국회에서 전국 20개 대학과 대학병원과 함께 국감을받는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과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이 1명이다. 보수야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과 정착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화나 서울사무소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 제도문제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전주지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감은 내년 이전하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과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2015년 통합진보당(통진당) 판결 과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이전 부지를 거점으로 덕진뮤지엄 밸리를 구축한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토지소유주인 대법원이나 법무부, 향후 토지를 넘겨받을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지영 작가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봉침 여목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전주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대법원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2015년 전주지법 행정부가 내린 통진당 비례대표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백세종강정원최명국남승현김윤정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국정감사 성적 등 주요 평가지표를 심사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수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비롯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법,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정책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북국회 회담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참여토록하고, 무소속 의원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희상 의장의 제안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수락으로 남북국회 회담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한국당이 비핵화 성과가 없다, 성급하다는 등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참석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희상 의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고, 국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우리 의회 역사에서 평가받을 일인데 정작 제1야당이 불참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자유한국당도 넉넉한 마음으로 평양에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정부 여당이 못미더우면, 그럴수록 한국당이 직접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며 지금처럼 반대부터 하는 것은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직접 가본 사람을 이기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될 입법과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2018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 대북관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곳곳에 지뢰가 놓였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가 예고된다. 우선 1일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격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우선 10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일에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식량원예특작축산과학원에 대한 현장감사가 열린다. 또 15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국회), 18일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17일에는 전북교육청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기금본부 전주이전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와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혈전이 예고된다. 이밖에 23일 광주지법과 지검에서 전주지법과 지검, 25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편 29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1일부터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전북지역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의원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재산을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는 단체장 6명, 광역의원 21명, 기초의원 92명이다. 우선 재산을 공개한 6명 기초단체장은 재력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의 경우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2596만 5000원을 신고했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이 339만 2000원으로 두 번째로 재산이 적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장영수 장수군수로 5억 843만 4000원이었으며, 유기상 고창군수 3억 7191만 3000원, 권익현 부안군수 2억 871만 1000원, 박준배 김제시장 5848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6명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1억 8749만 5000원이었다. 광역 의원 21명의 평균 재산은 9155만여 원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김철수(정읍1) 도의원이 46억 486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김희수(전주6) 도의원 23억 2903만 7000원, 황의탁(무주) 도의원 17억 9132만 1000원 등이었다. 반면 나인권(김제 제2선거구) 도의원은 3413만원을 신고해 21명 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 기초의회 별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송준신 순창군의원 49억 5996만 5000원, 한승진 전주시의원 24억 6170만 2000원, 김영자 군산시의원 21억 2262만 6000원, 이남희 정읍시의원 21억 191만 3000원, 차남준 고창군의원 20억 208만 8000원, 김정현 남원시의원 18억 4433만 6000원, 소병직 익산시의원 16억 4506만 5000원, 소완선 완주군의원 14억 7938만 5000원, 정형철 김제시의원 13억 5602만원, 김정기 부안군의원 12억 2800만 3000원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신고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비용을 내면 기다림 없이 출국수속을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안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자 줄과 가난한 사람 줄을 따로 만들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연 공기업인가라며 패스트 트랙 추진은 공사가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출국 수속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적서비스로 출국자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개선해 누구나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며 낡은 제도, 시설은 방치한 채 돈 내면 우대해주겠다는 것은 공기업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편의주의적 처사이며, 국민들이 여객기 안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공항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패스트 트랙 유료화를 절대 승인해선 안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하면서 올 정기국회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시동을 건 것이다. 평화당도 보수야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하다못해 돈이 얼마나 드는 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여야 간 대치정국이 형성됐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총공세를 벌였다.
청와대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는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온라인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이전에 비해 검거규모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집중 단속한 웹하드 업체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거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 게시판을 자진 폐쇄하는 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히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이며,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만8543명이 참여한 이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농업계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 농업의 계절성, 농업인력 공급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농업분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계 특성인 현물급여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야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농업 분야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농업계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6일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료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 권력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인원 12명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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