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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결산을 마무리 했어야 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태풍 솔릭 때문에 결산 부별 심사를 이틀 연기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내달 46일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SOC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만나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과 순창 밤재터널 시설개량 등 9개 현안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 김 청장은 이날 9개 지역 현안 SOC 사업을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시켜, 최대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의 경우 4차로로 하면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진행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은 동부내륙권 전체 주민의 교통권을 위해 필수적이고, 특히 순창 밤재터널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면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공조하며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예산 2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남원 82억 원, 임실 68억 원, 순창 135억 원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기초생활 수준 향상, 지역 내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그 처벌을 종전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행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당사자는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과기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평화당이 그 첫발을 뗐다. 전북과기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전북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과학기술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과기원법 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과기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전북은 지난 2012년 8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 15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과기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로 바꾼 주역이 전북인데, 전북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기반으로 전북과기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북과기원 설립을 약속했었다.
민주평화당과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데, 국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당이 선봉에 서겠다. 국회 밖에서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민심이 지니는 인내심의 한계, 그리고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이 염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곳곳 노동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중앙정치권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 상실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 기간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물론 지역 현안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소속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물론 자치단체가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 제외된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그러나 전북지역 10개 의석 중 과반인 5석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어렵사리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불의의 사고로 교섭단체 권한을 상실했다. 정치권 내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 협상테이블에는 앉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명의 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교섭단체 구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무소속인 이용호(남원임실순창)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 모두 평화당 합류에 부담을 갖고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 위주로 돌아가는 국회 특성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무소속과 다를 바 없다며 의원 개개인이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평화당의 정기국회 성적표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을 자동차 특구로 지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8일 군산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군산지역에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멈춰선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미래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산지역 자동차 특구 지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창원지엠, 부평지엠은 살리면서 왜 군산지엠만 죽였는지 군산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야 한다며 평화당은 전북지역 전략산업에 미래자동차산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이라 밝혔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이용해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지역보다 토지매입비는 50%, 설비투자비는 34%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삼성으로서는 과거의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도 삼성의 전북투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부터 이견을 노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확고해야 한다며 지방권력언론사법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데 국회마저 대통령의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는 해줘야 한다. 국회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공식 폐쇄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공장 재활용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6곳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업을 찾고 있다는 언급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직전인 5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한 채, 재가동 시점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전히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고 정부의 해결책은 부재한 상태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도와 산업부가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인수나 OEM방식의 위탁생산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GM도 군산공장 처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GM에서 군산공장을 매각할 기업을 찾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기는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대한 신차배정과 일자리 안정계획도 안개 속에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SUV와 CUV를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진척된 게 없다.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설치하기로 한 계획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이 장기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자동차 시장 경기가 침체된 상황과도 관련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생산은 7월까지 233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고, 수출도 140만대로 9%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GM도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자동차 등 제조업도 불경기라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다며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일지 - 2월 8일 4월 중순까지 모든 공정 전면 중단 결정 - 2월 13일 5월말까지 폐쇄 발표 - 4월 5일 고용노동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5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한국지엠 지원방안 확정 -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6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최근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50%, 더불어민주당은 2534%를 주장해왔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34%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는 8부 능선은 넘었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고 한다. 상임위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남은 날수를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늘려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지만 몇 년으로 늘릴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연장은 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혁신 관련법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명칭부터 이견을 보인다. 당초 규제프리존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프리존이라는 영어 대신 자유지역을 사용하자고 나오면서다. 여기에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어 병합심사과정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기재위는 24일 경제재정 소위를 열고 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해온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적극적이다.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처리시한이 임박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막판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수락연설하는 이해찬 신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라며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연구원을 진정한 씽크탱크로 키우고 연수원을 설립해 당의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이해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고 20년 집권플랜을 거듭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이자 전국적 국민정당이 됐다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책임지게 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기초, 광역 정부와 지방의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 출신의 이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2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관악을 지역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했고, 노무현정부 두 번째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을 받고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출마,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따돌리고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를 얻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함께 경쟁했던 송영길 후보는 30.73%, 김진표 후보는 26.39%를 얻는데 그쳤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초선21.28%), 박광온(재선16.67%), 설훈(4선16.28%), 김해영(초선12.28%) 의원이 뽑혔다. 남인순(재선8.42%)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유승희(3선)박정(초선) 의원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변은 없었다. 대세론은 실재했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7선의 이해찬 의원에게 2년 동안의 당의 조타기를 맡겼다. 이 신임 대표는 지휘봉을 잡자마자 당이 직면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았다. 여의도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새 지도부가 행사할 21대 총선 공천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쏠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향후 과제와 당선에 따른 전북 정치권의 영향을 살펴봤다. △숨 돌릴 틈 없다 산적한 과제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지지율이 하락하며 흔들리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을 당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이다. 이 대표는 장고 끝에 출마선언을 하며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생개혁과제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당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의 지형은 여당인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원칙과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만드는 일도 이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로 꼽힌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대야(對野) 강성 이미지와 올드보이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 정치 격변할까 소신과 원칙을 지켜온 정치권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이해찬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21대 총선 공천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계파 간 나눠 먹기식이 아닌 정체성을 전제로 한 개혁 공천을 예고한 대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21대 전북 총선에서 개혁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나서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 체제 출범으로 뿔뿔이 흩어진 전북 정치권이 다시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사안별 협치가 우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내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좌장 역할을 해왔던 이 대표가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 야당과 통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 정부 20년 집권플랜을 내세운 이 대표가 당의 중심인 전북과 전남 등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려 하지 않겠느냐며 향후 전북의 정치지형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 구축에 삼성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군산공장을 전기자동차 혹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며 삼성의 전장사업 유치가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와야 한다. 직접 군산에 와서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평화당이 살아나는 것이 전북의 이익이다. 일당 독재체제로는 전북이 발전할 수 없다며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도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나머지 52%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됐다. 국민 주권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42.89%를 득표해 신임 당대표에 뽑혔다. 이 신임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일합을 겨뤘던 송영길 의원은 30.73%를 김진표 의원은 26.39%를 얻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친노무현) 좌장이자,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핵심인 당에서 경륜을 갖춘 원로로 꼽힌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21.27%), 박광온(16.68%), 설훈(16.27%), 김해영(12.28%) 의원이 뽑혔다. 8.42%를 얻은 남인순(재선)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유승희박정 의원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 국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면서 우리 당과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로, 문재인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다. 철통같은 단결로 문재인정부를 지키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23일 원격의료 허용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된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국회도 멈춰섰다. 범정부 차원의 태풍 대응을 위해 당초 23일로 예정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당장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운영위원회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8일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의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한다는 데 합의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적지 않은 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국회 출석 대신 태풍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태풍 솔릭의 북상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결산안 의결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일정은 간사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판단,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교육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개의했다가 일찌감치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 한 관계자는 태풍의 북상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 있을 회의도 연기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피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이번 주 예결위 회의 자체를 여야 간 논의에 따라 중단한 뒤 내주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상황실을 찾아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연일 민생경제 챙기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당정은 지난 주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한 고용지표가 공개된 이후 19일 긴급회의을 열어 일자리 문제를 챙긴데 이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권이 이처럼 민생경제 보듬기에 부심하는 것은 현 여권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70%대 였던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50%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정부인데 정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며 이 정부가 촛불 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열기로 당내 분위기가 올라 있는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지율이 잇따라 내놓는 민생경제 대책들로 인해 다시 반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위기상황이 점차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정을 뒷받침할 동력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야 군산경제가 살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군산시청 상황실에 열린 제 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 받은 도시를 꼽으라면 바로 군산이라며 그럼에도 지방선거 이후 군산 경제 문제는 청와대는 물론 정부의 해결 의지도 실종되고 우선순위도 크게 밀려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불 꺼진 도시로 전락한 군산을 찾아 경제가 어떻게 파탄 났는지, 시민과 실업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전주 팔복동 공단이 노후화 되고 아무런 발전이 없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불씨가 지펴졌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이 움직여야 확실한 처방이 있음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정 대표는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군산 자동차 산업 특구 지정과 삼성의 전장산업 등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역 지정에 합의했는데 군산은 빠져 있는 상태라며, 규제 완화는 일자리로 가장 고통 받는 지역에서 시작돼야 하는 만큼 군산 미래 자동차가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의 전장산업 등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의 차별이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관계 당국 등이 모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평당 최고위원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앞에서 군산지역 자동차 및 조선업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협력업체들은 군산 경제를 지탱하던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협력업체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있다며 허울 좋은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 뿐이 아닌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민평당에서 적극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유성엽 최고위원과 장병완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등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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