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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및 내구연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 목동병원이 보유한 19대 인큐베이터 중 2대는 제조연월 미상, 2대는 23년 지난 1994년 제조 장비였다.또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도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요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큐베이터 장비를 파악해보니 1994년에 제조돼 23년이 지난 장비가 있었고 제조연월조차 파악이 안 되는 장비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중요한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KTX혁신역 신설은 절대 현실화 될 수 없다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선 양보다 질적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익산의 신성장동력 찾기에 정치력을 집중시키겠다는 향후 정치일정을 설명했다.우선 이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에 KTX혁신역 신설용역관련 1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필요한지 아닌지 경제성 검토에 불과하다며 힘을 합해도 모자란 전북내에서 이런 갈등은 지역 분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논란자체에 불만을 드러냈다.이어 내년 1억 원이 편성된 것은 그쪽 정치인이 생색내려고 심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아무리 용역이 잘 나오더라도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혁신역 신설논란에 대한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이 의원은 전북의 경쟁력은 혁신도시와 새만금인데 지금 익산시가 내놓은 방안은 익산-전주-혁신도시, 익산-군산-새만금으로 요약된다며 이렇게 되면 익산시는 거쳐 가는 정류장 역할 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에서 혁신도시와 익산에서 새만금을 직접 연결해 혁신도시와 새만금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시키면 된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 도지사와도 일정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익산의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농생명 ICT검인증센터와 중소기계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는 신성장동력 사업에 해당된다면서 익산 인구 30만 붕괴도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데 있기 때문에 정치인생을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의원 빼가기를 할 것”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중앙시장에서 진행된 ‘국민의당·바른정당 대전·충청 지역위원장 공동토론회’에 참석, 찬반이 엇갈리는 중도 통합론에 대해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통합을 포기할 경우 “의석수만 줄어드는 참담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어떤 분들은 그대로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연대·통합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바른정당에서 이탈자가 나올 것이고, (이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한국당이 1당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안 대표는 “39석 의석이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의석이 줄어든다”며 “외연 확장도 못 하면서 의석이 줄어드는 참담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전주에서 대규모 시국토론회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준)는 19일 전주 노블레스컨벤션홀에서 보수야합 저지와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 전북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형식은 토론회였지만, 자리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토의 장이었다.서울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한 국회의원부터 발제와 토론을 맡은 패널들까지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천정배 국회의원은 이날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주장은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의 적폐 통합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적폐통합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 모인 당원과 호남민들이 힘을 합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동영 국회의원도 통합은 좋은 말이지만 안 대표가 추진하는 것은 보수적폐연대라며 즉 선 안철수, 후 자유한국당의 보수야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북에서 어떻게 그런 세력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국민의당의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들도 나왔다.권오성 개혁정치포럼 대표는 평화개혁세력에게 찾아온 대전환의 기회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현재 분당 논의는 안 대표 1인 중심의 권한과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이라고 분석한 뒤, 이제는 민주세력이 분명하게 안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고 결별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토론에 나선 김종철 전북도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은 1%의 진정성도 없고 소수 몇 명을 위한 정략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만약 이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한 50여 명의 시도 의원은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으로 선거에서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며 감동과 철학이 없는 영토넓히기 식의 통합 추진은 어떠한 시너지도 낼 수 없으며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분당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의정목표로 한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올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왕성도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례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663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제10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416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0.9건에 달한다.△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유지선심성낭비성 사업 배제도의회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 전북도예산안 6조 4020억원과 도교육청 3조 3055억원 등 모두 9조 7075억원 및 2017년도 추경예산 전북도 6조 3809억원, 도교육청 3조 1927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고, 쟁점 예산은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지역 현안 적극 대처도의회는 2017년 한 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와 고충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군산조선소 건조물량 배정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등 불편부당한 제도개선 및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 현안 해결을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했다.△의원 전문성 제고연구모임 활성화올해 도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10대 의회는 2014년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25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외교정책활성화(대표 정호영 의원), 다문화가족복지정책(대표 이호근 의원), 마을활성화(대표 백경태 의원), 청년정책(대표 정진세 의원), 사례비교를 통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 방안(대표 박재완 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대표 최인정 의원), 예산정책연구회(대표 이해숙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도정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황현 도의장 "생산적 의정활동 주력"2017년 한 해 도의회는 도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는데 주력했습니다.황현 의장(익산3)은 도의회는 지난 1년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미래 전북을 견인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특히 전북은 가뜩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익산 넥솔론 파산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장기적 불황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복지 향상과 전북경제 회복, 안전한 전북 만들기를 위한 집행부 비판견제는 물론 협력할 부분은 적극 돕고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다.황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26년째지만 전문보좌관제 및 인사권 독립 등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의정활동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해에도 민생안정과 도민복지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혁신을 통해 청렴한 의회,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 방식이 현역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임기간 4년 내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려와 인지도 면에서 크게 앞서는데다 이미 구축된 조직력도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같은 룰의 방향을 정하면서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에게 유리한 룰에서 경쟁하는 다른 입지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정무직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고위 전략회의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 경선룰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 당규(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39조)에는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반영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것이다.경선에 임박해 규칙을 정할 경우 후보 간 유불리를 놓고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 경선 룰의 방향을 일찍 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국민참여경선의 4가지 방안 가운데 여론조사를 채택하고 50%를 반영하고, 권리당원 50%까지 반영해 경선을 진행하면 현역들이 모두 재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여론조사는 후보의 인지도가 그 결과를 좌우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지 않으면 조직력에 의해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서다.결국 정치신인 등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앞선 현역이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이 가점을 받아도 현역이 갖고 있는 인지도 프리미엄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신인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현역 단체장만큼 권리당원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번 룰은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룰이 민주당의 개혁의지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은 인적교체를 통해 개혁 의지를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주는데 현재의 룰이 확정되면 인적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출직평가가 현역의 재공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이 이처럼 경선룰의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신인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17일 조직혁신 차원에서 현역의원 4명을 포함해 총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당무감사 결과를 내놨다.이는 홍준표 대표가 취임한 후 줄곧 강조해온 혁신의 일환으로, 당협위원장 물갈이 폭이 전체 당무감사 대상자의 약 30%에 달해 대규모 인적 혁신이 현실화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혁신에 방점을 둔 조치였지만 규모가 큰 만큼 당사자들의 줄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전체 당무감사 대상자 214명 가운데 현역의원 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8명 등 총 62명을 교체 권고 대상으로 확정해 그 규모가 29.0%에 달했다.무엇보다 현역의원 4명(서청원유기준배덕광엄용수) 중 친박 중진인 서청원(8선경기 화성갑), 유기준(4선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띈다.바른정당에서 되돌아온 현역의원들과 지역구가 겹치는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구체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구을)이진복(부산 동래구)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정양석(서울 강북구갑)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홍철호(경기 김포시을)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 지역구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교체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이 중에 여상규 의원 지역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원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바른정당 복당파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실제로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재입당한 현역의원은 총 22명인데, 이 가운데 이날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현 당협위원장이 교체대상으로 꼽힌 경우는 7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국민참여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정무직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하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무총장이 단장인 지방선거기획단 차원에서 관련 방침을 정리한 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이 여론조사 50% 및 권리당원 조사 50%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당규에 있는 국민참여경선의 방법과 반영 비율,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민주당은 당규(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서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표나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권리당원은 50% 이하, 일반 유권자는 50%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론조사의 경우 안심번호를 활용해 진행되며, 권리당원 50% 조사는 해당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민주당이 이처럼 경선 규칙을 조기에 구체화하는 것은 높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로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야당과 달리 출마 희망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에 임박해 규칙을 정할 경우 후보 간 유불리를 놓고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미리 원칙을 세운 셈이다.
이번 주가 중도 통합론을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갈등이 커지는 국민의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 통합론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당원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안 대표는 오는 18일 강원, 19일 대전충청 지역 방문을 끝으로 전국 당원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한 당내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각 지역 당원들까지 각 계층별 여론청취가 끝나는 셈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은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회동에 이은 통합 결단만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두 사람 모두 부인하기는 했지만,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을 전후로 공식 통합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이런 가운데 통합 선언 시점이 최근 알려진 대로 2224일이 아니라, 성탄절이 지난 26일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돈다.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조만간 안 대표가 유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국회 등 장소에서 함께 공개 통합선언을 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처럼 안 대표가 통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반해 통합 반대파인 호남 중진들도 평화개혁연대 활동을 통한 세몰이를 가속화하면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평화개혁연대는 19일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에 반대하는 초선들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들 중진은 먼저 당을 깨고 나갈 수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통합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태세지만,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할 경우 합의이혼에 이르는 중대 결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이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는 연내 분당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분당이 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단 분당이 현실화 될 경우 전북은 민주당과 무소속 또는 분당 의원들이 만드는 신당과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위기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는 것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군산-석도 카페리 운항 증편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던 전북도의회가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재만 의원(군산1)이 제출한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군산-석도간 항로는 2008년 개설 이후 물동량이 2.3배나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군산항 컨테이너 전체 물동량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군산항과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화물 싣는 공간의 부족으로 군산항 처리 물동량의 타지역 이탈 증가사태를 불러왔고 2011년 이후 군산-석도간 항로는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북권 발생 중국 산동성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83%가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어 군산항 배후권 화물유치와 기업체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증편 운항이 시급하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간 카페리 운항 증편이 단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현재 서해안권 한중 카페리 항로는 인천항 10개, 평택항 5개, 군산항 1개 항로로 수도권 편중 일색에 지역차별적 요소도 강한데,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제24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간 항로 추가 투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투입시기 등은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군산 출신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됐다.14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최명길 전 의원이 지난 6일 3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 의원을 내정했다.김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내정은 15일 최고위에 이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확정된다.
일부 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 등으로 도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전북도의회가 올해 모든 회기를 끝내면서 낯내기 행사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기부 활동으로 2017년을 마무리한 도의회가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회 청사 3층과 4층 계단 중간에서 2017년 도의회 송년 재능기부 공연을 마련했다.그동안은 매년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들과 도지사교육감 및 간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리셉션 자리를 마련해 송년행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이를 생략하는 대신 재능기부 공연 자리를 준비한 것.이날 재능기부 공연에서는 EBS 스페이스 공감과 KBS 재즈클럽 공연, MBC 드라마 사랑은 그대 품안에에서 차인표의 색소폰신을 녹음하는 등의 경력을 가진 캐나다 토론토대학 김기철 교수가 Over the Rainbow, 함박눈 내리는 새벽(자작곡), 베사메 무쵸 등을 색소폰으로 연주해 황현 의장과 도의원들,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매년 이어져온 송년 리셉션 대신 열린 이날 재능기부 공연은 송지용 운영위원장(완주1)의 제안을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황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흔쾌히 받아들여줘 가능했다.재능기부 공연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정읍1)이 후배 연주가인 김 교수를 추천했고, 한완수 문건위원장(임실)은 이날 김 교수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했다.도의회는 이날 재능기부 공연으로 대신해 절감한 송년행사 비용 500만원과 의원들이 틈틈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 착한일터 나눔 캠페인 정기기부 신청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색다른 송년 행사를 처음 제안한 송지용 위원장은 매년 열리던 도의회 개원 기념식도 없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송 위원장은 개원 기념식은 매년 낯내기식 행사보다는 지방선거후 첫 개원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송년행사도 의미있게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함께 동의해주고 협력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현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회가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부산에서 만나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감을 다시 한 번 나눔에 따라 양당 지도부 차원의 통합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와 맞물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열의 길을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언급까지 흘러나오면서 양측이 조만간 결별 수순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리는 양당 의원 모임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했다.안 대표는 세미나 인사말에서 외연 확장을 못 하는 3당, 4당은 어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유 대표도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는 정책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화답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논의로 질질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양당이 통합 논의를 예상보다 빨리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전후한 오는 22일이나 24일께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방침을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통합파의 속도전에 맞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평화개혁연대 모임을 점차 확대하면서 독자 세력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유희태 부위원장은 13일 전북 100년 미래를 위해 KTX혁신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부위원장은 지역의 이해, 역간 거리 논란보다 새만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KTX혁신역사 신설은 새만금 시대의 배후도시 조성, 행정금융타운 교통로 확보,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컨벤션 센터, 호텔, 대형쇼핑몰, 물류센터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혁신도시내에 입주한 12개 중앙기관과 행정타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공단 금융메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KTX혁신역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3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전라북도 및 전북교육청 예산안,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김종철 의원(전주7)= 국가적 재앙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저가 임대아파트를 현재의 2배~3배로 늘리고,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24평형대, 4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15년~20년동안 장기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에 많은 효과가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이호근 의원(고창1)= 전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라.△강용구 의원(남원2)=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 출연기관들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내 각 대학 및 창업선도대학 등의 창업보육과 사업이 기관별 실적주의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무분별한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하다.△양성빈 의원(장수)=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도의 서기관이 내려가서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는 물론,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해 공직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최인정 의원(군산3)= 서남대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만약 폐지가 강행된다면, 전북지역에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은 당연히 전북내에서 재배정돼야 한다. 군산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 개선, 새만금시대를 대비한 지역내 체계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새만금 및 군산지역에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양용호 의원(군산2)= 현재 도내 해양관광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업무는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의 어촌관광, 양식가공유통, 수산자원, 연안환경 4개 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물류산업 업무는 건설교통국 항만공항하천과와 교통물류도로과에서, 새만금 개발지역에 대한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3개 부서로 분산된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장명식 의원(고창2)= 고창-광주구간의 시외버스 노선은 고창-담양고속도로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고창-담양고속도로와 연계된 호남고속도로를 추가로 이용하면 거리가 약 2㎞ 정도 짧아지고, 요금도 4000원에서 3400원으로 인하된다. 고창군과 전북도, 전남도는 더 가깝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즉각 개편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가의 관심이 국민의당 발 정계개편에 쏠리고 있다. 정계개편 결과에 따라 현재 지역 내에서 형성된 내년 지방선거 대결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여당인 국민의당의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통합론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내년 전북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로 대변되는 수도권과 반대파인 호남이 결별할 경우 전북 지방선거의 대결구도 및 판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서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찬반 양측이 독자 세력화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아가면서 당 분열이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실제 13일 열린 통합 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 행사에서는 합의이혼을 고민할 때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으며, 통합파 진영은 14일 부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통합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을 예정이다.양측이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통합 찬성파는 지방선거전에 바른정당과 통합 또는 선거연대를 마무리해야 수도권 등에서 선전하며 다당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호남 의원들은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 통합 또는 선거연대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년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부 분열은 안 된다는 상당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결국은 갈라서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이럴 경우 전북지역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당 구도가 아니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 또는 무소속 연대와 민주당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국민의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입지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듯 한 현재의 지방선거 분위기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찬성측이 통합을 강행할 경우 호남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설지, 아니면 무소속 연대 형태로 지방선거를 치를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운 3선의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선출됐다.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김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친홍(친홍준표)-복당파 연합은 앞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체하는 신(新) 주류로서 당을 강성야당 노선으로 이끌 전망이다.신임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과반 기준 득표수인 55표를 얻어 친박 홍문종 의원(35표)과 중립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17표)을 누르고 승리했다.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출신 재선인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 심사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던 2023새만금세계잼버리행사 예산 일부가 결국 삭감됐다.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전문 운영요원 육성사업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Youth Dream Festival △찾아가는 2023새만금잼버리 설명회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기원 가족 캠퍼리(Camporee)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 3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이 주관하는 잼버리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애초 행자위 예산반영단계에서 삭감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장인 김윤덕 전 국회의원이어서 도내 정당간의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그러나 도의회는 정치 논리 개입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이도영 의원은 잼버리같은 중요한 행사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의 상근자가 2명이고, 전문성 역시 보장되지 않아 예산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잼버리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직위원회가 생긴 뒤에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며 그 때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조직위 안으로 들어와 외연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배양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잼버리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만큼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 역시 의회의 논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전북도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전문 운영요원 육성사업에 관해서다.도 관계자는 도에서 추산한 방문객 5만명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1만여 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며, 미리부터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었는 데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바른정당은 영남권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며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을 영남당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데, (국회의원) 구성원을 보면 수도권 7명, 전북 1명, 영남권이 3명이다며 지금은 엄연히 수도권 정당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이 영남에 기반을 둔 자유한국당과 지역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안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을) 적폐세력이라 말하는 데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지금은 반(反) 자유한국당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당내 반대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통합설 공세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난 몇 년 간 제 정치행보를 보면 모두 제가 희생하면서 자유한국당 수구세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축소를 위해) 한 게 뭐냐고 되묻고 싶다며 그런 오해는 터무니 없고,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안 대표는 합리적인 개혁 정당으로서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며, 그 길은 김대중 노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한 바로 그 노선이 합리적인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역설했다.안 대표는 통합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당무와 정무를 분리하는 이원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된다.11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앙당의 당직자 순환 배치 결정에 따라 도당 사무처장(당무)에 임명된 홍신 전 원내행정기획실 행정국장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전북도당은 기존의 정진숙 사무처장과 신임 홍신 사무처장 두 명의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홍 처장은 당무를 맡아 주로 회계업무를, 정 처장은 정무를 맡아 내년 지방선거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전주 출신으로 전주서중과 상산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홍 처장은 현대로템(주) 법무팀 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장으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이후 국민의당 중앙당 총무국 부국장, 제19대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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