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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정당들은 본격적인 대선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빠르면 오는 20일경부터 당내 경선을 시작, 대선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들어간 정당들의 경선방식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판세와 변수 등에 대해 살펴본다.△경선일정과 방식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기호순) 4파전으로 치러진다.경선은 전국동시투표소 투표와 지역순회투표, ARS투표로 진행된다.전국동시투표는 22일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순회투표는 호남 27일, 충청 29일, 영남 31일, 수도권강원제주 4월 3일 순이다. ARS투표는 호남권 25~26일, 충청권 27~28일, 영남권 29~30일, 수도권강원제주권 31일~4월 2일 순으로 치러진다.민주당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제다.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6시 까지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163만59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후보별 전망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후보가 첫 순회경선지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아 대세론을 굳힐지,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일단 문 후보 측은 무난한 경선 승리를 예측한다.이상직 문재인 캠프 전북 경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전북 캠프에서 모은 선거인단만 15만 명 정도 된다며 강고한 당내 조직력에 전북민심까지 결합하면 무난히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완전국민경선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안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김윤덕 전 의원은 안 지사는 전북의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은 순수하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완전국민경선제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국민경선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지층이 참여한다며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문재인 대세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선 참여자가 많을수록 조직력은 무력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전북 민심은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이후 안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추세다. 각 후보들의 정책이 발표되고, 방송토론회 등이 이어지면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호남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30~40%선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민주당의 안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 선거인단 모집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완전국민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이에 따라 당내 지지율 23위인 안 후보나 이 후보가 얼마나 많은 전북 도민을 선거인단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비당원 중도보수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후보도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이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대권 잠룡들의 출마 러시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선룰 갈등에 따른 내홍이 커지고 있다. 주자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는 본선 직행 경선룰 조항을 당 지도부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진태 의원이 14일 대권도전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당 소속으로 대선을 뛸 주자는 10여명으로 전망된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태원유철조경태안상수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박판석 전 부대변인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처럼 주자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주자에게 본선 직행의 길을 터준 특례조항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논설위원, 김 전 지사 등은 이같은 경선룰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4.12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번주안으로 공천을 마무리한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민의당 전북도당 후보접수에는 광역 전주4선거구에 최명철(61) 전 전주시의원, 조형철(53) 전 전북도의원, 장연국(49) 도당 상무위원 3명이 접수했다. 기초 완주라선거구 보궐선거에는 김희조(50) 국민의당 고산면 협의회장이 단독 접수해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당은 전주4선거구 후보자를 오는 18일 당원투표로 결정한다.민주당은 완주라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접수를 한 김정환(61) 고산농협 이사와 이성식(53) 전 천호성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15일 일반(50%)당원(50%) ARS투표로 공천자를 확정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유희성(62)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사퇴했다.자유한국당은 후보공모결과 접수자가 없었고, 바른정당은 보궐선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공천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후보자 등록을 2324일 받는다.한편 기초 전주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는 재보선 한달전인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의사를 밝히면서 조기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이 향후 대선전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주목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 한 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헌재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을 향한 통합메시지와도 거리가 멀어 발언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또 국민들의 분노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각 당의 대선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우선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판수위를 높였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불복이라면 그 책임은 몇 갑절 더 커질 것이다. 촛불 행진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게 첫 결실이었다면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일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 진실을 소명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에 기대 또다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야권의 맹폭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진보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헌재 결정 승복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고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거취가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뇌물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나 신병 처리 결과가 선거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동정론 확산을 위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경우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친박 표심을 비롯한 보수층 표심 결집을 겨냥하며 대선전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오히려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진보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법재판소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4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국론이 다시 분열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2개월 내로 다가온 대선이 사생결단식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국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이 함께 국정을 논의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과 정부가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체가 사라진 점을 고려, 국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는 20~24일 상임위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할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4당 원내수석부대표’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장도 지난 10일 원할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3∼14일 이틀동안 전북에서 민생투어를 이어간다.정동영 위원장과 박주현의원 등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 위원들은 12일 오후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LG U플러스 시민대책위원회 및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시민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LG U플러스 고객센터는 실적압박에 시달리고 잦은 야근에 하루 8시간동안 채워야할 콜 수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다”며 “현장실습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어린 학생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량이 시달리며 학교와 일터를 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주말, 각 당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정중동과 분주함으로 갈렸다. 일부 후보들은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 대선 관련 일정을 잡지 않았다. 탄핵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여론 동향을 살펴 대선 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분주하게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12일도 공식일정 없이 충남 홍성에서 정국구상을 하며 조용한 주말을 보냈다. 안 지사는 탄핵 선고 이후 3일 동안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 지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경선 레이스에 집중하기 위해 경선 기간 연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별다른 일정 없이 여론 추이를 주시했다. 안 전 대표는 12일 예정된 대규모 지지그룹 포럼까지 취소했다.대신 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경선룰 확정 사실을 알리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합의했다.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후보인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원유철 의원은 12일 명동성당 미사 외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안상수 의원은 아예 공식일정을 잡이 않았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참석했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손 전 대표, 남 지사, 심 대표는 주말에도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시 국가기록물 반출 금지 등을 요구했다.앞서 11일 문 전 대표는 광주 북동성당에 들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만나 포스트 탄핵정국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이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집회에서정치인들이 더 이상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통합의 이름으로 나라를 망친 세력과 함께 가자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2일 행보 역시 분주했다. 그는 채무탕감 전문기관인 주빌리은행이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 490만 신용회복 지원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또 경기도 성남시 동서울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포럼 주최 강연회에도 참석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역설했다.남 지사는 지난 11일 비공식 캠프 회의를 열어 지지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오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대연정 토론회개최를 제안했다.손 전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 군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국민의당 대선주자 토크쇼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또 안산의 세월호 참사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방문해 희생 학생들을 추모했다.심 대표는 지난 11일 노회찬 원내대표와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12일에는 정의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비전 선포식에 참석,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특권과 부패 일소 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경선준비체제에 돌입했다.대통령 선거가 5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은 대체로 3월말~4월초에 후보를 선출하는 빠듯한 일정표를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4월 3일 후보를 확정하고, 결선투표가 치러진다면 4월 8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며, 호남(25~27일), 충청(27~29일), 영남(29~31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ARS순회 투표를 실시한다.민주당은 경선 흥행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시작된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기간을 애초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경선룰 갈등에 시달려온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의 경선방식을 확정하고 경선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현장투표는 사전선거인단 모집 없이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지며, 투표결과 과반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최종 경선일 이틀 후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안도 확정했다. 또 순회경선 일정도 호남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바른정당은 28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19일부터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슈퍼스타K(슈스케)식 토론회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1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1일 영남권, 23일 충청강원권, 24일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열고, 28일 서울에서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한다.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12일 결정했다.한국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7일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18일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되 책임당원70%, 일반국민 30% 비율로 반영했다.한국당은 본경선 후보자가 결정되면 19일부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서울 등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를 대선후보로 확정해놓은 상태다.각 당이 대선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독주체제를 이어온 민주당과 반전을 모색하려는 여타 전력의 권력싸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후보단일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실제 3당은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주중에는 단일개헌안 확정을 시도할 계획이다.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호남 민심 쟁탈전도 관전 포인트다. 세 당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의 첫 매듭을 가장 먼저 푼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통 야권의 텃밭에서부터 호남에서부터 경선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펑가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의 일이다.정치사적으로는 뜻 깊은 사건이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국민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남겼다. 탄핵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에게 숨 가빴던 과정과 소회를 들었다.△이춘석 의원 =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민심의 승리이고,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당한다는 법치의 승리이다.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 전반에 참여한 이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과정은 처음부터 인용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투표를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반대했고,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해전략을 펼쳤다.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며 법정에서의 정치적 선동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급기야 당 지도부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탄핵소추위원단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며, 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논의 끝에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은 구두변론을 줄이고 대신 서면으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대통령 측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들 간의 의견조율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정당 간 입장이 달라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는 법정에서 선명하게 대응하기를 원했지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바른정당)과의 의견조율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수사자료 제출에 관해서도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이 의원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탄핵결정이 매우 지연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탄핵에서 멈추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동원집회의 성격을 가진 태극기 집회를 봤을 때, 대통령 측의 정치적 선동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들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차기 대선의 결과까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김관영 의원 =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손상된 헌법 가치가 회복된 순간이며,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함을,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사익을 위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르고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은 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이자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며 헌재 재판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이 태극기 집회의 등장이라고 꼽았다. 친박 집단이 집회를 통해 표출하는 의견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김 의원은 1월 중순부터 태극기 부대가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며 혹시라도 정치적 공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들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탄핵소추위원들이 국회 대리인단 선임을 놓고도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털어놨다.김 의원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황정근 변호사를 국회 대리인단으로 추천했는데, 일부 탄핵소추위원이 반대해 잠시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황 변호사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탄핵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칼럼을 쓴 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법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쓴 글 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대리인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도 대통령 파면 이후의 진실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합이 필요한 시기지만 국정농단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는 여유와 아량을 베풀어선 안될 것이라며 적폐의 백서를 만들고, 반헌법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공직사회의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며 부정한 상부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공직자가 맘 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의 봄이 왔다"고 환영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분노를 꾹꾹 누른 평화의 촛불이 적폐의 얼음장을 녹였다"며 "고통의 겨울과 분노의 시간을 이겨낸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지켜낸 헌재의 상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세월호의 책임이 묻힌 것은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절망의 1천460일을 딛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의 경계에 섰다.함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했다"며 "다시 서는 봄, 민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의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꽃을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대해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라면 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정국으로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은 이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통합과 개헌을 주도하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명령을 되새기며 국민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며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수용하며, 헌재에 국민 뜻이 반영돼 만장일치로 결정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 국민 통합에 매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탄핵열차가 아닌 정권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길에 제1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질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탄핵 이후 정치와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처럼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문제의 해법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서민의 편이 되는 정치, 격차 없는 공정한 경제,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함께 국민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중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이르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게 되기 때문이다.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여야 정치권은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헌재 동향에 신경을 집중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긴장감 속에 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여야 모두 이날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한 목소리는 냈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당의 석고대죄도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60명이 박 대통령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추한 모습이라며 날을 세웠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은 기각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 뒤 박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 또 한국당내 비박(비박근혜)계의 바른정당행을 압박했다.정병국 대표는 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 망동을 일으킨 친박세력과 한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어 무거운 심정으로 처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내부적으로는 기각각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친박 핵심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태극기는 점점 커졌고 헌재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밝혔다.대선주자들의 행보에도 한국당과 야권 주자 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한국당 주자들은 긴장감 속에 각자의 대선 행보를 소화했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했던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각각 안산과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헌재 승복원칙을 강조했던 원유철 의원은 국회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고, 안상수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서민 신용문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반면 야권 주자들은 아예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일정없이 헌재의 탄핵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탄핵이후 정국을 구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 일정을 비웠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계사 자승총무원장을 만나는 일정 외 나머지 시간은 헌재의 동향을 주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방송 출연 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 후 정국구상에 몰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자영업자 보호 대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탄핵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오후 일정 일부를 취소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산정 때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을 함께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12만9711원까지 추락하면서 쌀 생산농가가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현재 목표가격은 수확기 평균가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의원은 “시장 경쟁력이 약한 농업에 대해 단순한 가격만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다면 농가 소득은 늘어날 수 없다”며 “쌀 직불금 현실화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연간 농업보조총액 확대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 합의가 탄핵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종 합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경선룰 협상이 지연될수록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대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박지원 대표는 “내일 탄핵선고가 인용됐을 때 아직도 룰을 합의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박 대표는 전날 안철수 전 대표가 당 중재안인 ‘현장투표 75%, 여론조사 25%’를 수용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양보를 했다”며, 중재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그러나 손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도 “여론조사는 경선룰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모색하는 ‘대연정’ 노선에 합류하기 위해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손 전 대표측의 한 관계자는 “탈당을 하진 않겠지만 김 전 대표가 바깥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민의당은 일단 룰 협상과는 별개로 현장투표 준비를 위해 10일 투·개표 관리 업체 측의 경선 시스템 시연을 참관하고 21일까지는 관련 장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일단 별도 선거인단 없이 보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4.12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완주라선거구 공천을 당원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공천을 일반당원(50%)과 권리당원(50%)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완주라선거구에는 김정환 고산농협 이사, 이성식 전 천호성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유희성(62)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후보등록을 했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 결과 점수 차가 미미해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도당은 경선으로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중앙당 심의 등을 거친후 공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역 전주4선거구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보접수를 받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후 개헌이 제3지대의 강력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당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애초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도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헌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바른정당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올해 실시하는 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해 3당이 이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간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영향이 컸다. 김 전 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비문재인계’ 핵심인사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와 바른정당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세론’에 맞설만한 새로운 정치세력 연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그러나 대선 전 개헌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레이스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 비문계 개헌파가 합류할 경우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수도 있다. 현재 3당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94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32명)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라는 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일에 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5월 9일이 가능한 날짜라고 밝혔다.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 권한대행은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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