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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간 탓인지 여야는 98주년을 맞은 31절에도 대통령 탄핵에 날선 대립을 보였다.자유한국당은 야권이 집회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선전행위를 한다고 비판했고,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31절을 맞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31절을 맞았지만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탄핵찬반을 두고 집회가 열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야권은 이제 분노를 부채질해 대결구도를 만드는 선동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범여권인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도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긴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31절 유신잔재들의 역습이 벌어지고 태극기의 정신이 호도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98년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섰고 일제의 총칼에 태극기를 들고 맞섰다며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탄압에도 선조들이 꿋꿋이 지켜왔던 자랑스런 태극기가 대통령의 헌법파괴, 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현 정권은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맺는 것도 모자라 정부 요인들이 나서서 일본을 적극 변호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날 각각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집결했다.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등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김 비상대위원은 이날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전북에는 희망을, 대한민국에는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사업. 1991년 11월 착공 이후 30여 년이 되도록 희망과 미래를 위한 씨뿌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로 정부 투자 미흡을 지적했다.국가사업에 정부가 제때 투자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비주자들은 국가가 사업을 주도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 탄소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부분 매립이 민간매립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매립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주도하고, 다음 정권 기간에는 매립을 완료해 실제 가동을 통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을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를 지연하고, 구체적 시간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용지 매립을 포함한 인프라는 국가가 주도하고, 이후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산업클러스터나 농생명식품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하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새만금의 경우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돈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배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챙기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매립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 번복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실적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예비주자 중 구체적 예산투입규모를 유일하게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조원씩 투자하면 정상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제공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처럼 예비주자들은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무한관심과 집중적인 예산 투입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문 전 대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을 더 모아야 할 문제라고 했고, 안 전 대표는 지엽적 이슈다.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자본 유치도 되지 않자 고육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이 필요한 이유부터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카지노업이 지역 광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 조건처럼 생각하는 틀을 깨야 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전북발전의 핵심적 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밖에 이 시장은 시행주체와 정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정리해 지휘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다른 말로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견의 표출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됐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또 민생과 남북관계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직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 전북은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0%에 그쳤다.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전북이 낙후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선 예비후보들은 전북이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 때문에 차별받고 소외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 시급하며,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전북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그러면서 전북이 보유한 자원을 통한 발전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첫 번째는 지난달 25일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구상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혁신도시 시즌2를 내세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기금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사투신사은행증권사의 지점,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화해 전북을 하나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을 발전시키면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메가탄소밸리 구축으로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역사문화자원은 자그마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지역발전 동력이 된다며 문화재 발굴이나 복원에 대한 재정 집중 투자로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자치권과 기획권 등 권역 재조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금융허브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과 공항과 도로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수도권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이 절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며 전북에 어울리는 산업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30~65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과 0~29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전북 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정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양현섭 중앙당 국민소통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추대됐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제4차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양 부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이에따라 도당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대화합대책위원회 전라북도 위원장과 한국방송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총동문회장을 지냈다.중앙당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 부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북도당은 공석이었던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6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16억5063만4579원으로 집계됐다.의원별로 보면 유 의원이 2억9991만4210만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2억9991만7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1억6617만21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1억5892만6008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1억5000만343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억4894만5000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1억4876만3018원,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1억2238만18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8633만36원이었으며,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6929만5918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전북 지역 10명 의원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1억6506만3457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7963만8588억원에 비해 1457만 5131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각 의원별 후원모금 총액과 모금건수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내에서 모금액이 세 번째로 많은 이춘석 의원이 1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김관영 의원은 204건으로 도내 의원 중 가장 적은 모금활동을 했다.김광수 의원은 1048건, 정동영 의원 962건, 정운천 의원 916건, 안호영 의원 764건, 김종회 의원 723건, 유성엽 의원 709건, 이용호 의원 586건, 조배숙 의원 476건 등이다.이밖에 도내 10명 국회의원 모두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운천 의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관영 의원 13명, 유성엽 의원 9명, 안호영정동영 의원 각각 8명, 김종회 의원 6명, 김광수 의원 5명, 이춘석조배숙이용호 의원 각각 4명 등이다.
야4당이 4+4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특검 연장법 추진에 대한 공조작업을 본격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검 연장에 관한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연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고, 탄핵안을 두고도 각 당마다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국민의당에서는 특검 연장 무산의 책임이 과거 선 총리 교체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고 공세를 펴면서 두 야당은 감정싸움까지 벌였다.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연장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야권 지지층을 결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날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법사위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탄핵안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공조가 순항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바른정당이 일찌감치 탄핵안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당까지 이날 신중론을 꺼내들었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도 탄핵돼 국정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유한국당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야4당 간 회동에서는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책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박 대표는 이런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에 선(先) 총리교체 후(後) 탄핵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신 분들은 면피가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했다.정의당과 민주당은 박 대표에게 정면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선 총리 교체 제안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총리를 두고 정치권이 잿밥 놀음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을 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목절달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엄정수사를 주문했다.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열고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야4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탄핵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이같이 야당이 초강수를 둔 것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감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야권은 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안에는 바른정당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야권에서는 새 특검법을 내면서 부칙 조항 등을 활용하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대선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개헌과 경제안보 안정화대책 등 국가 개혁과제와 함께 지역 발전전략 마련에도 분주하다. 본보는 릴레이 인터뷰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와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에 초청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유력 대선주자 5명의 전북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예비주자들은 모두 지역차별해소와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다며 전북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대선의 해, 지역의 으뜸 화두는 전북몫 찾기다.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뿌리깊은 전북홀대를 끝내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광주전남과 전북 등 이중삼중의 차별구도를 깨트리는 것이 전북의 바람이다. 전북도가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을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대선주자들도 전북의 이러한 정서를 알고 있다. 따라서 인사탕평과 전북균형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차별해소법은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북독자권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의식, 일부 후보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에서 호남을 홀대하거나 호남 가운데 전북을 또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시절 차별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문 전 대표는 호남출신 장차관인사가 가장 많았다며,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실망과 섭섭함으로 온것 같다고 분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도 지역차별없는 인재등용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능력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인사기준이 되면서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며 능력과 지역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성남시장도 능력을 중시하면서 지역영역간 탕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무장관무차관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홀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홀대와 소외의 근원이 되는 중앙집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가 지역 차별과 낙후 해법으로 내세우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예비후보는 독립권역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안철수 예비후보는 국가적 시각에서의 격차해소를, 안희정 지사는 광역 경제권역 재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유승민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5+2정책으로 전북이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전북을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독립된 구역으로 인정하고, 광주전남과 분리해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동체 운영에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격차가 너무 심하니 독립권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전북을 광주전남과 묶어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인사와 관련해 별도 권역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지역뿐 아니라 남녀 세대 계층간 격차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들고, 전북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고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안희정 지사는 권한과 재정을 가진 광역경제권으로 지역소외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지 12일 만에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특정 후보 지지를 놓고 지방의원 간 줄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2012년 대선 당시 최종적으로 108만 명이 선거인단으로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로 선거인단이 모인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선고 3일 전 마감되는 1차 선거인단 모집에 200만 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이 급격이 늘면서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선거인단 모집활동을 벌이는 등 당내 유력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내 대선 후보 지지여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갈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지방의원들은 대체로 당내 지역위원장의 후보 지지성향을 따르는 양상이다. 지역위원장이 기초광역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시 의원 34명 중 2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김윤덕 위원장의 지역구인 완산구갑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이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서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전북도의 한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과 전북 몫 찾기를 실현시키는 데는 안 지사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도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 전북의 실태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지지도는 정치권보다 시민사회 측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지역위원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시장 측 대변인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높은 인기를 구가하진 못하지만, 이 시장의 개혁성향을 인정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십시일반으로 돕고 있다고 밝혔다.특정후보를 선택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지방의원들도 있다. 대선 후보 간 정치지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섣불리 결정할 경우 향후 정치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의원들도 보인다며 탄핵 이후 선거국면이 본격화 된 이후 본인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제사회 냉전과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또,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존 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달 25일 전북기자협회 주최로 전주 KBS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 지역을 묻다토론회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안 지사는 서해안 시대 대응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안 지사는 산업화 이래 농업지역이었던 충남과 전북은 국가의 인프라 투자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면서 충남과 전북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안 철도고속도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남북한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이런 시대적 흐름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당 부분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데 할애했다. 안 지사는 중앙집권과 서울 중심 체제를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홀대와 소외의 근원이 된 중앙집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입법사법경찰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내국세 개편을 통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안 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정부가 기존 재정배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챙기겠다며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분단과 갈등 위기를 개선할 것이다. 그러면 새만금에 대한 해외 투자활동도 힘을 받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고 있는 전북 독자권역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안 지사는 경제구역단위로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이 한 권역이다. 이 정도의 시장과 영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의 경제개발에 대한 주요 주제를 해당 권역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런 권역의 독립성으로 전북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 인구 180만여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전북의 독자권역화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와 관련해선 조선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조선소 유지나 대체산업 발굴 등 다각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간의 일거리를 줘서 조선소를 돌리는 게 좋은 지,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안 지사가 한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떨리는 목소리로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안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을)가장 오래 모셨던 제가 가장 큰 죄인이다. 어떤 원망도 들어야 한다면서도 제 주변사람이 다 구속되고 세무조사를 당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토론회에 이어 이날 저녁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행정심판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경제적 사유로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개정안에는 또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위한 귀중한 수단인데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국선대리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6일 익산 일대를 돌며 대선주자로 나선 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김 교수는 이날 오전 천주교 함열교회 미사에 참석하고, 인근 한센인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어 함열 엔젤요양병원을 방문해 생활인들을 격려했다.함열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익산여성자원봉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여성·경제정책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소신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앞서 김 교수는 이달 18일에도 전북을 방문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여성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안 전 대표의 정책구상을 밝히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김미경 교수의 잦은 전북행은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인 전라도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세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대선 경선모드에 들어간 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관망모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처럼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고, 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아 탄핵선고 이후의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아직 대선 준비체제로 전환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선고에 앞서 탄핵을 가정한 채로 조기대선 체제에 들어가기가 모호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내가 후보다’라고 내세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나온 주자들 지지율이 1%도 안되는 데 지금 실컷 누구를 도왔다가 나중에 확실한 주자가 나오면 난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진영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과 홍 지사가 경선에서 맞붙어 흥행을 일으킨다면 보수정당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찌감치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다. 남 지사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유 의원 캠프에는 김세연·유의동 의원이 각각 정책팀장과 비서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도다.유 의원 남 지사가 치고받고 경쟁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어느 개인이 크게 흐름을 바꿀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지금은 ‘눈치게임’중이다”며 “누구에게 줄을 서거나 지원할 타이밍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대선 경선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각 주자들이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선두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전 대표는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반해 손학규천정배 전 대표 등은 경선에 대비한 당내 조직적 기반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우선 안 전 대표는 최근 정책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이런 행보는 아직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강점인 콘텐츠 경쟁력을 부각할 수 있는데다 안철수만의 독특한 정치력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안 전 대표는 대선 어젠다 측면에서도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론에 이어 최근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계층을 모아내고, 민주당의 야권 통합론에 맞서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손 전 대표는 경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손 전 대표는 최근 전주와 광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당과의 화학적 결합을 서둘러 경선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손 전 대표는 호남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대부분 시간을 호남에 투자하고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전남을 오가는 등 호남을 훑으며 이변을 기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특검연장법의 23일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의 열쇠는 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애초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특검연장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경우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권한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또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도 기존처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이에 여야는 황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결단을 촉구했다.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을 대대적으로 촉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며 불승인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 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며 재량권 남용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검연장의 무조건 승인을 촉구했다.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전략적 억지프레임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국민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검이 끝난다고 최순실 관련사태가 모두 끝나는 것처럼 오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민주당 비문계가 개헌논의를 활발히 벌이는 가운데, 이들이 ‘개헌연대’를 구축할 지에 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바른정당도 이날 의총에서 개헌 당론을 마련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든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일부 공개된 정당별 초안을 보면,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주장한다.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한국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처럼 각론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3당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하는 개헌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정당별 안이 아니라 가급적 단일 개헌안으로 만들어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을 이룬 것이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론이 대선 전 개헌이긴 하지만 이대로만 추진하진 않는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의를 해 단일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 3당의 활발한 개헌 연대 논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비문계 개헌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명분으로 이른바 ‘개헌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원 30여명은 개헌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비문계 의원들이 개헌을 고리로 새판짜기를 벌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선 전 개헌’론을 갖고 여야를 넘나든 행보를 보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을 넘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개헌 빅텐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개헌 문제를 단순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고 ‘이대로 가면 편한데 개헌을 왜 하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한국정치와 정당문화의 고질적 폐단”이라고 꼬집으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선판이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비박(비박근혜)·비문(비문재인)’ 진영을 한데 모여 제3지대 개헌연대가 구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 공동대표에 양영두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소충·사선문화재전위원장)이 다시 선임됐다. 흥사단은 최근 서울 종로구 동승동 소재 흥사단 강당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3년의 공동대표에 양 위원장을 재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야권의 압박에도 끝내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라 의장으로서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여야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쓸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애초부터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정 의장은 이번 사안이 특검법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야권은 이날 본회의가 특검 공식 수사기간 종료 전에 특검 연장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정 의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었다.특히 야당 측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현재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음에도 정 의장은 난색을 보였다.정 의장은 회동 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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