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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2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연대를 구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창당 선언 직후 정책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잠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현재 새누리당에 밀리고 있고, 여권 내 대권잠룡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대선 주자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의 성패 여부는 반 전 총장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바른 정당은 이날 ‘범보수의 구심점’을 기치로 내걸고 중앙당 창당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현역의원 31명을 둔 원내 제4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들은 조기대선 흐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은 친박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계까지 극단적인 계파정치를 빼고는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바른정당만으로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이벤트 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도 떨어져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대권후보들 역시 지지율을 낮아 대선주도권을 쥐는 데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결국 반 총장과의 연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반 전 총장이 이른바 ‘제3지대’를 구축한 뒤 당 대 당 통합을 내세우면 이에 합류하거나, 반 전 총장을 바른정당에 영입해 대선 행보에 나서는 방식이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은 야권 주요 인사들과 만나겠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진영밖에 없다”면서 “반 전 총장이 들어와서 치열한 대선 경선을 벌이게 되면 우리가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발 추가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탈당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으로 향하는 비박계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귀국 이후 시기를 엿보던 충청권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실제 23일 3선인 박순자 의원이 탈당 선언과 동시에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여기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홍철호·정유섭 의원 등도 탈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충북 의원들의 탈당 행렬도 예상된다. 일단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퇴임 전 뉴욕을 방문해 대선 출마를 논의했던 경대수·박덕흠·이종배 의원이 유력시 된다.또 반 총장과 인연이 있는 정진석 의원과 고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 성일종 의원의 탈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충청권은 아니지만 강원도의 이철규 의원도 반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설 연휴 전 탈당을 고려중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선택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택없이 보수 진영에 터를 잡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보수인사와 제3지대 인사들을 아울러서 회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 전 총장이 보수정당에 입당할지 제3지대에서 정치세력화를 모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 총장은 민경욱 이만희 최교일 김성원 등 새누리당 초선의원과 회동하는 가하면, 최근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을 만나는 등 보수 정당 인사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반 전 총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새누리당 초선의원 9명과 회동했다. 이날 반 전 총장을 만난 의원은 박덕흠 권석창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이철규 민경욱 박찬우 김성원 등 9명이다. 또 지난 20일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 인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바른 정당내에서도 대표적인 ‘반기문 영입파’로 꼽힌다. 김 의원은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은 절대 안 갈 것이고, 우리 바른정당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바른 정당이 우파를 대표한 정권창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바른정당에 간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반 전 총장은 ‘친반기문’세력을 불린 뒤 이를 바탕으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반 전 총장은 범여권 인사들과의 연쇄접촉과 함께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에게도 손을 내민 것으로 전해졌다.반 총장은 지난 21일 저녁 김 전 비대위원장과 독대했으며, 같은 날 바른정당 소속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22일에는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반 전 총장 캠프 정무 담당인 이상일 전 의원은 이날 손 전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심에 참석해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 전 시장 등 개혁적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빅텐트 구축을 모색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디를 선택할 지는 모르지만, 귀국 후 영호남을 오가는 광폭 행보에도 지지율이 20%아래로 하락하고 중도하차설까지 나오면서 좌표수정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지역 의원들이 대 도민 소통강화 행보에 나선다. 연휴기간의 민심이 향후 정국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원들은 이 기간 도내 곳곳을 돌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전북 의원들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속한 정당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여론을 이끄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국민의당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과 정동영 국회의원은 24일 전북도당이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역 내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명절인사를 할 예정이다. 또 지역방송 신년대담에 참여한다.도당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후 정 의원은 서울로 올라와 26일 용산역에서 진행되는 당 차원의 귀향인사에 참여한다. 이후에는 전주로 옮겨 지역위원회 주관 귀향객 마중인사와 지역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 명절 인사와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조배숙 의원은 명절 기간 소외된 이웃을 만나는 행보에 집중한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어 26일과 27일 장기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소상공인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동백대교 건설현장을 잇따라 방문한다.김종회 의원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과 금강사업단장을 만나 현안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김제와 부안지역 경로당을 찾아 명절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시도의원, 핵심당직자들과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배식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지역 유일한 3선인 이춘석 의원은 명절 연휴기간 조기대선 정국과 관련한 민심 청취에 상당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1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어려운 이웃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명절 연휴에도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위로한다.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지역 곳곳을 돌며 현안을 점검하고, 이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정보고회를 이어가며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떠난 가족들이 돌아와 향후 진행될 대선 등에 대한 의견을 많이 공유할 것으로 보여 전북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 존재감이 약했던 여야 잠룡들이 설 전후를 기점으로 민심잡기에 돌입한다.이들은 명절 전후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틈을 타 본격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대선 레이스 초반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질문을 받아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자신이 그리는 국가비전을 설명했다.같은 날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국민주권개혁회의에는 손 전 대표 조직이었던 선진평화연대 일부 인사들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 등이 합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정치적 지원조직을 갖춘 손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반 전 총장 측과 통합 또는 연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성남시 상대원동의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도전을 공식선언한다. 이 공장은 이 시장이 소년공시절이던 1979년부터 2년간 도색작업과정의 약품처리 일을 담당하면서 후각을 일부 상실하는 산재를 겪었던 장소다. 이 시장이 자신의 아픈 사연이 서린 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이재명은 서민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다른 주자들의 명절선언 러시를 고려해 설 직후로 일정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로 대선출마 선언 시기를 잡고 있다.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한 이후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대권출마를 공식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에 대한 소회, 개혁과제와 국가비전 등에 관한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그간 숨죽이고 있던 범여권 대권 잠룡들도 명절 민심잡기에 돌입했다.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의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남 지사는 세종시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한국형 자주국방, 사교육 폐지와 같은 정책비전을 내세우는 것과 함께 젊은 리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유승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공식출마 선언 이후 언론 노출 빈도를 높여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범여권에서 유 의원은 반 전 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다.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보수진영을 대변할 진정한 후보임을 강조할 방침이다.새누리당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군소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2월 초 쯤으로 출마선언 시점을 잡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오랜 정치적 경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원유철 의원도 2월 초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애초 설 연휴 전 출마선언 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당 쇄신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미뤘다. 5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경륜과 50대라는 젊은 나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 의원은 최근 당내 40~50대 초재선의원 등을 결집해 새로운 보수를 위한 4050클럽도 구성했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유 부의장은 기업은행 부행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들레포럼 대표와 전북도바둑협회 회장, 민주당 중소기업상설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부의장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으뜸인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이 전 의원은 ‘꿈과 도전’을 주제로, 이스타항공 창업과 정치 도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전 의원은 학생들에게 “모험은 평범한 능력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장점과 매력, 상상력을 키우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15일 전당대회 이후 대선준비를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모양새다. 최근까지 당내 의원들 간 자강론과 연대론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빠르게 자강론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최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선긋기에 나서면서 빅텐트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국민의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안 전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전당대회 전까지 손학규정운찬반기문 총장 등을 다 받아들여 제3지대에서 경선을 하겠다며 외연확장을 주장하던 박지원 당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당의 대권주자로 안 전 대표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른 당 지도부도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반 전 총장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박 대표는 반 전 총장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을 거의 닫았다고 했다.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반 전 총장과 선을 긋고 안 전 대표를 집중지원하는 데는 추락한 당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것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그간 반 전 총장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론 등으로 당 정체성이 오락가락해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다.또 국민의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주자도 안 전 대표 정도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나 대권 도전을 저울질하는 정동영 의원이 있지만 이들이 당을 띄울 만한 대중지지도나 대표성을 가지진 않는다고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확장성을 스스로 거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안 전 대표가 낮은 지지율에도 당내 대선 후보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국민의당이 여야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세력을 껴안는 전략 때문이었는데, 안 전 대표 일변도로 가면 이같은 확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안철수 지지는 손학규정운찬 등 다른 주자들의 합류를 저해하면서 오히려 당의 입지를 좁게 만들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다른 주자들이 안 전 대표의 들러리역할을 위해 국민의당에 모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자체 집권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야권연대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19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진영인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수사의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에 무릎꿇은 사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그 동안 특검수사에 대한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기 대변인은 이어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등 편법적 경영승계작업을 지속해왔고, 이번에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이 날아갔는데도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이 없다”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맹비난했다.고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사법부는 법의 준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귀국 일주일을 맞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영호남과 진보보수진영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흡입력 없는 모호한 화법과 잇딴 논란거리를 양산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또 이명박(MB) 계열 인사들의 지원으로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이란 프레임에 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선정국에 핵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에 못 미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레이더P의 의뢰로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28.1%를 기록했지만, 반 전 총장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떨어진 21.8%에 머물렀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이 선택과 집중 없이 진보와 보수층을 아우르는 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또 귀국 후 반 전 총장은 전국을 방문하는 강행군에서 빚어지는 실수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실제로 퇴주잔을 받아 그대로 마셔버린 퇴주잔 논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스스로 턱받이를 한 채 누워있는 노인에게 죽을 떠먹여 턱받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한 유력 포털에는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반기문 1일 1실수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선거연령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 18세”라며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만 18세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한국도 당연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아직 (여건이) 덜 성숙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한국 청소년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더 잘났고, 똑똑하고, 현명하다. 모자란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 참석한 청소년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정 의장은 “여러분이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방관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여러분 참여가 좋은 결실로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계 216개 국가가 18세, 17세, 심지어 16세에도 투표권을 준다. 우리나라는 217번째”라면서 “투표권 확대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18세가 아직 미성숙했다고 농간을 한다. 정말 미개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중고생들이 역사를 바꿨다. 3·1운동, 4·19학생혁명, 6·10만세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부다”라면서 “중고생들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라고 추켜세웠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세에 투표권을 주면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정치 이야기 좀 해야한다”며 “정치를 계속 ‘19금’으로 하자는 건 19세 미만에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8일 조사해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정년 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54.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3.1%였고, 12.2%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리얼미터는 이 같은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령대별 찬성비율을 보면 40대 69.2%, 30대 60.6%, 20대 59.1%, 50대 54.1%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반대가 47.5%로 찬성(34.5%)보다 높았다.민주당 지지층은 68.2%, 정의당 63.6%, 국민의당 56.2% 바른정당 51.6%가 찬성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58.4%가 반대해 찬성(27.5%) 보다 높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41%)과 무선 (49%)·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자체구축 표집틀 을 통한임의 스마트폰 알림 및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반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상응하는 책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논란이 된 발언은 유 의원이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유 의원은 당시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그 동안의 모든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힌다면 꼭 구속재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유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유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을 탄핵심판으로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우롱한 것이며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삼성의 대가성을 입증해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재용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주장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좀 미루면서 뜸을 들이고 있을 때였다”며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걸 인정하고 어떠한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나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구속요건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감 등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고, 그 뜻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별로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제일의 관심사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하고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말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대선 후보 배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야권의 중심부였던 전북에서 존재감 있는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남출신인 천정배 의원이 대권 도전을 밝힌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로도 해석된다. 또한 천 의원의 경우 지지율이 1% 미만으로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가장 낮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전국 존재감이 약한 호남에서조차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도래할 지방선거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선후보를 배출한 당으로서 지방선거 여론전과 홍보전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자리에 자당 소속 출신을 다수 당선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도 무소속 지방의원을 입당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당내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출사표를 내지 않은데 따른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20대 국회 출범 후 두 차례의 원내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단 한 명도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도 침묵했다.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 경선을 고려했지만 출마하지 않았다. 결국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지도부는 광주·전남권이 차지했다.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전북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도 후보를 배출하거나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지난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대선후보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 출신 정치인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의원 중에서는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대선출마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선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행보와 지역의 이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전 최소한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입법권과 과세권 등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3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됐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가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와 지역주의의 온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강조하면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한 대선 전에는 헌법개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야권 후보들간 정치공학적 연대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 이라며, 결선투표제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 전 총장의 최근 행보는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정권교체인지 정권연장인지, 어느정당인지 판단이 안되게 애매하다며 UN 사무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클 것이기 때문에 출마포기 가능성도 많다고 밝혔다.따라서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더 정권교체에 헌신했는지, 새누리당이 해체되도록 노력했는지, 정직한지, 빚진 사람이 없는지,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책임정치를 했는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가 국민의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제3지대 연대가능성과 야권 공동후보론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야권공동후보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치인에 의한 정치공학적 연대는 반대한다며 처음부터 50%이상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총선이후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조작사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동안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전북은 지금 열악한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탄소와 식품산업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탄소산업은 자치단체에서 흐름을 먼저 읽고 대기업 동참을 끌어내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품산업도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과 정동영조배숙의원 등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 모래내시장 등지에서 지역 여론을 청취했으며, 19일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원불교 총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7일 김영란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지도부는 친박(박근혜)친문(문재인)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에 대한 예산과 인사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17일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린 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친박패권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정의로운 국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무성 의원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곧 사임하게 될 것이며, 새누리당은 다음 정권을 포기한 불임정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를 무효화하려는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넘기면 안된다며 모든 보수가 바른정당으로 모여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바른정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지율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바로잡아나가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의원들은 도당 창당대회에서 새만금 사업과 전북발전 지원도 약속했다.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지가 되도록 기업유치와 예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승민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창당대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태 박성중 박인숙 김학용 홍문표 황영철 유의동 이군현 정양석 의원과 당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도당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운천의원은 새누리당은 이제 호남이 없어 반쪽자리 정당이 됐는데, 바른정당은 도민분들 덕분에 전국정당이 되었다며 올바른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 회복을 위해 지역 정치를 이끌 리더와 정치인들의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 정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을 하나로 묶을 상설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전북이 호남 정치의 중심이었을 때는 리더를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보다 지역과 당을 위해 일했던 것에 비해 현재 전북 정치권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중진차출론 지역서 떠나정치 전문가들은 전북 정치가 쇠락의 길을 걸어온 원인으로 중진차출론을 지목한다. 지역 정치권의 중심을 잡아야할 지도자를 수도권으로 내몰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실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전국정당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북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종용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강남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총선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종로로 둥지를 옮겼다.이로 인해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걸출한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과 달리 19대 국회부터는 무게 중심이 초재선 의원으로 옮겨가면서 목소리가 약화됐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과정 등에서도 후보를 내거나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위한 협치 필요그렇다면 쇠락하는 전북 정치를 호남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0대 국회에는 조배숙정동영유성엽이춘석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들이 먼저 개인적인 정치활동 보다는 초재선 의원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기 위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이와 함께 각 정당은 물론 전북지역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전제되는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정치권과 전북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의 경우 모든 의정활동의 끝이 당선으로 귀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에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인은 개인보다 지역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리더를 세우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남대 김욱 교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은 더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전북의 정치적 요구를 대선후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상시기구가 필요하다며 정치인들이 변화된 자세를 갖고, 각자가 들을 민심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출신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던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국민의당 김광수 도당위원장 등 6명 의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전북출신 대선 후보 배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의원들은 전북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선 전북출신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누구를 후보로 할 지와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 의원들은 22일 저녁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초선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부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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