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역사교과 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야당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비를 걸지 말고 정치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또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패배주의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 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거듭 촉구한 뒤 "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태스크포스(TF) 현장확인 시도에 대해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야당은 입만 열만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퇴한데 대해 전북 정치권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이달 26일 사내 게시판 글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던 최 이사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오후 연금공단 사옥에서 퇴임식을 가졌다.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전북 정치권은 최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의문을 제기하며,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또 19대 국회 내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위한 법안을 절대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이사장의 사퇴는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위한 반대세력 찍어내기라고 든 뒤 정부와 청와대가 최 이사장 찍어내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입김을 강화하려는 공사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또 정부와 청와대가 공사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연기금을 권력이나 재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는 음모일 뿐이라며 공사화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연기금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고창부안)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 이사장 사퇴로 달라진 것은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 상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성명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돼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 중인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최 이사장을 쫓아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본부 공사화는 국민 노후자금을 권력과 재벌기업이 맘대로 쓰겠다는 위험한 도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 노후자금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균형발전 약속 파기로 이어질 기금본부 공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하루 전까지 사퇴는 없다던 최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배경이 기금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의 장래를 위해 매우 우려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최 이사장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 사퇴가 이뤄졌고, 그 결과 기금본부 전북이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박 대통령이 기금본부를 전북에 이전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최 이사장 사퇴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권력과 독립한 기금본부 정상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27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금융소비자원은 이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 제도의 정비 및 관행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이 의원은 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불법복제 실태를 지적하며 IC카드단말기로의 조속한 교체를 요구했다. 또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낙전수입을 활용한 공공밴(VAN) 구축을 제안했으며, 대부업체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 인터넷전문은행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 ‘실물경제통’ 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인데,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최근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3년 연속 ‘유권자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비롯해 ‘금융소비자상 대상’, ‘한국소비자협회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5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대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군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은 27일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분쟁조장위원회가 된 것 같다”며 “10월 26일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 구역에 관한 결정은 새로운 분쟁을 조장할 뿐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만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개 시·군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세 개의 시·군으로 방조제를 쪼갠다면 가장 적게 배정된 부안군과 100여 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해온 군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그동안 휴화산 같이 숨죽이고 있던 영역 분쟁이 이번 중분위의 결정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성토했다.그는 그러면서 “군산시민들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군산시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 심사의 1차 관문인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조만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그러나 비주류는 평가위원 인선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며 평가적용 방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놓고 주류와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다.평가위 관계자는 27일 “평가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며 “주중 대면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평가위는 현행 당규상 내년 4·13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평가를 끝내야 하지만 구성 자체가 늦어져 빨라도 12월 중순에야 평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비주류에서는 조은 평가위원장 임명 때처럼 평가위원 인선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문 대표에게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평가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평가하는 사람(평가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며 “당내 정치적 절차가 대단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하위 평가자 탈락을 전체의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의원을 탈락시키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최규성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도입 요구 역시 논란의 불씨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의총 논의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왔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지역 국회의원 의석 감소 최소화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원들은 또 호남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호남의 지역 대표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우리 당의 존립필요성을 달라 찾지 못할 것이고,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호남의 지지자들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향적 유연성을 발휘해 전국 농어민과 호남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며 문 대표는 오는 11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내에 양당 지도부의 획기적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의원정수 10석 확대 중재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나타내며, 정수를 10석까지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수 확대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7일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 5부 요인ㆍ여야 지도부와 10여 분간 환담한 자리에서 교육부의 '교과서 태스크포스(TF)' 관련 논란이 짧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환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부가 교과서 TF를 만들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갔더니 '감금했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의 문제 제기에 박 대통령은 직접 답변하지 않은 채 오른편에 배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시죠"라고만 짧게 언급하고넘어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의 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를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자 박 대통령은 "참 법률보다 중요한 게 전통과 관습"이라며 "(이 같은) 전통과 관습이 잘 확립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단의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언급하면서 "(청년펀드가) 잘 되고 있다"며 "펀드에 가입해줘서 고맙다"고 사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요구인데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답이 없었다.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 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며 "그저 상황탓, 남탓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정말 절박한데 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며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무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두 번의 시정연설에서 했던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많이 말씀했지만3개년 계획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부의 경제실정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당선전 누누히 말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노동개혁도 반드시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육 정상화도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역설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로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불필요한 정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접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이 전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이 없다는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대통령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천 심사의 1차 관문인 현역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조만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그러나 비주류는 평가위원 인선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며 평가적용 방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놓고 주류와 힘겨루기를 벼르고 있다.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주류는 지난 26일 평가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평가위 관계자는 27일 "평가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며 "주중 대면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평가위는 현행 당규상 내년 413 총선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평가를 끝내야 하지만 구성 자체가 늦어져 빨라도 12월 중순에야 평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비주류에서는 조은 평가위원장 임명 때처럼 평가위원 인선 역시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당 지도부에서 비주류 대표격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서 "어제 문 대표에게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표 측은 "평가위원 인선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당헌당규상 평가위원 인선은 최고위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평가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평가하는 사람(평가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며 "당내 정치적 절차가 대단히 부족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곤 의원은 하위 평가자 탈락을 전체의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의원을 탈락시키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최규성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도입 요구 역시 논란의 불씨다.최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표는 의총 논의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왔다.문 대표 측은 "평가위 규정을 바꾸려면 다시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여당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비주류는 "문 대표 체제의 혁신안은 실패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주류를 향한 반격에 나설 태세다.역사교과서 국정화대응이 정국현안이지만 혁신 문제도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오는 29일 토론회를 열어 야당의 계속된 선거패배 원인과 바람직한 혁신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했다.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다음달 4일께 혁신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12일 1차 토론회에서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당 쇄신을 다룬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천 혁신안을 거론하기로 했다.안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8명은 지난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 승리와 당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혁신이 지금처럼 가선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함에 따라 여론 반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특히 야당이 교육부 역사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급습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공격 초점을 맞췄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길거리에서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을 앞장서는 야당 행태에 숨 막히는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길거리에서 허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 TF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데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정치공세를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는 '청년들에게 듣는다 - 편향교육이 이뤄지는 위험한 교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중고교의 좌편향 교육 사례를 들었다.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영어에만 관심을 갖고 역사책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역사교과서를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못난 역사라며 자꾸 나쁜 것을 가르치면 사고가 부정적, 패배주의적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여당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략 부재를 들어 경질을 포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김 대표는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지않느냐"고 답했다.한 당직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황 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여론에 민감한 서울,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공교롭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비박계 중심이어서 박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하려는 친박계와 균열 양상도 드러냈다.김용태 의원은 "10년 전에 국정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는데 다시 국정화 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교과서에 분명 편향적인 면이 있지만 국정화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교육부 비밀 태스크포스(TF) 의혹' 논란에 대한 여권의 맹공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고 방조하고 부추긴 작자들의 궤변을 듣고 있지니 분노가 솟구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이 국정화 비밀작업을 폭로하고 사령부를 밝혀낸 데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교육부 실장도 '이것은 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극언을 퍼붓고 '업무방해', '불법감금'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교육부에 억지를 부리는 등 막말 저질이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비밀팀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한다면 모두 감사상 지적사항에 해당한다"며 "형사법 위반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며, 인력파견 과정도 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TF 총괄단장인) 충북대 사무국장이 출장 형식으로 와 있는데, 업무상 출장 범위도 벗어난다"며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들도 확인되지 않았느냐. 주무장관인 교육부총리에게 통보 안된 느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과 대치한 상황과 관련, "어버이연합이 출입구를 봉쇄, 우리당 의원들이 수시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그들의 준동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그는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간에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는 특활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했다"며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특활비가 몰려있는 상임위에서 이 합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 혈세가 줄줄 새는 헛돈을 근절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취임 이후 3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위해 오전 9시41분께 국회 본관에 도착했다.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티타임 장소인 국회의장실로 향했다.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박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웃는 표정으로 "제가 늦은 거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및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환담을 나눴다.박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의 '약식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속속 입장했다.본회의장 입구에서 '국정화 철회'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 중인 정의당 의 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는 것은 약 15분 지연됐다.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정 교과 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본회의장 의석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 붙여놓고 침묵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이에 정의화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야당 의원, 특히 지도부에 부탁한다"며 "우리가 삼권 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禮)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인쇄물 제거를 요구했다.정 의장은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 로텐더 홀에서 (인쇄물을) 갖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뜻을 언론에 표할 수 있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야당의 돌발 행동으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늦어지자 여당 지도부는 김 대표 주위에 모여 대책을 숙의했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의석을 향해 인쇄물 제거를 종용하기도 했다.정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 야당 지도부도 문 대표 주위에 모여 인쇄물 제거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결국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15분께 시정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섰다.연단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고, 야당에 서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기립 박수가 나왔다.정 의장은 "3년 연속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박 대통령께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건넸다.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4대 개혁, 역사 교과서 등을 주제로 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국민분열에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에 숨 막히는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5자회동 이후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회 일정이나 예산 심의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야당이 약속을 어기고 상임위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길거리 장외투쟁도 모자라 연계전술로 국회와 민생경제를 마비시키는 야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 합의를 즉각 이행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시도한 것과 관련, "어느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떼로 몰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몰상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힐난했다.또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속에서 소임을 다하며 묵묵하게 일하는 교육부 공무원을 마치 비밀범죄 조직원처럼 대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육부가 공식 해명자료도 발표했으나 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조직의 정상적업무를 비정상으로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곧이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할 방침이다.새정치연합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지난 25일 밤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비밀 태스크포스(TF) 의혹' 논란 이후 본회의 불참 강경론이 고개를 들었으나, 결국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서 이같이 최종 가닥을 잡았다.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전에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티타임에도 참석키로 결정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항의표시에서 박수를 치지 않고 기립하지 않는 등 '침묵시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의사표현을 침묵시위로 하자고 얘기됐다"며 "경청이 아니라 침묵시위 정도로 비쳐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전략 부재 비판을 받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경질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내에서 황 부총리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주장이 나올 만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황 부총리가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권 내부의 책임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견해를 밝힘에 따라 경질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김태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당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앞으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첫 대응을 잘못했으니 장관을 경질해 갈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핵심 당직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황 부총리 경질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가 정국 현안을 모두 집어 삼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이다.야당은 교육부의 불법 태스크포스 운영사실을 거론하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등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고, 여당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고시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국정화 전환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을 하는 TF가 적발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된다.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다고 몰아붙였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최고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 비밀 팀은 단순히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 팀으로 보인다고 가세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밀 TF는 비밀여론조작팀이고 밀실 정치 공작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20대 총선 게임의 룰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는 물론 쇄신파 모임까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역사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몰려가 직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가로막은데 대해 화적떼, 실성했다 등 격양된 표현을 써가며 여론몰이에 열중했다.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최근 들어 선거구획정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의 논의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법정제출시한(11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내년 초까지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이제 18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을 면담하고, 특별교부금배정 등 고창·부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안 스포츠파크 내 축구장과 궁도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입도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도심지역과 비교할 때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고창군 부안면 지역에 농촌주민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 실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야당의 계속된 선거패배와 낮은 정당 지지율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새정치연합의 바람직한 혁신 방향과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전남대 조정관 교수, 중앙대 최영진 교수가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6일 "당의 혁신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있어 난감하다"고 비판했다.이날 장인의 1주기를 맞아 여수를 방문한 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안에 대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등 역제안을 하면 논의를 해서 변화하고 진전되는 것"이라며 "문 대표 측의 답변이 없어 오는 29일부터 우리 당에 대한 애정과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부패 청산, 낡은 진보 척결, 새로운 인재영입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5가지 제안을 했다"며 "무엇보다 밖에 서 얘기하는 제3당의 흐름을 무시하고 당 내부에서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의 어떤 분이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감을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며 "서글픈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바로 혁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국정교과서 파문과 관련해 "파문이 오래갈 것이다.당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교과서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며 "그래서 싸울 것은 싸우고 당내에서 고칠 것은 고치자고 누차 강조한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지역을 방문해 당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실망감을 준 것으로 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당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는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면담을 하고 여수 경도복합리조트 선정과 관련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 전 대표는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엑스포를 통해 마련한 많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주 시장이 열정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와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하루에만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