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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1개 지역위원회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14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대도민 홍보전을 시작했다.김갑봉 사무처장을 비롯해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전주시내 경기전과 전북도청,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 일원에서 1인 피켓시위와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새정연은 내달 2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전을 이어갈 방침이다.유성엽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미래의 잘못된 길로 앞장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새정연은 15일 저녁 6시에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국정교과서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사면초가에 빠졌다.새정연은 강 의원의 발언이 철저히 개인의견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강 의원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미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연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들고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와 별도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새정연에 강 의원 출당제명 조치를 요구하며 새정연의 출당, 제명 조치가 없을 경우 새누리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뜻으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걸핏하면 흔드는 야당의 고질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문재인 새정연 대표께서도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어제 대변인실이 당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것으로 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위병기기자, 박영민 기자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국민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한 강동원 의원과 새정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강 의원이)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내세워 국가기강을 흔들려하고 있다”며 “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을 위해 소중한 표를 몰아준 전북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를 놓고 황 총리와 여야 의원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가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날 오전 3번째 질의자로 연단에 올라 황 총리를 불러세운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경위 등을 따졌다.이에 황 총리가 "정부에서는 TPP가 체결되는 걸 계속 주시해왔다"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반복하자 강 의원은 "한심하구먼"이라고 혀를 차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은 짜증난다"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또 황 총리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협의할 단계가 되면 충분히 국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하자 강 의원은 "지금 그 답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비아냥거리는 듯한 강 의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황 총리는 "그런 말은 제가 듣기 거북하다"거나 "지금 말씀을 너무 듣기 거북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불쾌감을 보였고, 강 의원은 "거북하라고 얘기했다"고 맞받았다.황 총리가 "여기는 국회"라며 '신중한 발언'을 요구하자 강 의원은 "총리답게 하세요. 국정을 챙기는 사람답게 말해야지"라며 호통을 쳤고, 이에 본회의장의 여당의원들이 항의하자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4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황 총리와 다소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연출했다.정 의원이 '국방개혁'을 위해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하자 황 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정 의원은 "(황 총리가) 답변은 매끈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도 해야 그게 소신 있는 책임 총리"라며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건 그냥 의전총리, 대독총리다.답변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황 총리는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일관된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강동원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의 후폭풍에 맞닥뜨리며 고민에 빠졌다.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당운을 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강 의원의 돌발 발언으로 단숨에 수세에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당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지지층들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곤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강 의원의 사과와 야당의 조치를 촉구하는 등공세가 이어지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다.김성수 대변인이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정부 질문 발언은 철저하게 개인의 견이며, 당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긴 했지만, 더욱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이번 발언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당의 방침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칫 이번 이슈로 중도층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 정국의 최대 이슈인 교과서 야당의 여론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비주류의 한 핵심 인사는 "자칫 이번 사안이 교과서 국정화 국면을 '물타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당 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당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우선 강 의원과 연락을 취해본 후 후속조치를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현재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원내대표가 전날 밤 늦게부터 이날 새벽까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변인의 논평으로 답이 됐다고 본다"고 만 했을 뿐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강 의원 본인에게 사과를 시키든지, 더 확실히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새어나오고 있다.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강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점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종북논란까지 번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차원에서 집중할 5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편법상속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세감면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구체적으로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 및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공익법인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보유한도를 대폭 늘려주도록 한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 극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의 40%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중 가장 큰 항목인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특허사업인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새정치연합은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전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합병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2012년 대선개표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이번 '돌발 변수'를 최근 연말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면서 가뜩이나 첨예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미국 현지시간)강 의원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부대표는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며 "강동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국민사과, 강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뒤 "공식 입장이 강동원과 다르다면 즉각 출당 조치하라"라 촉구했다.아울러 "자진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당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위터에서나 떠돌던 수준 이하의 괴담을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에 담았다"면서 "'봉숭아 야당'의 잇단 괴담 중에 역사에도 길이 남을 역대급 괴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의 개인의견이라고 꼬리부터 자르고 있으나 발언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대정부 질문자를 선정하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문 대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신의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을 비판한 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면서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가 넘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으며,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선불복 망언'이라면 서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 '민생이냐 이념투쟁이냐'의 선택이라면서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특히 야권과 진보 진영이 국정화 방침을 '친일친미우편향 시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며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특히 당 지도부는 오는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여론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새정치연합과의 이른바 '역사 전쟁'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역사교과 서와 관련해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마저 밝혔다"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고길거리에서 피켓 이벤트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현명함을 믿지 못하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데서 나온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홍문종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 "우리도 야당을 해봤지만 야당이 어떤 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를 다른 사안과 연결해서 국정교과서 문제로 FTA(자유무역협정)도 안되고 노동개혁도 안된다고 하는 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특히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유신 복귀' '정권미화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무시하는 동시에 남북분단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야당과 진보 진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곳이 3개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들에게 묻고 싶다.과연 OECD 국가 가운데 분단국가가 대한민국 밖에 또 있느냐"라고 반문했다.김을동 최고위원은 "지금은 과거와 비할 수 없는 정보화시대이고 똑똑한 국민으로 인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견제가 보장되는 사회"라면서 "이런 시대에 국가 마음대로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국가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데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올바르지 못한 역사를 가르치자와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연말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새정치연합이 장외 여론전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당 전략기획본부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의총에 들고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 서 만들기'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14일 여야는 각각 유리한 국민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전'에 본격 들어갔다.특히 여야는 각각 자신의 주장을 국민에게 간결하고 인상깊게 호소하기 위해 이번 교과서 국정화 논란 성격규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화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국정화 추진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기 위해 모두 여덟 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했으며, 이날까지 주요 길거리에 내걸도록 각 시도당 및 당협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역사교육의 민주화 국민통합역사교과서로', '역사교육의 좌파독재 종식' 등의 문구에서 드러나듯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무엇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학부모에게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여론전의 주요 타깃을 학부모로 설정하고 '종북좌파편향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등의 현수막도 만들어 내걸었다.통상적으로 당이 전력을 집중하는 이슈에 대해 거론하는 당대표 회의실의 뒷배경 내용도 최근 노동개혁에서 교과서 국정화 이슈('이념편향의 역사를 국민통합의 역사로')로 교체했다.또 새누리당은 카드를 한 장씩 넘겨보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드뉴스'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국정화 반발 장외투쟁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카드뉴스를 게재, 야당이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장외투쟁에 집중하면 겨울추위보다 더 매서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정부의 역사 장악 시도로 규정하면서'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이 현수막은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꿉니다'를 변형한 것으로, 국회 당대표 회의실배경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또 새정치연합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 '암살'의 스틸컷을 이용한 카드뉴스를 제작, SNS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카드뉴스는 국정교과서가 친일행각을 미화하고 항일운동의 중요성을 축소한다고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국정교과서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이야 기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당은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시민들의 국정화 반대의견을 독려하기 위해 장외투쟁 및 서명운동 현장에서는 물론 SNS를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의견 개진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이와 함께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SNS를 통해 아이디어를 받아, '북한식 유일교과 서,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는 교과서입니다', '4대 강은 국토를 망치고 유일 교과서는 역사를 망친다' 등 여러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자당 소속 강동원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어제 대변인실이 '당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고논평을 냈다.그것으로 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변했다.앞서 김성수 대변인은 전날 대정부질문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은 철저하게 개인의견이며, 당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오히려 면책특권 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나와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표의 청와대 근무시절 아들의 청와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 "문 대표 아들은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제기한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강동원 의원이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해 '대선불복 망언'이라면서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라며 "이런 발언을 한 강 의원에 대해선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은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였던 문 대표에게 "강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은 이념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라며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아무리이해를 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심지어 야당의 모 중진 의원은 국정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보다 수능에 불리하다는 근거없는 말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념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정치권과 국회는 밀려있는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용학자를 동원해 만든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작 1년짜리 '정권 교과서'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참으로 나쁜 정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이날 낮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문 대표는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위안부 사진을 두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베정권과 같은 시각으로 왜곡기술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가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게 될 것이다.채택률 제로의 교학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린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조한 것과 관련, "친일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 없으며, 국민의 자긍심은 친일독재를 은폐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며 "우리의 근현대사가 친일세력, 독재세력에게는 자학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국민에게는 조국의 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서 승리한 역사"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2013년 유엔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했는 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 총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위배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문제는 교과서문제를 넘어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느냐 훼손하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문 대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연석회의를 구성, 국정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권 내 정파와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 박근혜정부의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 대표는 전날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 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새누리당의 18번이 또나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검인정 교과서들을 합격시켜준 박근혜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일 아닌가요? 최소한 교육부장관은 해임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4일 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조속한 구성 등을 요구하며 해산을 연기하고 있는데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대통령 출마한 것이나, 헌법에 정해진 재선하고 삼선개헌한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좀 더 민주적 신뢰를 위해 당원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초약속대로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어제도 혁신위원 한 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평가위 세칙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9월까지만 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것은 문재인 지도부에 넘기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상곤 혁신위가 월권하는 행동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 데 저를 포함한 중진과 여러 의원들에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며 당을 전부들쑤셔놓았고, 문 대표도 정확한 리더십을 못 세우고 있다"며 "(문 대표는) 혁신위에게 '임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터 내가 (혁신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만약 문 대표가 리더십이 흔들려 또 혁신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퇴로가 없을 것"이라며 "최대의 혁신인 정권교체를 위한 문 대표의 큰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거듭 압박했다.한편 박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대권을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에 요즘 좀 꿇어가는 거 같다"며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차기 대권후보를 겨냥하는 비박(비박근혜)계의 수장으로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같고, 좀 유약한 지도자로 비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지방정가에까지 번졌다. 새누리당 도당이 환영 입장을 밝히자, 새정연 도당과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현행 8종의 교과서가 꿈나무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기는 커녕 잦은 사실 오류와 논란을 일으켰고, 당국의 수정 권고와 명령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들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가가 책임지고 각 분야의 균형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역사교과서 정상화 노력을 환영하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새정연 전북도당은 13일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정부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역사를 왜곡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들고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1인 시위, 대도민 서명운동, 규탄대회 등을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의회 교육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교육적인 역사교과사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이 다시 정치권에 넘어왔지만 장기화 우려만 제기되는 상황이다.획정위가 법정시한을 넘긴 13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한 목소리로 열심히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네 탓 공방만 가열되는 상황이다.실제 새누리당 정개특위 이학재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는 단 한 석도 못 줄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농촌 지역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지는 진지하게 논의를 안 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야당을 겨냥했다.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김태년 간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를 안 줄이고도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고, 여당 주장보다 더 많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여당이 안 받고 있다며 획정위 법정시한 미준수를 여당 탓으로 돌렸다.이처럼 여야가 종전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정교과서 문제로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 국회가 획정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인 11월 13일(총선일로부터 5개월 전) 역시 어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획정위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현재의 방법으로는 획정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냐며 정치권이 통 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여야 대표의 즉각적인 협상을 요구했다.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문에 담긴 깊은 고민과 고충을 이해하며, 그동안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유지를 위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현행 지역구 246석 기준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담아 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 양당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을)더 지체 할 경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양당 지도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농어촌과 지방의 선거구 수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구 수 보장 없는 획정 논의는 결국 농어촌 지방 죽이기일 뿐이다. 양당 지도부와 정개특위는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숫자 논의와 관련,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기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 작업 난항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줄이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거기서 풀어야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또 야당 일각에서 의원정수(300명) 확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비례대표를 줄이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야당이) 비례대표를 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지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의 국회제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여야간 협의가 안되니 참 난감하다"며 "새누리당은 농촌, 어촌, 산촌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발해 이 문제를 법안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교과서 문제와 다른 경제활성화 문제는 전혀 별개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국민 여론이 풀어야 한다.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그건 야당의 자유의사이고, 나가려면 나가라"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13일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야권의 모든 정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정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모든 정파를 초월해 박근혜정부의 횡포에 맞서 뭉쳐야할 때"라며 "새누리당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시작됐다.그들의 저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새누리당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여야 를 떠나 역사와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서달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준다면 그공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참으로 '나쁜 대통령', 정말 '나쁜 정권'이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보수우익의 논리는 일본 우익의 그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판박이"라며 국정교과서를 '이름만 바꾼 교학사 교과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그는 "독재후진국가를 제외하고 어느 국가도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시민의 분노로 박근혜정권의 역주행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를 선제적주도적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계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집중 이슈화함으로써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동시에 당정청 공조 체제를 유도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전히 당내 공천룰 갈등이 '진행형'이고, 여야간 극한 대치로 인해 연말 정국이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슈를 선봉에서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김 대표"라면서 "주위의 조언도 있었지만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실제로 김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난 8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현대사는 일부 편향된 진보좌파가 얘기하듯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자학과 분노의 역사의식, 뒷다리 잡는 행보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정치적 스승'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와 유사한 화두를 던진 그는 이달 들어서는 자신이 주재하는 당 정례회의에서 매번 역사교과서문제를 언급하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8일과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 정부의 국정화 기조에 힘을 실었다.김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지난 추석연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이후 '코너'에 몰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정치적 노련함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아울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당청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 체제를 보여주면서 청와대와의 불편한 관계에서도 일단 벗어났다는 관전평도 나왔다.지난 주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날 방미길에 오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환송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런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한 상태다.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이념 논쟁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데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이 이를 법안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간단치 않은 정국 상황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특히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자신이 역점적으로 주창해온 또다른 현안인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도 고민거리다.
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강도를 높이자 반대 논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고 반박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또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 성향이 좌편향 돼 검정 강화만으로는 중립적인 교과서를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체제 전환 논리에 힘을 실었다.앞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20일)이 여야는 물론 우리 사회 좌우 진영의 이른바 '역사 전쟁'의 명운을 가를 분기점으로 보고 새정치연합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교과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면 겨울 추위보다 매서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바른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좌파 역사 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3곳이므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임을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일각의 우려처럼 친일 미화, 독재 옹호의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와 땀으로 경제대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외면하고, 반(反)헌법적 내용으로 점철한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 주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다양한 시각을 갖춘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주도해 아예 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서 "이 문제는 검정을 강화해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정책당국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도 자체 자료 발간과 함께 위원들이 각종 교과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립적 시각의 교과서를 채택하고 싶어도 좌편향 모임에 속하는 역사 교사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여서 이를 방해한다"면서 "교과서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곽에서는 특위 위원인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14일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에서 '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 세미나에 참석해 교과서 집필진의 좌편향 문제와 검인정 체제의 허술함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이밖에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이장우 대변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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