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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劉 거취 의총 열어야" vs 비박 "파국안돼" 전열정비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이 주말 들어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의원총회 재소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비박계도 필요할 경우 재선 및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내홍이 임계점에 달하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친박 "더이상 안돼"'속전속결' 강수 =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새누리당의 안정과 당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답'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태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위해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미 요건은 다 갖췄다"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지켜본 뒤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저렇게까지 완강한 데 이번에 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6일 서청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회동을 가졌던 친박계 중진들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견해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친박계 의원은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유 원내대표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앞으로 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비박 "파국 막아야"'장기전' 태세 = 친박계의 '초강수'에 비박계 의원들은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반격의 틈을 노리는 모습이다.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 오찬모임을 갖고 '유승민 사퇴 불가 론'으로 의견을 모았던 비박계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또다시 회동을 검토했으나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 회동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도 조만간 별도의 회동을 갖거나 개인성명 등을 통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이 파국을 맞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등은 비박계가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설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비박계 재선의원은 "이번 내홍 사태는 당내 권력투쟁 양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여권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변수가 많겠지만 유 원내대표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김무성 '침묵'유승민 "드릴 말씀 없다"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주말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청와대측과도 접촉하면서 '장고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 채 극도로 말을 아꼈다.김 대표도 이날 하루종일 자택에 머물면서 대책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김 대표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와 인간적인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를 대표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위원회의가 중동호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논의 와 제2연평해전 13주기 추모라는 취지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리는 만큼 서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文 "헌법기관이 반성문…말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빚어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사과'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을 방문, 메르스 현장 행보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더군다나 국회 원 구성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간섭해오고 그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적어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겪으며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관심을 가꾸지 않으면 금방 퇴보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야당이야 언론에 대고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언론도 조금만 드러나도 집중하니 큰 것 처럼 보인 반면 여당은 물밑에서 조용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더 무섭게"라고도 했다.그는 야당이 거부권 정국에서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이 왜 야당답게 막아내고 관철하지 못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단이 없다.그게 야 당으로선 답답한 것"이라며 "말로 의사표시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 "1차 혁신안만 나온 상태이니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김상곤 위원장이) 어쨌든 휼륭한 혁신안을 내주고 있는 것"이라며 "7월에 2차 혁신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1,2차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당헌당규로 반영되는 건 중앙위에서 확정되면 실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했던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 요구에 일단 화답한 것이다.문 대표는 사무총장을 공천기구에서 배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표와 관련, "사무총장이 공천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누히 강조한 것"이라며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역점을 둔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대표와 지도부, 또는 (특정)계파가 공천심사위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공천혁신의 핵심으로, 사무총장 인선의 가장 큰 콘셉트도 혁신과 헌신이었다"며 "그러니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고 관여 안한다는 데 사무총장이 관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문 대표는 "(사무총장 인선 등이) 당내에서 조금 수용돼 다시 정상화가 되면 계속해서 혁신의 길을 갈 것"이라며 당의 행태에 대한 혁신과 선거운동 방식의 혁신, '유능한 경제정당'을 뒷받침하는 정책 배출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그는 최근 당 팟캐스트를 개시한데 대해 "인터넷과 SNS는 원래 우리쪽 DNA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새누리당이 앞서나갔다"며 "이제 우리의 진면목으로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김무성, '劉 사퇴론'에 진퇴유곡…'솔로몬 해법' 있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청와대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사퇴론' 볼륨을 높이면서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현재로선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두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유 원내대표 문제 뿐만 아니라 꼬일 대로 꼬인 당청간, 당내 계파간 갈등 국면을 풀 수 있는 핵심인사는 김 대표라는게 대체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김 대표 자신의 문제와도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김 대표로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청와대와 친박계는 물론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친유승민 세력'도 김 대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김 대표의 선택이 유 원내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운명을 좌우할 '거부권 정국'의 '게임 체인저(정국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김 대표로선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방면으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하면서법정에 선 솔로몬의 심정으로 '묘책'을 찾기 위해 장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 당직자는 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대표가) 당청 관계는 물론 내일 평택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대립을) 누그러트리고 해소하려는 노력은 좀 하는데, 상당히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고 전했다.특히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오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의원총회 소집 요구 등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울러 당청관계를 복원하고 유 원내대표도 살릴 수 있는 중재안을 찾기 위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서청원 최고위원, 유 원내대표 등 이른바 '핵심 관련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 대표로선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해하고 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김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 경우 '유승민 사퇴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김 대표로선 비박계 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자신도 유 원내대표와 함께 비박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자칫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위협받는 '순망치한'의 형국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일부 김 대표 측 인사들은 친박계가 우선은 유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지만 김 대표가 최종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반대로 유 원내대표를 감싸고 나설 경우도 김 대표에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공동 운명체'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된다.친박계 의원들의 거센 공격은 불을 보듯 뻔하고,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일각에선 서청원이인제이정현 등 이번 사태에서 박 대통령과 인식을 함께하는 최고위원들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고리로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면서 지도부 붕괴를 유도할 경우 김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한 재선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당은 친박과 비박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다"며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천정배 "정의장, '대통령 식민정치' 독립 앞장서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8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십시오"라고 촉구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공개편지를 통해 "이번 국회법 파동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사실은 '한국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천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합당과 정계개편, 대연정 등으로 국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기존 정치인들은 이런 식민통치를 전복하기보다는 종주국 군주인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해 자신의 영달을 도모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은 한국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이런 의미를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진압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가 장 실망스럽다.한국정치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사람은 정 의장"이라며 "정 의장이 헌법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이지만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재의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재의에 부친 후 통과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파동이 대통령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식민통치를 끝내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 의장을 응원한다.정 의장, 힘내세요"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이종걸 "국회법 원점서 고민…입법권 강화 방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거부권 정국도, 그리고 이걸 일으키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메르스(사태 해결)를 뒤로 하고 청와대와 여의도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야당이 수세를 극복하고 먼저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원점 고민' 발언의 의미에 대해 "입법의 매뉴얼을 바꾸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이라며 "여당에서 법을 들고오면 어떻게 입법화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 입법권을 미처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오찬에 배석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행정부의 위임입법까지 국회 입법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특히 세월호 특별법 등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법 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관련, "바람에 휘는 나무 같다.하지만 바람이 사라지면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재차 언급한 뒤 "뿌리깊은 나무를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건배사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 나무가 되라는 뜻"이라고 말했고 '바람'이 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철갑을 두른 나무라고 해야 되나"라고도 했다.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복귀 여부에 대해 "비상근무가 끝나면 출근투쟁을 한다.일단은 비상근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비상근무 종료 시점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합의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쉽지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재의결이 합의되면 월요일부터라도 국회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메르스와 관련, 경기 지역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與, 내일 野와 국회정상화 위한 실무회동 추진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전면 중단된 6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29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상정 및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6월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대해 "국회 보이콧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이 또다시국회를 마비시키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들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이 는 국회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던 60여개 법안도 (처리가 미뤄져)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은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국민께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야당이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상임위원회장과 본회의장임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현주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모든 일을 떠나 국회는 국민의 뜻만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뜻은 민생을 돌보란 것"이라며 "그렇다면 야당도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김무성, 유승민 사퇴론에 "의원들 생각도 존중돼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국회법 거부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친박(친박근혜)계 요구와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존중돼 당에서 수용됐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생각도 또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택 블루베리 판촉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어제 그러한 의총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가 만나서 잘 상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언급은 유 원내대표가 일부 친박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전날 의총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김 대표는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점치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지금까지 만들다시피 한 당인데,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게 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야당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법안 몇 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한 게 사실 아니냐"면서 "이것을 외면해온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野 "악몽같은 독재정권의 모습"…국회 일정 계속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틀째 강력 반발했다."봉건시대 여왕", "악몽과 같은 독재정권", "공안통치"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성토했고, 여당과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거듭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국회본관 중앙홀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전날 '배신정치 심판론'을 주장한 박 대통령에 대해 "정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전날부터 24시간 국회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여 전선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거부권이 행사된 전날보다 더 강력한 톤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을 봉건시대 여왕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어제 모습은 봉건군주제의 성난 여왕님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여당은 오금을 저린 나머지 법안을 책상 속에 집어넣겠다고한다"며 "그런 충성서약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겠나"고 말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을 겨냥 "염치는 어디가고 눈치만 남았다"며 "살아있는 헌법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 질식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신기남 상임고문은 "섬뜩했다.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곧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고, 신계륜 의원은 "악몽과 같은 독재정권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다.국회 자체를 겁박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공안통치"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이 결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 및 여야 협상을 전면 중단한 채 이번 거부권 결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부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여당과 대화는 없다.재부의 이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막는 등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거리다.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이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가 더 크다.당의 한 관계자는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 "왜 장외로 나가나.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문 대표도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장외투쟁의 '장'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가진 유일한 수단은 스피커"라며 "거부권 행사가 정쟁을 유발시키는 잘못된 처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與 거부권 내홍 '2라운드'…친박, 유승민에 칼겨누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새누리당 내부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전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용해 재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친박(친 박근혜)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접지 않으면서 계파간 파열음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몸을 잔뜩 낮췄지만 친박계는 이 정도로 전혀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유 원내대표가 재신임받았다고 비박계가 판단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기류다.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더불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완성된다고 보고 세력 결집에 나설 태세다.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사퇴에 대해 "이 게 일단락됐다고 하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아직 일단락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최고위원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지도부 와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극약 처방'이자 '친박의 반격카드'로도 간주된다.현재 최고위는 김무성 대표를 정점으로 선출직인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지명직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당연직인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까지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원래는 9명이지만 아직 김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공석으로 남겨 놓고있다.이들 가운데 서청원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거부권 정국에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뜻을 같이 하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한다면 현재의 지도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공교롭게도 지난 2011년 홍준표 대표 체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완패와 당시 일부 의원 보좌진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연루 파문에 휩싸이자 당시 선출직이었던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홍 대표가 이틀 만에 백기를 들고 사퇴한 바 있다.그 후 등장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대책위 체제였다.한 친박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사과 정도로 대충 무마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며, 최고위원 동반 사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전날 박 대통령이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 개혁 차원의 새판짜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박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또는 친박계가 집단 탈당해 신진 세력을 규합해 창당할것이라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다.앞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후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던 장면과 오버랩 되는 측면도 있다.관건은 세력 규모와 명분이다.지난해 714 전당대회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도 당장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게다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해 어느 세력이 뚜렷한 명분을 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탈당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친박계의 지도체제 흔들기도 이런 차원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친박계인 이장우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국민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고 원인을 제공했던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위해 좋다"고 답했다.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배신정치 국민심판' 발언을 놓고 여권발 정계개편 및 대통령 탈당설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소설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틀어진 文-李 투톱 '어정쩡 공조'…野 대여전략 차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지만,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투톱'은 당직인선으로 촉발된 계파갈등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극단으로 치닫던 대립은 전날 거부권 정국을 계기로 잠시 휴전 양상을 띠었으나,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관련 이슈에서만 문 대표와 보조를 맞출 뿐 다른 당무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대여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인간 충돌을 넘어선 계파 대리전 양상을 보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26일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나타나지 않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야 회의장에 들어섰다.그는 전날 심야 최고위원회도 불참하고 수석부대표실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으며, 전병헌 최고위원 등이 참석을 권유하러 왔지만 거절했다.문 대표도 최고위 후 원내대표실을 찾았으나, "수석부대표실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그러면서도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나 곧바로 이어진 대국민호소문 발표에는 양측이 함께하는 등 어정쩡한 '따로 또 같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당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신기남 의원은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왜 안왔나"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의해 국회법 재의절차를 밟아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라고 했다.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 대표의 경우 전열정비가 시급한 만큼 계파갈등이 길어져 좋을 것이 없다.특히 국회법 정국에서 당분간 대여 강경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유능한 경제정당' 행보나 중도강화 행보는 당분간 약화될 전망이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비주류와의 마찰은 피해야 할 상황이다.실제로 이날 문 대표는 대국민호소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켰다",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 등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각을 세우는 등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원내대표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협상에 서 계속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여당도 등을 돌리면 서 점차 고립되는 모양새여서 계속 문 대표와 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대립이 길어진다면 거부권 정국에서 당 대표를 흔들며 적전분열을 일으킨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이처럼 두 대표 모두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이들의 개인적안 관계 개선으로 봉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주류-비주류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가운데 이 원내대표눈 사실상 비주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회법 정국 이후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계파간 신경전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비주류인 황주홍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당내 갈등은 잠시 잠복했지만 해소되거나 극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독단적이고 정치를 버렸다면서 비판했는데, 본인은 자유로운가"라며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사무총장의 공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표절시비를 일으킨 신경숙 소설가와 박 대통령, 문 대표가 모두 닮았다.스스로 화를 키우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며 "신 작가는 독자들을, 박 대통령은 국민을, 문 대표는 당원과 의원들을 얕잡아 보고 있다"고 했다.비주류 수장인 김한길 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불참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文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반성하고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데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 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으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곁에 없었다.이것 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씌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초당적 협력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이종걸 "朴대통령, 국회를 유정회로 만들어 책임전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서 국정실패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르스공포를 조기 종식하길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에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뽑아 거수기로 활용하는 유신시대 유정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유정회는 역사 속 잔재일 뿐이고, 기억 속에 남은 버려진 역사일 뿐"이라면서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거부 담화가 아니라 사과문을 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때는 보이지 않던 박 대통령이 이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마다하고 정치를 짓밟는 이 정국에 얼굴을 드러냈다"며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직접 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국회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한 내용을 모두 거부하고 깨버렸다"며 "합의를 깨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박 대통령이 해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밖에 "국회는 이제 지혜로워졌다.박 대통령이 있던 국회와는 다르다"며 "대통령은 메르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과해야 한다.이 정도 꼼수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내달 1일 재의가 적절"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재의 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음에도,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7월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해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참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불가능하므로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한 뒤 표결시도만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이번 거부권 사태를 국회에서 외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순서에서는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잡히면 표결 불가 선언 때까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잡히면 의석을 벗어나 잠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최재성, 공천업무 배제되나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계파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최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계파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공천개입 통로를 막는 등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혁신위는 이 중대한 고비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의 즉각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냉소와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갈등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주력했다. 최 사무총장은 “조금 전에 혁신위 성명이 발표됐다. 저는 당 혁신, 정치혁신을 위한 당과 혁신위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것”이라며 공천과정 배제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26 23:02

안철수 "朴 대통령 탈당해야"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연일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민생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이제는 국민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회견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문 대표에게 말씀 드렸고 여당·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설득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관여하시기 보다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26 23:02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파장] 새만금특별법 26일 법사위 통과 불투명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6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메르스 관련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때문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관련법 처리를 위해 25일 법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이밖에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사위는 26일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언제 법사위 일정이 잡힐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물론 7월 1일 본회의 이전에 여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 부의를 합의할 경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그러나 재 부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재 부의를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렇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법안 처리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개정안이 지난주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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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 2015.06.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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