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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강화 입법 추진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와 의료인 등이 해야할 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 국가 등이 해야할 일과 의료인국민 등이 치료과정 등에서 보장 받는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사태 발생시 의료기관의료인 등 전문자원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도 설립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복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감염병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의료인들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민에 대해선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진료치료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게 부담시킬 권리, 격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김 의원은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9 23:02

"강한 정의당" 심상정 당 대표 출마…노회찬과 빅매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내달 열리는 당대표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기 전에 진보정당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던 것을 성찰해야 한다.정의당이 강해지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 3년간 난파된 배와 같았던 정의당은, 이제 재도약의 시험대에 섰다"며 "더는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 이념논쟁에 치우치지 않는 '민생진보', '밥먹여주는 진보'의 길을 뚜렷이 할 것 ▲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 ▲ 비정규직으로 내쳐진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 될 것 ▲ 청년여성 정치인을 적극 키워낼 것 등을 약속했다.특히 진보진영 대통합 움직임 속에 치르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야권연합이 중요한 변수"라면서 "그러나 혁신없는 대통합은 패배주의가 될 것이다.'혁신연대'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이로써 심 의원은 전날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의원과 '빅매치'를 벌이게 됐다.두 사람은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당내경선에서 권영길 전 대표와 함께 경쟁을 벌인 바 있으나, 이후로는 선거전에서 직접 맞붙은 적은 없다.당 안팎에서는 두 인물이 모두 인지도가 높아 진보재편과정에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흥행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도 노 전 의원을 의식, "정당 대표상품인 정치카페 '노유진'(노 전 의원이 참여하는 팟캐스트)을 진보방송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100만 서포터즈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은 천호선 대표가 내달로 2년 임기를 마치면서 18~19일 차기 당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등록을 실시했으며, 심 의원과 노 전 원내대표 외에도 이번 당대표 경선에는 노항래 전 정책위의장과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 출마를 선언했다.최종 결과는 다음달 12일(결선투표시 19일) 판가름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9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법사위로

터턱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했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통상적으로 법사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7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그러나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까지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일단 송하진 지사는 다음 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접촉을 이어가며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9 23:02

"총리실 지원단 설치, 마지막까지 최선"

전북 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의 활약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정부가 지난 2013년 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면서 탄력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 외청으로 설립된 개발청은 여전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도 없었다.여러 부처를 컨트롤할 상위 조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국무총리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상임위 회의 때마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에도 계속됐다.국무조정실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 주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이어졌다.이 의원은 일단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선봉장이 돼 주신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 공동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지원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9 23:02

김무성 "다수 헌법학자 국회법안 위헌성 있다는 의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 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 우려와 관련해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8 23:02

문재인 "與, 최악총리 탄생의 조연으로 전락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진정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역대 최악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자존심을 되찾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황 후보자는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결격사유가 많고 무겁다.법무장관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은데 하물며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는 더더욱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도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위협하는 메르스 대란과 극심한 가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우리 당은 황 후보자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표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지혜를 모아 달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모아지면 그 결론에 따라 다 함께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8 23:02

새만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신호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강동원(남원순창) 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5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처리했다.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터덕여 왔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포함돼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빛을 발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또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법안심사 소위원에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8 23:02

'익산국토청 분리' 국회·정부 입장차 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익산국토관리청을 찾아 분리방안 추진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등 입장차만 확인했다.특히 국토부는 익산국토관리청의 분리방안이 담긴 최종 용역결과를 7월께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내 반발은 더욱 확산될 분위기다.17일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익산국토청 업무보고에서 전북에 변변한 호남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번듯하다고 하는 익산국토청까지 분리한다는 소식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관에게 따지고 차관에서 항의하고 있다면서 익산국토청도 전북도민과 함께 같은 시선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의 강한 표현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용역과정을 설명하며 오는 7월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용역초안에 익산청과 부산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이번 용역의 목적이 광역화라고 밝혀 국토청 분리방안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샀다.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의 초안이 나왔고 지금까지는 2-3차를 없애고 광역화하는 방향이다며 익산청과 부산청이 각각 분리되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는 국토부가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현장 대응에 용이하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과 상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중이라 구체적이지 않고 7월말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내부의견수렴과 이후 외부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진만
  • 2015.06.18 23:02

"수서KTX 노선에 전라선 빠져"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고속철도(KTX) 운영 노선에 전라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저속철고요금 등으로 개통 전부터 반발을 빚었던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16일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수서KTX 철도사업면허증의 사업구간에는 수서~부산, 수서~목포만 명시돼 있을 뿐 전라선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면허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발급한 것이다.이 대로라면 내년에 수서KTX가 개통되더라도 전주와 남원여수 등 전라선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호남KTX 개통 당시 이뤄지지 못한 전라선KTX 증편을 수서KTX를 이용해 이뤄내려던 정치권의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앞서 정부는 호남KTX 서대전 경유 계획으로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저속철 논란이 일자 서대전을 경유를 하지 않는 대신 증편 계획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열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서KTX를 활용해 전라선 열차를 증편하는 계획을 대안으로 삼았었다.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서KTX의 사업범위 재조정 요구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서KTX에 전라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수서KTX가 지나지 않는 지역의 철도 이용객들의 상대적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고, 공공성은 보편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호남KTX 개통이후 전라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서KTX 사업에 전라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전라선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라선 포함여부를 코레일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7 23:02

중앙당 내홍 지속…전북 새정치연합 '불안'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분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이 구성원들의 내홍으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가면서 반 새정치연합 정서를 내세운 지역 내 정치세력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곳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새정치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국민 속으로 파고들었다. 20% 대에 머물던 정당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4곳에서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하면서 당내 내홍이 본격화 됐다.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비노 진영의 요구는 공천 지분 나누기로 비화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나마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홍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다.하지만 이도 잠시. 김경협 사무부총장이 지나 12일 트위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에서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세작이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 비노 진영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뿐만 아니라 같은 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과제로 정체성 논의를 정한 것과 관련해 비노 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내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당내 내홍이 지속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낯빛을 어둡게 하고 있다.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동안 반 새정치연합 정서를 내세운 세력들이 전북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노동당정의당국민모임 등 진보세력이 세력 결집에 나섰고, 전북에서는 429 재보선을 통해 광주에서 깃발을 꽂은 천정배 의원이 전북에서 세력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뿐만 아니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낙마한 정동영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전주에 출마해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체를 구성, 새정치연합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급기야 내년 총선에서 반타작도 어렵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내홍은 계속되고, 대표는 이를 불식시킬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부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상황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당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당이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전북은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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